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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부 부처별 적합성 분석: 성과측정 적합도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Appropriateness of Performance Budgeting by Government Departments: The Development & Applica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Appropri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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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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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analysis of Korea's case by designating policy types and performance indicator traits as variables made up of thekey issu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regarding performance budgeting. The study identifies relevant ministries and policies subject to performance budgeting after appraising the suitability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and classifying the policy types at all of the ministries which employ the Performance Assessment Rating Tool (PART) in Korea. A scale of 'Performance Measurement Appropriateness' was also developed for common use based on a suitability analysis of performance indicators set for unit projects in the execution process. As a result, a discriminativ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ppropriateness of Kore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work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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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analysis of Korea's case by designating policy types and performance indicator traits as variables made up of thekey issu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regarding performance budgeting. The study identifies relevant minis...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analysis of Korea's case by designating policy types and performance indicator traits as variables made up of thekey issu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regarding performance budgeting. The study identifies relevant ministries and policies subject to performance budgeting after appraising the suitability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and classifying the policy types at all of the ministries which employ the Performance Assessment Rating Tool (PART) in Korea. A scale of 'Performance Measurement Appropriateness' was also developed for common use based on a suitability analysis of performance indicators set for unit projects in the execution process. As a result, a discriminativ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ppropriateness of Kore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work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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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성과주의 예산제도(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수행하는 전 부처의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성과측정 적합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관별 ‘성과측정 적합도’를 산출하여 성과측정이 용이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수치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시도했던 정책의 분류와 성과관리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시차를 두고 성과관리 적합도를 측정하여 기관들의 사업 수행 성격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혹은 성과지표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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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예산제도(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

    성과주의 예산제도(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수행하는 전 부처의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성과측정 적합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관별 ‘성과측정 적합도’를 산출하여 성과측정이 용이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수치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시도했던 정책의 분류와 성과관리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시차를 두고 성과관리 적합도를 측정하여 기관들의 사업 수행 성격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혹은 성과지표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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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노욱,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2 조수현, "예산개혁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연세대학교 2007

    3 제갈돈, "성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217-248, 2006

    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09.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년 7월 29일"

    5 전영한,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한국행정학회 38 (38): 49-65, 2004

    6 Sabatier.Paul A., "Toward Better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4 (24): 147-156, 1991

    7 Salamon,Lester M.,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 Anderson, James, "Public Policy-Making" Praeger 1975

    9 Robinson, Marc, "Performance Budgeting: Linking Funding and Results" IMF 2007

    10 Argyris, Chri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 (2): 113-123, 1977

    1 박노욱,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2 조수현, "예산개혁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연세대학교 2007

    3 제갈돈, "성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217-248, 2006

    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09.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년 7월 29일"

    5 전영한,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한국행정학회 38 (38): 49-65, 2004

    6 Sabatier.Paul A., "Toward Better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4 (24): 147-156, 1991

    7 Salamon,Lester M.,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 Anderson, James, "Public Policy-Making" Praeger 1975

    9 Robinson, Marc, "Performance Budgeting: Linking Funding and Results" IMF 2007

    10 Argyris, Chri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 (2): 113-123, 1977

    11 Lee, Jung wook, "Of Politics and Purpose : Political Salience and Goal Ambiguity of us Federal Agencies" 87 (87): 457-484, 2009

    12 Bouckaert, G., "Mesure de la performance dans le service public: exemples etrangers pour les pouvoirs publics Belges" Bruxelles, Services fédéraux des affaires scientifiques, techniques et culturelles 1998

    13 Grizzle,G.A., "Measur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ssues to Resolve Before Implementing a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14 : 132-136, 1982

    14 Pollitt, Christopher, "Integrating Financial Management & Performance Management" 1 (1): 7-37, 1999

    15 Chun, Young Han, "Goal Ambiguity in U.S. Federal Agencies" 15 (15): 1-30, 2005

    16 Krippendorff,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Sage 2004

    17 Lombard, Matthew, "Content Analysis in Mass Communication-Assessment and Reporting of Intercoder Reliability" 28 (28): 587-604, 2002

    18 Vedung, Evert, "Carrots, Sticks,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Transaction Publishers 2003

    19 각 부처,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자료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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