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VAT Reverse Charge System through credit card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주요 세목 가운데 그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으로서 경제 성장과 함께 그 규모가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서 어려움이 많고 자영업비율이 높아 부가가치세 수납비율이 낮다. 또한 수입 부가가치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금, 구리 등의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EU국가들은 부분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신용카드 거래 인프라를 갖고 있어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때 우선 B2B거래에서는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 거래규모가 작아서 지불결제환경 변화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B2C거래에서는 특정업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둘째, 신용카드 가맹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신용카드를 통한 단순화된 제도운영으로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해외직구등을 통한 소비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시 현금결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용카드사가 과도한 징수업무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미상환으로 부실화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T is the one of the important taxes in Korea. VAT is the largest tax item and it has been growing because the Korean economy has been going up and up.
Korea has many difficulties in VAT collecting because of high self-employment rate, incresing e-commerce, purchasing goods directly from overseas and so on.
In Korea the VAT reverse charg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the transaction of gold, cooper, etc and the range is expanding. In EU countries there are a lot of discusstions about VAT reverse charge system. And also VAT reverse charge system is partly operated in EU countries.
Korea has excellent infrastructure in credit card industry. So VAT reverse charge system can be operated by credit card companies.
Considering to introduing VAT reverse charge system through credit card companies, the Purchasing card can be used in B2B transaction. In B2C transaction it can be available in samll sectors at first and then can be expanding in others gradually.
It is proposed that VAT reverse charge system through credit card companies is good at the conversion of the recogniton about VAT. It can use the infrastructure of credit card companies and it can promote the efficient tax administration and there may be an alternative to the incresing e-commerce, purchasing goods directly from overseas and so on. However payment may be changed in cash upon conversion enforcement and there are credit card companies may be responsible for collecting VAT excessively. In addition, credit card companies can be distressed by bad asse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거래 환경
• Ⅲ.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검토
• Ⅳ.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방안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철강협회, "협회소식"

2 강중구, "해외직구 규모 아직 작지만 소비시장 장벽 허물어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 2014

3 김재진,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55, 2013

4 "조세일보"

5 한국은행,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2013

6 "여신금융협회"

7 황성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8 김재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1 국세청, "보도자료"

12 통계청, "보도자료"

13 국세청, "국세통계"

14 비씨카드, "구매전용카드 홈페이지"

15 법제처, "교육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16 여신금융협회, "계간 여신금융 제43호"

1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8 HRMS, "VAT Notice 735:VAT domestic reverse charge on specified goods and services"

19 "OECD 홈페이지"

20 European Commission,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achanism' within the EU VAT system"

21 국회예산정책처,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부가가치세Ⅳ"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