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legalizing the underground economy through the VAT reverse charg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증세정책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파악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풀기 힘든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거래상의 대금결제에 대한 현황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자료 확인은 힘드나 최근의 대금결제방식의 일반적인 추이를 볼 때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거래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국내총생산 증가율, 총사업자수 증가율, 사업자의 매출신고 증가율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양성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과세표준 양성화 조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소개하며 이 제도가 세수증대 및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B2C거래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B2B거래에서는 거래징수 특례대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체납방지 장치임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구매전용카드를 B2B거래에 도입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대리납부 의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creasing tax revenue without raising the tax rates is the main subject to the new Korean government. We know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it.
Legalizing the underground economy is for increasing tax revenue without rasing the tax rates. There were a lot of tax policies to legalize the underground economy.
Payment instruments have been changed. Cash, a check and a commercial paper were common in transaction but nowadays a credit card and an account trasfer are common in transaction. So tax charging system can be changed to removing tax evasion.
Recentl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roposed the VAT reverse charge system. In B2C transaction, the credit card company pays an indirect tax in stead of a provider. Originally a supplier charges an indirect tax to a buyer. In B2B transaction, a designated buyer pays an in direct tax in stead of a provider. In that case a designated buyer uses an account for business only.
It is proposed that the reverse charge system is directly not rasing the tax revenue but removing tax evasion. The reverse charge system can get rid of tax evasion which is happened by a supplier.
It is proposed that the purchasing card give some help to the reverse charge system in B2B transaction. If the purchasing card is used in B2B transaction, then the credit card company can pay an indirect tax in stead of a provi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방법 및 구성 2
• 제 2 장 선행 연구 3
• 제1절 지하경제 규모에 관한 연구 4
• 제2절 과세표준 양성화에 관한 연구 5
• 제3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관한 연구 7
• 제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8
• 제 3 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거래에서의 대금결제 및 과세표준 양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 8
• 제1절 부가가치세 거래 9
• 1. 재화의 공급 10
• 2. 용역의 공급 13
• 3. 재화의 수입 15
• 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16
•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거래시 대금결제 16
• 1. 대금결제 현황 16
•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현황 18
• 제3절 부가가치세 거래시 과세표준 양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 20
• 1.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21
• 2.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3
• 제4절 소결 25
• 제 4 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 26
• 제1절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과세관청 제공 27
•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31
•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34
•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34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5
•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36
•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특례 38
•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39
•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9
• 제4절 성실신고확인제도 40
• 제5절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 41
• 제6절 과세자료 제출 41
• 제7절 세무 조사 42
• 제8절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44
• 제9절 소결 44
• 제 5 장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에 대한 비판적 고찰 45
• 제1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검토배경 46
• 1. 부가가치세의 높은 체납비율 46
• 2. 지불결제환경의 변화 49
• 3. 수요자우위의 시장 51
• 제2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사례 52
•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52
• 2.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53
• 3. EU회원국 55
• 4. 영국 57
• 제3절 한국조세연구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모형 58
•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58
• 2.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B2B 거래) 59
• 제4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기대효과 60
• 1. 인식의 전환 60
• 2. 세금탈루 방지 62
• 3. 부당환급(공제) 방지 62
• 4. 부가가치세 징수업무 감소 63
• 5. 가맹점수수료 인하 유도 63
• 제5절 한국조세연구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64
• 1. 지하경제 양성화보다는 체납방지 장치 64
• 2.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기능 무력화 우려 64
• 3. 신용카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인식의 부정확성 65
• 제 6 장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66
• 제1절 검토배경 66
• 제2절 구매전용카드 개요 67
• 제3절 구매전용카드 도입시 기대효과 69
• 1. 기존 신용카드 인프라 사용 69
• 2. 제도의 단순화 69
• 3. 납품업체의 자금회수 및 관리의 효율성 70
• 제4절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한계 70
• 1. 체납방지 장치 70
• 2. 부가가치세의 정확성 70
• 3. 신용카드 회사의 부실화 우려 71
• 제5절 소결 71
• 제 7 장 결론 72
• 참 고 문 헌 74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