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인가와 도시재정비 사업주체의 법적지위에 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udy on Approval on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Maintenance Act’ and the Legal Status of Urban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Operator

Followed by initiation of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Maintenance Act’, the Supreme Court have set a significant precedent as of 2009.

The Court broke the precedents by changing the legal status on project operators for urban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association. Also the relations between the authorization for project implementation &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plan and administrative approval have changed as well as legal status of general meeting resolution on redevelopment associ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ave triggered confusion on system of virtual approval by granting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agent to urban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association without legal basis. And this eventually led to overlapping approval in spite of its own character as administrative agent. Also, problem aries when proprietor of its association can singlehandedly cancel its administrative approval granted by mayor, causing systematic error on administrative legalism.

Futhermore, the Supreme Court merely regards the process ranging from resolution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to administrative approval as a minor procedural restriction. It also produce logical inconsistencies by taking different legal stance before and after the resolution ; the autonomy of legal relation depends on the resolution.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status on project operateors based on autonomy and seek solution to the way that Supreme Court comprehends the matt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설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방법 3
• 제2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과 인가에 대한 검토 4
• 제1절. 서 설
• Ⅰ.도시개발사업의 종류 4
• 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7
• 1.정비사업의 의의 7
• 2.정비사업의 시행방법(법 제6조) 8
• 3.토지 등 소유자(법 제2조제9호) 9
• Ⅲ.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의의(법제2조 8호) 11
• Ⅰ.의의 11
• Ⅱ.구체적 내용 11
• Ⅲ.사업시행자의 지위 12
• 제2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과 정비구역의 지정
• Ⅰ.기본계획의 의의와 법적성격 14
• Ⅱ.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시장, 군수의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15
• Ⅲ.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법적성질 15
• Ⅳ.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15
• 제3절. 추진위원회의 구성(법 제13조)과 조합의 설립 18
• Ⅰ. 추진위원회 구성 18
• Ⅱ.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18
• Ⅲ. 추진위원회의 존립목적 19
• Ⅳ.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법적성격 20
• Ⅴ. 정관의 확정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지위 25
• 제4절. 조합의 설립인가(법 제16조) 26
• Ⅰ. 조합설립인가신청 26
• Ⅱ.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제①항과 부칙 제2조) 26
• Ⅲ.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제②항) 28
• Ⅳ.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제③항) 29
• Ⅴ. 시공자의 선정 33
• 제5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인가의 검토와 법적성질 34
• Ⅰ. 문제의 제기 34
• Ⅱ. 보충행위론과 설권행위론 35
• Ⅲ. 조합설립인가 39
• 1. 의의
• 2. 법적성격
• 3. 판례의 태도
• 4. 관련문제와 비평적 시론
• Ⅳ. 조합정관의 변경인가(법 제20조③항) 50
• Ⅴ. 사업시행인가(법 제28조) 51
•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15
• Ⅲ.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법적성질 15
• Ⅳ.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15
• 제3절. 추진위원회의 구성(법 제13조)과 조합의 설립 18
• Ⅰ. 추진위원회 구성 18
• Ⅱ.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18
• Ⅲ. 추진위원회의 존립목적 19
• Ⅳ.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법적성격 20
• Ⅴ. 정관의 확정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지위 25
• 제4절. 조합의 설립인가(법 제16조) 26
• Ⅰ. 조합설립인가신청 26
• Ⅱ.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제①항과 부칙 제2조) 26
• Ⅲ.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제②항) 28
• Ⅳ.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제③항) 29
• Ⅴ. 시공자의 선정 33
• 제5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인가의 검토와 법적성질 34
• Ⅰ. 문제의 제기 34
• Ⅱ. 보충행위론과 설권행위론 35
• Ⅲ. 조합설립인가 39
• 1. 의의
• 2. 법적성격
• 3. 판례의 태도
• 4. 관련문제와 비평적 시론
• Ⅳ. 조합정관의 변경인가(법 제20조③항) 50
• Ⅴ. 사업시행인가(법 제28조) 51
• 1. 의의
• 2. 법적성격
• 3. 판례
• 4. 관련문제와 비평적 시론
• 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법 제48조) 61
• 1. 의의
• 2. 법적성격
• 3. 판례
• 4. 관련문제와 비평적 시론
• Ⅶ.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법 제52조) 72
• 제3장. 조합의 법인격(법 제18조)과 행정주체성 73
• 제1절. 조합설립등기 73
• 제2절. 조합의 법적성격과 행정주체성 75
• 제4장. 결론 91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