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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상 주거권 확보 방안 = Methods to acquire rights for residency on the law of c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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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등은 적절한 주거의 확보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 한다. 즉, 적절한 주거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동법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서는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헌법상 주거와 관련된 각 개별법상의 체계정립 및 최저주거기준 확보, 특히 도시개발법상 저소득층의 주거권 정책 운영의 체계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거권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주거권 운영의 비효율성 내지 주민들의 주거권의 침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대상 지역주민들의 주거대책이나 안정에 대한 내용은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 즉,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고령가구들이 많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완전하고 구체적인 주거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거 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주거에 대한 헌법상 이념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주거관련 개별법률 체계의 정립도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주거대책의 안정적 제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퇴거를 당하는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주거권 상실시 주거대책의 필요성과 방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살아 온 거주민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재산권의 변동, 생활 근거지의 파괴 및 공동체의 붕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피해도 상당히 입게 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상, 거주민의 토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을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즉, 철거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민간임대주택입주를 위한 임대료 보조, 밀집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 공급,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분양 자금지원,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지원, 소형주택 소득세 한시 배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 중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대체시장을 제공하거나, 기존 임차상인에게는 사업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는 등 재정착 또는 재입주를 유도하여야 한다. 결국, 주거권 관념에 대한 헌법상 정립과 더불어 주거와 관련된 각 개별법상의 체계정립 및 최저주거기준 확보, 도시개발법상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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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등은 적절한 주거의 확보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 한다. 즉, 적절한 주거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 있어 필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등은 적절한 주거의 확보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 한다. 즉, 적절한 주거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동법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서는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헌법상 주거와 관련된 각 개별법상의 체계정립 및 최저주거기준 확보, 특히 도시개발법상 저소득층의 주거권 정책 운영의 체계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거권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주거권 운영의 비효율성 내지 주민들의 주거권의 침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대상 지역주민들의 주거대책이나 안정에 대한 내용은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 즉,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고령가구들이 많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완전하고 구체적인 주거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거 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주거에 대한 헌법상 이념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주거관련 개별법률 체계의 정립도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주거대책의 안정적 제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퇴거를 당하는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주거권 상실시 주거대책의 필요성과 방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살아 온 거주민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재산권의 변동, 생활 근거지의 파괴 및 공동체의 붕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피해도 상당히 입게 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상, 거주민의 토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을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즉, 철거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민간임대주택입주를 위한 임대료 보조, 밀집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 공급,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분양 자금지원,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지원, 소형주택 소득세 한시 배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 중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대체시장을 제공하거나, 기존 임차상인에게는 사업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는 등 재정착 또는 재입주를 유도하여야 한다. 결국, 주거권 관념에 대한 헌법상 정립과 더불어 주거와 관련된 각 개별법상의 체계정립 및 최저주거기준 확보, 도시개발법상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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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means that on the federal law, human’s dignity,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right to human life, etc., cannot be made without occupying residency. This also means that proper way of living is vital feature for human’s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ddition, National Housing Act chapter 5, part 2, number 1 sets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s a human right to make a life good and proper, and number 2 tries to lower the number of households under the standard of living when the country, local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proceed businesses to build resident places, and chapter 5, part 3, number 1 says that the country and local organizations need to support households uner the standard of living through offering resident places or housing fund. Also, the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chapter 1 develops those cities which need renewal or those in poor living conditions with plan, and by regulating items to make old and poor buildings better, sets the purpose of contributing on developing the city environment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vin standard. However, for the right of living, because the right of living is not stable as a result of faulty systemization of structures related to federal law of residency,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especially policy operation of residency for low-income citizens on the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the rights are violated or inefficient, indee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ty and the contents about the policies and security, and usually there is lack of complete and detailed plans in the area with lots of low income and old household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legal structure on residenc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residency.
    First of all, it is required to build the concept structure on the federal law of residency, and the settlement of residency related individual legal structure is needed. In addition, for the business of city development, the stable structure of citizens’ resident methods should be guaranteed. Guaranteeing resident right of citizens who are kicked out for city development business needs to be stipulated, and it needs to guarantee the necessity and methods of resident plan when lost it. Development business effects residents’ life styles, who lived for a long time, so that they get injuries economically, mentally, and psychologically as a result of the fluctuation in wealth, destruction of resident area, and collapse of unity. Thus, on the development business, moving plan as well as physical compensation should be widely given. This tells that active support is necessary such as giving priority for moving into public rent housing, supporting on rent fee for moving for civil rent housing, purchasing and supplying multi-family housing at concentrated area, supplying rent housing for low income households, supporting fee of parcel for citizen’s housing, supporting homeless citizens and labors to purchase housing and funding, funding for low income households, excluding income tax temporarily, expanding supplies of small housings. In addition, because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among citizens of renewal area are spread a lot, it is important to let them re-settle or re-enter through ways like giving original merchants the right of lease prior to the other after completing business.
    In conclusion, federal establishment of resident concept, structure of individual laws related to residency, standard of low quality living, systemization of resident plan of low income households and policy operation on the law of city development. This consideration of rationality of resident plan on city development law, settle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cy of citizens with low income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resident environment and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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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eans that on the federal law, human’s dignity,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right to human life, etc., cannot be made without occupying residency. This also means that proper way of living is vital feature for human’s dignity and right to ...

    This means that on the federal law, human’s dignity,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right to human life, etc., cannot be made without occupying residency. This also means that proper way of living is vital feature for human’s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ddition, National Housing Act chapter 5, part 2, number 1 sets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s a human right to make a life good and proper, and number 2 tries to lower the number of households under the standard of living when the country, local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proceed businesses to build resident places, and chapter 5, part 3, number 1 says that the country and local organizations need to support households uner the standard of living through offering resident places or housing fund. Also, the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chapter 1 develops those cities which need renewal or those in poor living conditions with plan, and by regulating items to make old and poor buildings better, sets the purpose of contributing on developing the city environment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vin standard. However, for the right of living, because the right of living is not stable as a result of faulty systemization of structures related to federal law of residency,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especially policy operation of residency for low-income citizens on the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the rights are violated or inefficient, indee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ty and the contents about the policies and security, and usually there is lack of complete and detailed plans in the area with lots of low income and old household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legal structure on residenc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residency.
    First of all, it is required to build the concept structure on the federal law of residency, and the settlement of residency related individual legal structure is needed. In addition, for the business of city development, the stable structure of citizens’ resident methods should be guaranteed. Guaranteeing resident right of citizens who are kicked out for city development business needs to be stipulated, and it needs to guarantee the necessity and methods of resident plan when lost it. Development business effects residents’ life styles, who lived for a long time, so that they get injuries economically, mentally, and psychologically as a result of the fluctuation in wealth, destruction of resident area, and collapse of unity. Thus, on the development business, moving plan as well as physical compensation should be widely given. This tells that active support is necessary such as giving priority for moving into public rent housing, supporting on rent fee for moving for civil rent housing, purchasing and supplying multi-family housing at concentrated area, supplying rent housing for low income households, supporting fee of parcel for citizen’s housing, supporting homeless citizens and labors to purchase housing and funding, funding for low income households, excluding income tax temporarily, expanding supplies of small housings. In addition, because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among citizens of renewal area are spread a lot, it is important to let them re-settle or re-enter through ways like giving original merchants the right of lease prior to the other after completing business.
    In conclusion, federal establishment of resident concept, structure of individual laws related to residency, standard of low quality living, systemization of resident plan of low income households and policy operation on the law of city development. This consideration of rationality of resident plan on city development law, settle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cy of citizens with low income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resident environment and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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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여경수, "헌법상 주택권의 법리와 실현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5

    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9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5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7

    6 박균성, "행정법론(상, 하)" 박영사 2005

    7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8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9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10 서종균,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1995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여경수, "헌법상 주택권의 법리와 실현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5

    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9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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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하성규, "주거권보장과 서민주거안정" 3 : 1996

    12 심미영, "주거권 확보를 위한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한 연구 : 성남시 금광동 주택재개발사업 사례"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2010

    13 성명재, "저소득층 소득보전 정책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14 김홍식,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이주대책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8

    15 문병효, "재개발 정책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국공법학회 38 (38): 493-521, 2009

    16 진은경, "일본의 우토로(ウトロ) 재일조선인 거주권확보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17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2007

    18 유진수, "인천지역 주거권과 주거복지 확보를 위한 10대 요구" 80 : 2005

    19 한국도시연구소, "영구임대주택 거주 실태" 한국도시연구소 2005

    20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21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7

    22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업무 편람" 국토해양부 2009

    23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수요 추정과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2010

    24 최인호,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현안과제와 향후 발전방안" 2010

    25 진미윤,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특성과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향후 주택정책 방향" 한국주거학회 22 (22): 21-33, 2011

    26 진미윤,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성 제고 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9

    27 이창무,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수요특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79-90, 2008

    28 김태경,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주거만족요인 분석을 통한 임차인 주거지원정책 제언" 한국주택학회 15 (15): 73-98, 2007

    29 국토해양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 국토해양부 2008

    30 이재삼, "공정사회와 토지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1-31, 2011

    31 양승현, "거주권이론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1988

    32 국가인권위원회, "개발사업지역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2005

    33 日本, 最高裁判所, "昭和46年(オ)14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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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http://cafe.naver.com/insilic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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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http://bonacom.or.kr/zbxe/toji/125092"

    46 "http://blog.naver.com/icarus0209?Redirect=Log&logNo=130107350896"

    47 "http://blog.naver.com/icarus0209?Redirect=Log&logNo=130107350896"

    48 "http://blog.daum.net/espoir/8126197"

    49 "http://100.naver.com/100.nhn?docid=16662"

    50 "forcing some people alone to bear public burdens which, in all fairness and justice, should be borne by the public as a whole"

    51 "blog.naver.com/1004jint?Redirect=Log&logNo=140114054401"

    52 "blog.naver.com/1004jint?Redirect=Log&logNo=140114054401"

    53 Rawls, J.,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54 "The owner is to be put in as good position pecuniarily as he would have occupied if his property had not been taken"

    55 Popper, K.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ume 1 Plato" Routledge 1945

    56 Sandel, M.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SG 2009

    57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1974

    58 국토연구원, "200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토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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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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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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