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개발사업의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 사례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imation Techniques of the Resort Complex Development Work : Focused on Jeollabuk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특성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었던 항목을 분석하여 중점검토사항을 제시하고, 공사중단 및 영업중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지역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로서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자본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은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추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체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공사를 실시하다가 중단되어 방치된 사업장은 장마철에 토사유출과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며, 영업이 중지된 사업장은 수질오염과 지하수오염, 경관 악화 및 청소년 탈선장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던 동식물, 토지이용, 수질, 경관 등의 항목이 공사중단 및 영업중지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산악지역 골프장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이 요구되었으며, 골프장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식생이 우수한 지역은 원형보전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는 계획과 건축물 배치계획은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친자연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영업이 중지되어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허가 및 평가과정에서 복구 및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I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II 장 이론적 고찰 3
• 제 1 절 사전예방적 제도 3
• 1. 사전예방적 제도의 개념과 변천 3
• 2. 사전예방적 제도와 내용 4
• 3.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내용 12
• 제 2 절 평가제도의 한계점 및 연구동향 14
• 1. 환경성평가 제도의 한계점 14
• 2. 제도적 보완장치 사례 14
• 3. 기존 연구동향 15
• 제 III 장 관광단지개발사업 평가기법 분석 17
• 제 1 절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입지특성 17
• 1. 입지현황 총괄 17
• 2. 유형별 입지특성 18
• 3. 입지에 대한 평가기법 분석 23
• 제 2 절 관광단지개발사업의 특성 및 추진현황 25
• 1.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사업내용 25
• 2.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사업특성 27
• 3.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29
• 제 3 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분석과 특징 32
• 1.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요 보완내용 32
• 2.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39
• 제 4 절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와 과제 47
• 1.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 47
• 2. 사업중단에 따른 과제와 대처방안 48
• 3. 협의내용 이행방안 고찰 51
• 제 Ⅳ 장 분석종합 및 개선방안 53
• 1. 분석의 종합 53
• 2. 제도적 개선방안 55
• 제 V 장 결 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