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 분석 -청주시 및 전주시 상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 Property Tax Equity Analysis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Focused o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Commercial Building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11533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s the real estate property tax levied in Korea fair? We generally live in the myth that the rich pay less tax and the common people pay m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property tax equity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we analyzed the data of 2003 case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reported i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for four years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5.
    We tested the log-log model between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and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Then, the realization rate of the standard value is regressive negatively to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B=-0.63682), and positively each of the location index (B=6.48143), the structural index (B=0.85757) and the residual rate (B=0.25470, p<.05, Adj. R2 = 0.6306, Table 9.). Through the model of this study, we could induce a near linear log-log graph between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and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the location index (Figure 3.).
    번역하기

    Is the real estate property tax levied in Korea fair? We generally live in the myth that the rich pay less tax and the common people pay m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property tax equity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we analyzed the da...

    Is the real estate property tax levied in Korea fair? We generally live in the myth that the rich pay less tax and the common people pay m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property tax equity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we analyzed the data of 2003 case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reported i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for four years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5.
    We tested the log-log model between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and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Then, the realization rate of the standard value is regressive negatively to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B=-0.63682), and positively each of the location index (B=6.48143), the structural index (B=0.85757) and the residual rate (B=0.25470, p<.05, Adj. R2 = 0.6306, Table 9.). Through the model of this study, we could induce a near linear log-log graph between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and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the location index (Figure 3.).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는 공평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속설 속에서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실거래 신고된 2,003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장가치(SP)의 대체 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평가가치(AV)의 대체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시가표준액을 선정한 후, 평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시가표준액 현실화율(AV/SP)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위면적당 실거래가(SP)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중로그 모델을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은 토지면적당 실거래가에 대하여 역진적이며(B=-0.63682), 위치지수(B=6.48143), 구조지수(B=0.85757), 잔가율(B=0.25470)에 대하여 누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05, Adj. R2=0.6306, <표 9>).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하여 청주시와 전주시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과 토지면적당 실거래가, 위치지수 간에 선형에 가까운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그림 3).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는 공평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속설 속에서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는 공평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속설 속에서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실거래 신고된 2,003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장가치(SP)의 대체 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평가가치(AV)의 대체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시가표준액을 선정한 후, 평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시가표준액 현실화율(AV/SP)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위면적당 실거래가(SP)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중로그 모델을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은 토지면적당 실거래가에 대하여 역진적이며(B=-0.63682), 위치지수(B=6.48143), 구조지수(B=0.85757), 잔가율(B=0.25470)에 대하여 누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05, Adj. R2=0.6306, <표 9>).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하여 청주시와 전주시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과 토지면적당 실거래가, 위치지수 간에 선형에 가까운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그림 3).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선종,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 표준지공시지가(2012)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3 (23): 171-196, 2013

    2 이범웅,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평가율과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123-148, 2014

    3 장근호, "주요국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노수만, "조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5 고성수,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5 (15): 23-40, 2009

    6 이범웅,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아파트 과세평가율과 수직적 형평성 분석" 한국감정평가학회 13 (13): 1-11, 2014

    7 김종수,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형평성 분석" 한국감정평가학회 12 (12): 73-90, 2013

    8 김종수,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2 (22): 29-56, 2012

    9 임재만,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가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9 (19): 37-56, 2013

    10 김정호,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자유기업원 2018

    1 유선종,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 표준지공시지가(2012)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3 (23): 171-196, 2013

    2 이범웅,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평가율과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123-148, 2014

    3 장근호, "주요국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노수만, "조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5 고성수,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5 (15): 23-40, 2009

    6 이범웅,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아파트 과세평가율과 수직적 형평성 분석" 한국감정평가학회 13 (13): 1-11, 2014

    7 김종수,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형평성 분석" 한국감정평가학회 12 (12): 73-90, 2013

    8 김종수,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2 (22): 29-56, 2012

    9 임재만,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가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9 (19): 37-56, 2013

    10 김정호,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자유기업원 2018

    11 박상수,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10 : 15-23, 2013

    12 홍원철,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4 (14): 383-402, 2016

    13 김행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1-124, 2017

    14 이창석, "부동산학 원론" 형설출판사 2006

    15 정상철, "부동산조세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5

    16 한국감정원, "부동산 과세평가체계 개선방안" 한국감정원 2004

    17 이우진, "단독주택 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 및 불공평성 완화방안" 한국부동산연구원 16 (16): 119-143, 2006

    18 경향신문, "강남아파트, 재산세 턱없이 덜낸다"

    19 Kochin, L. A., "Vertical equity in real estate assessment: A fair appraisal" 20 (20): 511-532, 1982

    20 Cheng, P. 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29 (29): 268-284, 1974

    21 Allen, M., "Measuring vertical property tax inequity in multifamily property markets" 25 (25): 171-184, 2003

    22 Horne, R., "Is property assessment really essential for taxatio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an ‘Alternative Assessment’ method" 27 (27): 1181-1189, 2010

    2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Improving real property assessment: A reference manua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1978

    24 Krupa, O., "Housing Crisis and Vertical Equity of the Property Tax in a Market Value–based Assessment System" 42 (42): 555-581, 2014

    25 Bell, E. J., "Administrative inequity and property assessment: The case for the traditional approach" 3 (3): 123-131, 1984

    26 Clapp, J. M., "A new test for equitable real estate tax assessment" 3 (3): 233-249, 1990

    27 행정자치부, "2015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01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87 1.024 0.2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