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제도가 과연 부동산경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관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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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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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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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제도가 과연 부동산경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관점을 적용하였다. 부동산경매관련 절차법제를 중심으로 1945년 해방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를 총 3기로 구분하고, 경매진행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도입되거 나 수정 시행된 경매기법 내지 내용들의 거래비용 작용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경매제도가 시행된 70여 년 동안 부동산경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경매기 법들 내지 내용들이 각각의 시기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한 부동산경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에도 부동산경매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has been operated developmentally or not in the dimension of vitalizing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has been operated developmentally or not in the dimension of vitalizing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pplied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which was the core concept i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is research analyzed the working direction of transaction cost in the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hich were introduced or revised in the three periods from the emancipation of 1945 to the present August, 2018.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many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ere introduced and modified continuously to activate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by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in each step of the period for more than seventy years. 2. RESULTS Nevertheless, it was revealed that continuous improvement of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would be needed in future for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o be activated well through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용덕,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2 지지옥션 경매분석센터, "통계로 살펴 본 2017 법원경매 결산 & 2018 전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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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기,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채널선호에 대한 비교 분석 : 거래비용이론관점에서" 국제e-비즈니스학회 9 (9): 25-4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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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봉환, "부동산경매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10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8) : 101-1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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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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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ase, R. H,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140 : 1984
21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 Origins, Evolution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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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측면의 구분소유권 침해에 관한 소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가 입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파트 거래회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택시장 특성 분석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 202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2.61 | 2.61 | 1.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9 | 1.25 | 0.704 | 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