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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비용 관점에서 부동산경매제도의 발전과정 분석 = Analysi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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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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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제도가 과연 부동산경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관점을 적용하였다. 부동산경매관련 절차법제를 중심으로 1945년 해방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를 총 3기로 구분하고, 경매진행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도입되거 나 수정 시행된 경매기법 내지 내용들의 거래비용 작용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경매제도가 시행된 70여 년 동안 부동산경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경매기 법들 내지 내용들이 각각의 시기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한 부동산경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에도 부동산경매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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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제도가 과연 부동산경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관점을 적용...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제도가 과연 부동산경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관점을 적용하였다. 부동산경매관련 절차법제를 중심으로 1945년 해방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를 총 3기로 구분하고, 경매진행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도입되거 나 수정 시행된 경매기법 내지 내용들의 거래비용 작용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경매제도가 시행된 70여 년 동안 부동산경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경매기 법들 내지 내용들이 각각의 시기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한 부동산경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에도 부동산경매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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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has been operated developmentally or not in the dimension of vitalizing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pplied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which was the core concept i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is research analyzed the working direction of transaction cost in the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hich were introduced or revised in the three periods from the emancipation of 1945 to the present August, 2018.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many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ere introduced and modified continuously to activate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by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in each step of the period for more than seventy years. 2. RESULTS Nevertheless, it was revealed that continuous improvement of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would be needed in future for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o be activated well through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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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has been operated developmentally or not in the dimension of vitalizing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has been operated developmentally or not in the dimension of vitalizing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pplied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which was the core concept i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is research analyzed the working direction of transaction cost in the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hich were introduced or revised in the three periods from the emancipation of 1945 to the present August, 2018.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many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ere introduced and modified continuously to activate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by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in each step of the period for more than seventy years. 2. RESULTS Nevertheless, it was revealed that continuous improvement of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would be needed in future for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o be activated well through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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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제1기(1945.8~1990.8)의 경매제도 분석 Ⅳ. 제2기(1990.9~2002.6)의 경매제도 분석 Ⅴ. 제3기(2002.7~2018.8)의 경매제도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제1기(1945.8~1990.8)의 경매제도 분석 Ⅳ. 제2기(1990.9~2002.6)의 경매제도 분석 Ⅴ. 제3기(2002.7~2018.8)의 경매제도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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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용덕,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2 지지옥션 경매분석센터, "통계로 살펴 본 2017 법원경매 결산 & 2018 전망" 2017

    3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4 이용기,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채널선호에 대한 비교 분석 : 거래비용이론관점에서" 국제e-비즈니스학회 9 (9): 25-46, 2008

    5 김진우,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15

    6 연합인포맥스, "신한銀, 20조 부동산 경매시장 공략…킬러상품으로 키운다"

    7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8 허문수, "부동산경매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전문가 의식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2) : 149-160, 2010

    9 신봉환, "부동산경매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10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8) : 101-115, 2014

    1 정용덕,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2 지지옥션 경매분석센터, "통계로 살펴 본 2017 법원경매 결산 & 2018 전망" 2017

    3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4 이용기,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채널선호에 대한 비교 분석 : 거래비용이론관점에서" 국제e-비즈니스학회 9 (9): 25-46, 2008

    5 김진우,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15

    6 연합인포맥스, "신한銀, 20조 부동산 경매시장 공략…킬러상품으로 키운다"

    7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8 허문수, "부동산경매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전문가 의식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2) : 149-160, 2010

    9 신봉환, "부동산경매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10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8) : 101-115, 2014

    11 이용득,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2) : 62-76, 2015

    12 고준석, "부동산경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14

    15 지광석,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회 44 (44): 261-289, 2010

    16 이근주,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비용결정모형: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19-143, 2010

    17 Horn, M,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Adminis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8 Dahlman, C, "The Open Field System and Beyond: A Property Right Analysis of an Economic Instit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9 North, D. C, "The New Institutionalism in Sociology" Russell Sage Foundation 1998

    20 Coase, R. H,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140 : 1984

    21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 Origins, Evolution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2 Williamson, O. E,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3 Williamson, O.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The Free Press 1985

    24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5 Lieberman, M, "Determinants of Vertical Integration: An Empirical Test" 39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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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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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61 2.61 1.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25 0.70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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