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憲法上 宗敎의 自由 : 美國 聯邦大法院 判例를 中心으로 =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under th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mercian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0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종교조항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역사적·사상적 배경 = 4
• 1. 이주의 동기 및 초기의 종교적 상황 = 4
• 2. 종교의 자유의 확립 = 5
• (1) R.Williams의 선구적 역할 = 5
• (2)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Madison의 항의서 = 6
• (3) 종교자유법과 T.Jefferson = 8
• 3. 종교조항의 제정과 주적용 = 8
• (1) 종교조항의 제정 = 8
• (2) 종교조항의 주적용 = 9
• 제2절 종교의 개념 = 10
• 1. 문제의 제기 = 10
• 2. 종교개념정의의 방법과 기준 = 10
• 3. 미국 연방대법원의 종교개념 변천과정 = 12
• (1) 전통적 종교개념 = 12
• (2) 기능적 종교개념 = 13
• (3) 종합적 고찰 = 15
• 제3절 종교의 자유조항과 정교분리조항의 관계 = 16
• 1. 헌법규정과 문제의 제기 = 16
• 2. 양 조항에 관한 해석논의 = 17
• (1) 이원론 = 17
• ① Katz의 견해 = 17
• ② Pfeffer의 비판 = 18
• (2) 일원론(the unitary freedom- separation principle) = 18
• (3) 결어 = 19
• 3. 양 조항들 사이의 충돌과 그 이론적 조화시도 = 20
• (1) 양 조항들 사이의 충돌 = 20
• (2) 양 조항들 사이의 이론적 조화 시도 = 21
• ① 엄격분리이론(the Strict Separation Theory) = 21
• ② 중립성이론(Neutrality theory) = 22
• ③ 적응이론(Accommodation Theory) = 23
• ④ 결어 = 24
• 제3장 종교의 자유조항의 판례상 심사기준과 그 적용과정에 대한 고찰 = 25
• 제1절 심사기준 = 25
• 1. 서 = 25
• 2. 일반법률로부터의 종교상 면제여부 = 25
• 3. 신앙·행위 구분이론 = 27
• 4. 이익형량의 원칙 = 28
• 제2절 초기 연방대법원 판례상의 심사기준 = 29
• 제3절 현대 연방대법원판례상의 심사기준 = 33
• 1. 개관 = 33
• 2. 실업보상사건 = 34
• (1) 서 = 34
• (2) Shervert v. Verner사건 = 35
• (3) Thomas v. Review Board사건 = 36
• (4) Hobbie v. Unemployment Appeals Commission of Florida사건 = 38
• (5) 결 = 39
• 3. 의무교육법- Yoder결정 = 40
• 제4절 최근 판례의 동향 = 43
• 1. 서 = 43
• 2. Smith사건 = 43
• (1) 사실의 개요 = 43
• (2) 법원의 판단 = 44
• (3) 판례의 평가 = 45
• 3. Church of the Lukumi Babalu Aye, Inc. v. City of Hialeah사건 = 47
• 4. Swanner v. Anchorage Equal Rights Commission 사건 = 47
• (1) 서 = 47
• (2) 사실의 개요 = 48
• (3) 법원의 판단 = 48
• (4) 판례의 평가 = 50
• 5. 결 = 52
• 제4장 개인의 종교의 자유의 적용영역과 판례의 전개 = 53
• 제1절 문제의 제기 = 53
• 1. 서언 = 53
• 2. 종교적 신념의 사용금지 = 54
• 3. 종교정의·성실성 심사 = 55
• 4. 종교의 입법적 수용 = 57
• 제2절 병역거부·행정규제영역 = 58
• 1. 병역거부 = 58
• 2. 군대의 규제 = 62
• 3. 사회보장번호의 사용 = 64
• 4. 정부재산의 사용 = 66
• 제3절 세금·일요일휴무법등 경제영역 = 67
• 1. 세금 = 67
• (1) 서 = 67
• (2) United States v. Lee 사건 = 68
• (3) Hernandez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사건 = 69
• (4) Jimmy Swaggart Ministries v. Board of Equalization사건 = 70
• 2. 일요일 휴무법(Sunday Closing Laws) = 72
• 3.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학교에 대한 원조 = 74
• 제4절 종교적 사기행위·의료규제등 기타영역 = 75
• 1. 종교적 사기에 대한 심사 = 75
• 2. 공직으로 부터의‘목사' 금지 = 79
• 3. 건강과 의료규제 = 81
• (1) 예방접종 = 81
• (2) 어린이 치료 = 82
• (3) 수혈과 죽을 권리 = 82
• 4. 사적 고용에서 종교적 차별의 금지 = 83
• 제5장 단체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판례의 전개 = 87
• 제1절 교회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 = 87
• 제2절 종교 단체의 고용관행에 대한 규제 = 95
• 제3절 종교단체에 대한 직접규제 = 100
• 제6장 결론 = 102
• 참고문헌 = 105
• Abstract = 111
• 감사의 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