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행정서비스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에 있어 행정서비스는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국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고객인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가 더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지적행정서비스도 토지의 제반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행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행정의 변화는 최근의 이슈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와 행정경영화 추세, 품질행정의 기법 도입,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행정문화의 확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지적행정 부문도 공공행정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적행정부분에서는 각 부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제도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인 지적불부합과 지적·등기의 이원화, 지적전산제도의 미비, 조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지적민원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적행정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는 연구영역의 범위를 좀더 넓게 확대시키기 위해 지적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 인적자원,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라는 세 가지 연구 영역을 선정하여 현행 지적행정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지적행정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첫째,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지적행정 조직구도와 업무분장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능률성 기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한 현대화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둘째, 인적자원 차원에서는 지적행정 조직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직무만족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봉사성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한 현대화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셋째, 서비스 차원에서는 현 지적행정 서비스의 조사·평가, 개선의지에 대한 시민(고객)과 조직원들의 의식을 지속성과 환류성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현대화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에 따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행정 조직의 성격진단을 위한 척도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전문성 결여와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의 미비이다.
셋째, 지적행정서비스의 수요관리 측면과 평가시스템의 요건이 미비하다.
위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현대화 전략으로는 첫째, 지적행정 조직의 생존 및 성장 전략, 사무분장 기준의 명확화, 지적행정 조직진단이 요구된다.
둘째, 지적행정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적행정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그 영향력 및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적자원의 현대화 전략으로는 첫째, 내부고객인 지적직 공무원들의 직무만족에 관심을 갖고, 누적된 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적기술고시의 도입과 공개경쟁제도를 정착하여아 할 것이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운영 참여확대를 통해 조직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서 지적행정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적직 공무원들 간의 인간관계, 업무수행 성과와 그에 따르는 평가, 조직원들 간의 갈등해소, 직원의 능력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서비스질의 현대화 전략으로는 지적행정서비스 수요관리와 지적행정서비스 평가시스템의 평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행정서비스 수요 측정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지표와 객관적인 지표, 혹은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자인 지적행정조직과 소비과인 고객들의 의식을 상호 비교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고, 지적행정서비스헌장제와 불만사항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도와 불만사항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도와 접근방식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네티즌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m society, it has been undergone a change of a diversity in administration service. Its duty is considered that it perform simply a work of country in the past, but its duty is positioned in a scope that offer a service to people in the present, and a change of administration's environment is made rapid progress by the global and the local autonomy.
Because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Service plays an important role a land ownership of peoples by register and manage land information such as the public administration, it is demanded that its administration must adapt a change of administration's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a chang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 administrative management, a trend being of administration's management and a administration of quality are introduced, also is widely spreaded oriented customer service by chang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respect of these,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must cope with these change. But in spite of lots of a effort in many parts,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do not smoothly perform a its business because of non-coincidence having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oneself, a duality of Land Management and registration and non-efficiency of organization and so forth.
Therefore thesis establish three things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 af Land Management's organization as enlarge a scope of study. By analyzing and valuing the actual state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Service and problems in the three sides of a system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human resource and a quality of service, in order to construct a system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s Modernization a purpose of this thesis must propose as follows;
First, by valuing a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a division of duties in the respect of efficiency, it shall be propose a modernizing strategy in the system of communication.
Second, by valuing a education and training of its organizational human and a function satisfaction in the respect of a speciality and a public duties, it shall be propose modernizing strategy in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Third, by valuing a survey valuation of a current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Service, a strong improvement's will of civil service offering service to peoples in the respect a maintenance and a return current, it shall be propose modernizing strategy in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Service.
When it is analyzed and valued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human resource and a quality of service, this thesis point out a various problems as follows;
First, a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is a luck of stability, because its organization reform a busy.
Second, a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a luck of expertise, because its organizational human have no frequently a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a quality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Service low compare with public administration.
Being investigated about it, this thesis can be drawn out a detailed conclusion. First, modernizing strategy in a system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is demanded ① survival of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organization. ② In order to survive a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by grasping environmental facts and its influence having effect on a organization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its organization must secure flexibility.
Second, a modernizing strategy of human resource ① its organization must be concerned a function satisfaction of its civil service, introduced technique an examination and fixed open competition to select a civil service of land management. ② By taking an active interest in communication through a organization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al human, it must be enhance a loyalty and a pride of his duty to its organization. ③ It must be concerned about human relation of inter-civil service and outcome of duty performance, conflicts solution of inter-civil service, abilities development inside its organization.
Finally, a modernizing strategy of service quality shall be propose needs management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Service and a valuation system of it. ① To realize a need measurement of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Service, it must be interested in consciousness of civil service and customer. ② It must be enforced a survey of customer satisfaction's degree and used a surveyed data to solve a civil appeal and public resentment of peo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7
• 제2장 현대 공공행정과 지적행정 = 12
• 제1절 현대의 공공행정 = 12
• 1. 행정관리와 행정경영 = 12
• 2. 품질행정 = 17
• 3. 고객지향적 행정문화 = 23
• 제2절 현대의 지적행정 = 26
• 1. 지적행정의 정의 = 26
• 2. 지적행정의 조직, 자원, 환경 = 30
• 3. 지적행정과 신 기조 = 35
• 제3장 지적행정서비스의 실태분석 = 38
• 제1절 지적행정서비스의 현황 = 38
• 1. 전달체계 = 38
• 2. 인적자원 = 51
• 3. 서비스의 질 = 61
• 제2절 분석 틀의 구성 = 65
• 1. 분석대상 = 65
• 2. 조사 및 분석방법 = 69
• 3. 분석의 틀 = 71
• 제3절 조사내용 분석 = 75
• 1.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 결과 = 75
• 2. 인적자원에 관한 분석 결과 = 88
• 3. 서비스 질에 관한 분석 결과 = 94
• 제4장 지적행정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 = 105
• 제1절 전달체계 측면 = 105
• 1. 지적행정 조직의 생존 및 성장 전략 = 105
• 2. 사무분장 기준의 명확화 = 111
• 3. 지적행정 조직 진단 = 117
• 제2절 인적자원 측면 = 121
• 1. 기본방향 = 121
•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전문화 = 122
• 3.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의 쇄신 = 127
• 제3절 서비스 질 측면 = 134
• 1. 지적행정서비스의 수요관리 = 134
• 2. 지적행정서비스 평가시스템의 재 평가 = 139
• 제5장 결론 = 143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43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47
• 참고문헌 = 149
• ABSTRACT = 158
• 국문초록 = 161
• 부록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