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변천
• Ⅲ.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 지방세법과 현행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
• Ⅳ. 재산 보유에 관한 외국의 지방세 제도
• Ⅴ. 사견(대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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