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전체인구에 대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국가 전반에 대하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의료서비스는 노인의 행복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가장 크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의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서비스는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정치권의 영향력에 매우 크게 작용하므로 정치와 경제가 한층 성숙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의 변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를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문화여가시장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합리한 법률은 과감히 수정하고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충과,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등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의료급여제도에서의 급여범위 확대와 입원치료시 적정급여지급 방안,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하향, 의료보호기금의 재정확보방안,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재가치료서비스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노인들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비용 급여화, 질병진단시 필요한 고가장비 사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한방시술료 및 시술범위 확대적용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대상자 선정의 객관화, 소득인정액기준에 따른 재산의 합리적인 환산방법,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축소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노인건강진단제도에서는 검진범위의 확대화, 제2차 검진후 질환자에 대한 대처방안필요, 적용연령을 60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노인요양보호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서는 요양시설의 다양화.전문화를, 재가서비스의 대폭확장 및 강화, 재가노인복지 대상자의 보편화, 장기요양보장의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정부에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설치와 전문인력배치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기능의 재정립,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확보등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노인의료서비스 기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 제3절 본연구를 위한 분석틀 13
• 제2장 노인의료서비스의 이론적 논의 15
• 제1절 노인에 대한 개념과 고령화 추이 15
• 제2절 노인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유형 17
• 제3절 선진국의 노인의료서비스 사례 20
• 1. 미국 20
• 2. 영국 23
• 3. 프랑스 26
• 4. 일본 29
• 5. OECD 선진국이 주는 시사점 31
• 제3장 노인의료서비스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34
• 제1절 환경적측면 34
• 1. 정치.경제적 요인 34
• 2. 문화.사회적 요인 39
• 제2절 법제도적 측면 44
• 1. 노인복지법 및 복지제도 44
• 2. 의료급여제도(구 의료보호) 45
• 3. 국민건강보험제도 49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구 생활보호법) 51
• 5. 노인건강진단제도 52
• 6. 노인요양보호서비스 53
• 제3절 행정적측면 57
• 1. 중앙정부 57
• 2. 지방정부 58
• 3. 전문요원 60
• 제4절 재정적 측면 61
• 1. 보건복지부 예산 61
• 2.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의 편중성 63
• 제4장 노인의료서비스체계의 발전방안 66
• 제1절 환경적 측면 66
• 1. 정치.경제적 요인 66
• 2. 문화.사회적 요인 67
• 제2절 법.제도적 측면 69
• 1. 노인복지법.복지제도 69
• 2. 의료급여제도(구 의료보호) 71
• 3. 국민건강보험제도 73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구 생활보호법) 75
• 5. 노인건강진단제도 76
• 6. 노인요양보호서비스 76
• 제3절 행정적 측면 80
• 제4절 재정적 측면 81
• 제5장 결 론 83
• 참고문헌 86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