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운영비의 배분과 운영 실제, 그리고 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한 분석 = Analysis on Funding, Conditions, and Teachers' Perception of the Operational Cost for Special Education Cla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funding, distribution, present conditions, and teachers' perception of the operational costs for special education class, and to suggest ways for improving financial supports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pertinent literature and documents of 16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surveyed 295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Gangwon-d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mprovement plans for financial supports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are as follows.
First, to secure the regulated budget per special education class, the legal obligation must be established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make a report on closing accounts. Second, to ensure financial equity and adequacy, the allocation method of the operational costs for special education class must be changed into a differential sum system, which utilizes the criteria of school level and student number. Third, considering the expanding trend of integrated special education, the operational cost for integrated classes must be offered as a separate budget item. Finally, to use the operational costs for special education class more effectively, the guidelines fo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special education class must be provided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특수학급 운영비의 확보 및 배분, 운영 실제 및 교사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특수학급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특수학급 운영비의 변천 및 배분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급 운영비 배분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배분방식은 급당 균등배분에서 학교급별 차등배분으로 점차 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교육비 산출과 배분에 있어서 특수학급경비에 대한 명확한 산출․배분․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시․도별로 특수학급운영비 배분에 대한 방식과 지급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분석 결과와 특수학급 담당교사(최종 분석 295명)를 대상으로 운영 실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회계 편성지침에서는 특수학급당 운영비 지급액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의 17.6%가 실질적으로 명시된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교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특수학급 운영비의 배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결산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학교 운영비의 배분방식과 관련하여 일률적 정액지급 방식은 학교급별 예산의 충분성 나아가 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향후 특수학급 운영비의 학교급별․학생수별 합리적 차등배분 방식을 도입하되 배분기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의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특수학급 학생의 재정적 통합학급 운영비와 완전통합학급 운영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개설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학급의 37%가 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또한 잔액 발생 학급의 73%가 다음연도 학교의 일반예산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특수학급 재정 운영 관련 지도와 안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욱, "한국 특수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경제학 사고적 접근: 교육경제학과의 통섭(統攝)" 한국특수교육학회 45 (45): 197-218, 2011

2 각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4 각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통계"

6 하현실, "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7 권기욱, "특수교육재정 확충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1 (11): 1-34, 2002

8 정봉도, "특수교육재정 확보의 실태와 개선방안" 41 (41): 17-45, 2002

9 김남순, "특수교육재정 투자수익률 분석 연구-정신지체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3 (13): 321-348, 2004

10 정봉도, "특수교육의 적정단위교육비 추정 연구" 13 : 5-87, 1986

11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12 정희섭,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실태 분석" 국립특수교육원 2004

13 정봉도, "특수교육 적정 단위 교육비 산출방법" 한국발달장애학회 6 (6): 1-15, 2002

14 김남순,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적정 단위교육비산출기준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4 (14): 195-214, 2005

15 이덕순, "통합교육 적정 단위교육비 산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5

16 공은배,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17 남순, "우리나라 특수교육 재정실태와 투자수익률 분석 연구" 10 (10): 1-24, 2001

18 송기창, "사립 특수학교 재정지원 확대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36 (36): 149-168, 2002

19 나병현,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29 (29): 549-57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