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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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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130501

    • 저자
    •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행정전공 , 2010. 8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71.9 판사항(5)

    •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 기타서명

      (An) Analysis of Equity in Special Education Finance

    • 형태사항

      v,60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54-57

    • 소장기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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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교육재정에서 공평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재정에 대한 논문의 대다수는 특수교육재정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에서 나아가 특수교육재정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공평성’의 기준으로 밝혀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재정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 등을 살펴보고, 특수교육재정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과 재정적 중립성의 수준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첫째, 특수교육재정의 규모와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특수교육재정의 수직적 공평성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특수교육재정의 재정적 중립성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2008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특수교육재정 배분형태와 16개 시·도의 총 144개의 국·공립 및 사립 특수학교로 삼았다. 공평성 분석에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의 2008년도 학교회계 세출 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구하여 지니계수와 맥룬지수, 페어슈테겐지수를 적용한 뒤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총예산은 2008년 현재 1조 3500억원 상당이다.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3.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와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질적인 특수교육 예산 비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예산 비율의 보고 이외에 내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2008년 현재 국·공립이 59개, 사립이 90개로 사립 교육기관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별 사립 특수학교의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49.5%에 그치고 있어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수평적 공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특수교육재정의 배분은 사립 특수학교가 국·공립 특수학교보다 공평하였다. 지니계수로 공평성을 살펴보았을 때, 16개 시·도 중 5개 지역만이 재정배분이 공평하다고 나왔다.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을 위해서 각각 설립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공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수직적 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차이에 대한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재정 배분에 있어서 장애영역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의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재정적 중립성은 국·공립 특수학교와 사립 특수학교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둘 다 재정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재정능력과 학생의 교육비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재정 상황에서 서로 관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지역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 교육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양적으로만 차이가 없는 것인지, 질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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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에서 공평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재정에 대한 논문의 대다수는 특수교육재정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서 그치...

    교육재정에서 공평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재정에 대한 논문의 대다수는 특수교육재정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에서 나아가 특수교육재정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공평성’의 기준으로 밝혀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재정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 등을 살펴보고, 특수교육재정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과 재정적 중립성의 수준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첫째, 특수교육재정의 규모와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특수교육재정의 수직적 공평성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특수교육재정의 재정적 중립성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2008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특수교육재정 배분형태와 16개 시·도의 총 144개의 국·공립 및 사립 특수학교로 삼았다. 공평성 분석에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의 2008년도 학교회계 세출 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구하여 지니계수와 맥룬지수, 페어슈테겐지수를 적용한 뒤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총예산은 2008년 현재 1조 3500억원 상당이다.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3.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와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질적인 특수교육 예산 비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예산 비율의 보고 이외에 내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2008년 현재 국·공립이 59개, 사립이 90개로 사립 교육기관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별 사립 특수학교의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49.5%에 그치고 있어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수평적 공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특수교육재정의 배분은 사립 특수학교가 국·공립 특수학교보다 공평하였다. 지니계수로 공평성을 살펴보았을 때, 16개 시·도 중 5개 지역만이 재정배분이 공평하다고 나왔다.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을 위해서 각각 설립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공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수직적 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차이에 대한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재정 배분에 있어서 장애영역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의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재정적 중립성은 국·공립 특수학교와 사립 특수학교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둘 다 재정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재정능력과 학생의 교육비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재정 상황에서 서로 관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지역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 교육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양적으로만 차이가 없는 것인지, 질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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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ough there were lots of researches about an analysis of equity in school finance, almost dissertations of special education finance just analyzed scale of the SEF and explained phenomenon of the SEF. It’s so important way for specialist of the SEF to analyze whether our special education finance system is suitable for the justice of distribution, the view of equity of the SEF.
    So in this dissertation,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and fiscal neutrality of the SEF were analyzed by the view of reality, being considered as the justice of distribution. And the ratio of revenue of the SEP against the whole revenue of Korean education minister was also researched by not superficial view, but realistic view.
    To accomplish the objective in this dissertation, some research themes below were selected. First, in 2008 yr, how many budget of the SEP was used in Korea? Second, how was the horizontal equity of the SEP? Third, how was the vertical equity of the SEP? Forth, how was the fiscal neutrality of the SEP?
    The targets of research were the closing accounts of 144 national, public, and private special schools in 16 provinces of Korea, which could get from ‘2008 Annual Korea Special Education Report’. These data were revised into the educational expense per a student to analyze the justification of distribution of the SEP, using the inequity analysis methods, such as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Verstegen index.
    Some reasonable results were found. First, a total amount of Korea Special Education Finance is about 13 trillion in 2008 yr. It was just 3.3% against whole budget of education Finance. However, from 2001 yr, annual special education expense per a student and annual special education budget ratio against it of Korea minister of education were increasing. It couldn’t explain which one is the main factor strengthening realistic teaching-learning situation. So the effort to find out what factor makes the core activity in education reinforced is authentic step that we should march forward. There is a significant phenomenon for us to keep in mind, which is the budget we spent at private school in Korea. In 2008 yr, there were 59 national and public special schools and 90 private schools. It is no exaggeration that Korea special education depended on private special school. However, the grant rate from government and local minister were just 49.5%, so to support to the private special school is not optional any more, it would be essential.
    Second, in the view of horizontal equity, the distribution of budget among the private special schools is more equal than one of national and publics. Whereas crippled disorder school was the worst among 5 areas of impediment. Special schools in Only 5 provinces had spent their budget equally. So, it’s urgent requirement to develop the formula of distributing the whole money to each school.
    Third, standard of vertical equity was adopted better than one of horizontal equity. Especially, according to this result, distribution of money by the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was more adequate than other classification. It meant that the cost differential of disability category was more suitable factor for accomplishing equal distribution of educational expense.
    Forth, in results of this research that analyzed the fiscal neutrality of national special schools’ closing accounts and of private schools’ separately, both indicated positive results. This result meant that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parents’ financial assistants were not related to educational expense per a student positively. As a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e schools in a same category.
    These analyses have a shortcoming because it was told about only spending money equally. It has sophisticated limitations to refer to whole educational finance system. Especially, how to spend money more adequate, how to check the progress of some special education program, and what kind of input factor could explain the most positive outcome point what limitations are in this dissertation, and have to be explained to indicate more reasonable and logical explan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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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 there were lots of researches about an analysis of equity in school finance, almost dissertations of special education finance just analyzed scale of the SEF and explained phenomenon of the SEF. It’s so important way for specialist of the SEF...

    Though there were lots of researches about an analysis of equity in school finance, almost dissertations of special education finance just analyzed scale of the SEF and explained phenomenon of the SEF. It’s so important way for specialist of the SEF to analyze whether our special education finance system is suitable for the justice of distribution, the view of equity of the SEF.
    So in this dissertation,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and fiscal neutrality of the SEF were analyzed by the view of reality, being considered as the justice of distribution. And the ratio of revenue of the SEP against the whole revenue of Korean education minister was also researched by not superficial view, but realistic view.
    To accomplish the objective in this dissertation, some research themes below were selected. First, in 2008 yr, how many budget of the SEP was used in Korea? Second, how was the horizontal equity of the SEP? Third, how was the vertical equity of the SEP? Forth, how was the fiscal neutrality of the SEP?
    The targets of research were the closing accounts of 144 national, public, and private special schools in 16 provinces of Korea, which could get from ‘2008 Annual Korea Special Education Report’. These data were revised into the educational expense per a student to analyze the justification of distribution of the SEP, using the inequity analysis methods, such as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Verstegen index.
    Some reasonable results were found. First, a total amount of Korea Special Education Finance is about 13 trillion in 2008 yr. It was just 3.3% against whole budget of education Finance. However, from 2001 yr, annual special education expense per a student and annual special education budget ratio against it of Korea minister of education were increasing. It couldn’t explain which one is the main factor strengthening realistic teaching-learning situation. So the effort to find out what factor makes the core activity in education reinforced is authentic step that we should march forward. There is a significant phenomenon for us to keep in mind, which is the budget we spent at private school in Korea. In 2008 yr, there were 59 national and public special schools and 90 private schools. It is no exaggeration that Korea special education depended on private special school. However, the grant rate from government and local minister were just 49.5%, so to support to the private special school is not optional any more, it would be essential.
    Second, in the view of horizontal equity, the distribution of budget among the private special schools is more equal than one of national and publics. Whereas crippled disorder school was the worst among 5 areas of impediment. Special schools in Only 5 provinces had spent their budget equally. So, it’s urgent requirement to develop the formula of distributing the whole money to each school.
    Third, standard of vertical equity was adopted better than one of horizontal equity. Especially, according to this result, distribution of money by the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was more adequate than other classification. It meant that the cost differential of disability category was more suitable factor for accomplishing equal distribution of educational expense.
    Forth, in results of this research that analyzed the fiscal neutrality of national special schools’ closing accounts and of private schools’ separately, both indicated positive results. This result meant that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parents’ financial assistants were not related to educational expense per a student positively. As a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e schools in a same category.
    These analyses have a shortcoming because it was told about only spending money equally. It has sophisticated limitations to refer to whole educational finance system. Especially, how to spend money more adequate, how to check the progress of some special education program, and what kind of input factor could explain the most positive outcome point what limitations are in this dissertation, and have to be explained to indicate more reasonable and logical explan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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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3
    • 3. 연구의 제한점 4
    • 4. 용어의 정리 5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3
    • 3. 연구의 제한점 4
    • 4. 용어의 정리 5
    • Ⅱ. 이론적 배경
    • 1. 특수교육재정 8
    • 2. 교육재정의 공평성 14
    • 3. 교육비 차이도 17
    • 4. 선행 연구의 고찰 19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26
    • 2. 연구내용 29
    • 3. 분석방법 30
    •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 1. 특수교육재정의 규모와 실태 38
    • 2. 특수교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43
    • 3. 특수교육재정의 수직적 공평성 분석 45
    • 4. 특수교육재정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 46
    • Ⅴ. 요약 및 결론
    • 1. 요약 49
    • 2. 결론 및 제언 51
    • 참고문헌 54
    • Abstract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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