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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 김정일 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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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체제는 ‘주변부’ 로 귀환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된다. 현상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는 ‘부분적’ 인 것이지만, 변화된 부분은 ‘전체’ 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 결과 북한지배체제는 저발전 사회, 특히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에 의존하는 정치적 렌트수취국가(political rentier-state)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북한지배체제는 현존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의 구조적 특성이 병존하는‘과도기 사회(transitional-society)’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원조, 수출소득, 경제협력 등과 같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둘째, 계획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 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정치권력은 계획과 시장 모두를‘사회적 종합(social synthesis)’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셋째, 관료-노동의 계급적 성격 역시 변화된다. 관료계급은 계획과 시장에서 자기특권화를 강화하여 비생산적 특권계급인 ‘렌트수취계급(rentier-class)’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노동계급은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저생계 소득이하로 살아가는 주변계층(marginality)이 되었다. 넷째, 정치우위의 성격이 변화된다. 과거에 계획이 정치우위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다. 물론 시장화 과정에서도 정치우위는 지속된다. 이는 시장화 과정에서도 당과 국가는 여전히 잉여의 수취와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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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체제는 ‘주변부’ 로 귀환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된다. 현상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는 ‘부분적’ 인 것이지만, 변화된 부분은 ...

    북한체제는 ‘주변부’ 로 귀환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된다. 현상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는 ‘부분적’ 인 것이지만, 변화된 부분은 ‘전체’ 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 결과 북한지배체제는 저발전 사회, 특히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에 의존하는 정치적 렌트수취국가(political rentier-state)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북한지배체제는 현존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의 구조적 특성이 병존하는‘과도기 사회(transitional-society)’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원조, 수출소득, 경제협력 등과 같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둘째, 계획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 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정치권력은 계획과 시장 모두를‘사회적 종합(social synthesis)’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셋째, 관료-노동의 계급적 성격 역시 변화된다. 관료계급은 계획과 시장에서 자기특권화를 강화하여 비생산적 특권계급인 ‘렌트수취계급(rentier-class)’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노동계급은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저생계 소득이하로 살아가는 주변계층(marginality)이 되었다. 넷째, 정치우위의 성격이 변화된다. 과거에 계획이 정치우위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다. 물론 시장화 과정에서도 정치우위는 지속된다. 이는 시장화 과정에서도 당과 국가는 여전히 잉여의 수취와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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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orth-Korean System have been returning the ‘periphery’ since 1990s. The Change of the North-Korean system started, as a result of economic crisis and food shortage. The change was important to influence the whole system, although it was part. Consequently, the North-Korean ruling system is in transition to the political rentier-state which depends on external rents. Today, it is a ‘transitional society’ which there coexist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ally existing system and political rentier-state in the The North-Korean ruling system. First of all,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surplus changed. The North-Korean system depend on external rents, which are foreign aids, exports incomes, economic cooperation. Secondly, the mechanism of plan didn’t work normally, and the marketization expanded in North-Korea. The Market work as a new ruling instrument. Completely it couldn’t replace plan. Instead political power uses plan and market as instruments of ‘social synthesis’ and ruling. Thirdly, the characteristics of classes(bureaucrats and worker) also changed. The bureaucratic class reinforces tendency toward self-privileging in plan and market economy and becomes the rentier class, the unproductive privileged-class. The working-class becomes marginality which lives on minimum living wage because economic crisis has been continuing been for a long time.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primacy of politics changed. the plan was the symbol of primacy of politics in the past, but, today, it can’t do that. Because, state still the rights to appropriate and allocate economic surplus(rent) in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although the mechanism of plan-economy has continued facing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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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orth-Korean System have been returning the ‘periphery’ since 1990s. The Change of the North-Korean system started, as a result of economic crisis and food shortage. The change was important to influence the whole system, although it was part....

    The North-Korean System have been returning the ‘periphery’ since 1990s. The Change of the North-Korean system started, as a result of economic crisis and food shortage. The change was important to influence the whole system, although it was part. Consequently, the North-Korean ruling system is in transition to the political rentier-state which depends on external rents. Today, it is a ‘transitional society’ which there coexist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ally existing system and political rentier-state in the The North-Korean ruling system. First of all,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surplus changed. The North-Korean system depend on external rents, which are foreign aids, exports incomes, economic cooperation. Secondly, the mechanism of plan didn’t work normally, and the marketization expanded in North-Korea. The Market work as a new ruling instrument. Completely it couldn’t replace plan. Instead political power uses plan and market as instruments of ‘social synthesis’ and ruling. Thirdly, the characteristics of classes(bureaucrats and worker) also changed. The bureaucratic class reinforces tendency toward self-privileging in plan and market economy and becomes the rentier class, the unproductive privileged-class. The working-class becomes marginality which lives on minimum living wage because economic crisis has been continuing been for a long time.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primacy of politics changed. the plan was the symbol of primacy of politics in the past, but, today, it can’t do that. Because, state still the rights to appropriate and allocate economic surplus(rent) in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although the mechanism of plan-economy has continued facing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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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Ⅲ. 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 변화: 외연적 렌트에 대한 의존현상
    • Ⅳ. 계획과 시장의 공존: 계획과 시장의 긴장과 협력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Ⅲ. 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 변화: 외연적 렌트에 대한 의존현상
    • Ⅳ. 계획과 시장의 공존: 계획과 시장의 긴장과 협력
    • Ⅴ. 관료와 노동의 계급적 성격 변화
    • Ⅵ. 정치와 경제 관계의 성격 변화: 정치 우위의 주변부적 성격
    • Ⅶ.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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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혁명과건설에서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할데대하여"

    2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3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4 "통일부 홈페이지"

    5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6 통일부, "최고인민회의"

    7 윤철기, "체제적부패상황과북한의정치경제, In 북한의부패실태와반부패전략" 통일연구원 2012

    8 정명남, "집단주의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기본요구" (2) : 2006

    9 리기성, "주체의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법칙과범주1" 사회과학출판사 1992

    10 림송심, "주민의 화폐수지군형표의 본질적내용과 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 (2) : 2000

    1 "혁명과건설에서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할데대하여"

    2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3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4 "통일부 홈페이지"

    5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6 통일부, "최고인민회의"

    7 윤철기, "체제적부패상황과북한의정치경제, In 북한의부패실태와반부패전략" 통일연구원 2012

    8 정명남, "집단주의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기본요구" (2) : 2006

    9 리기성, "주체의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법칙과범주1" 사회과학출판사 1992

    10 림송심, "주민의 화폐수지군형표의 본질적내용과 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 (2)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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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강철민,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추켜세우는것은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절박한요구" (2)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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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림광남,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선군시대의요구에맞게나라의경제토대 강화에쌓아올리신불멸의령도업적" (3)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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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150일전투에서새로운대고조진군속도를창조하자"

    117 "100일전투에서영웅이되고위훈의창조자가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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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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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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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3 1.65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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