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의 역사경관보존에 관한 연구 : 역사적 건축물 밀집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the historic landscape in the city : The case of concentrated areas with historic buildings

국문 초록 (Abstract)

600년 역사의 도시인 서울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최근 많은 연구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관지구의 신설, 미관지구의 개정 등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법체계를 정리하고 있으며, 역사탐방로 조성, 한옥관리구역 지정 등 역사경관을 되살리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도나 이전 또는 현재의 계획을 통해 살펴본 우리의 현실은 문화재 자체의 보존에만 치중되어 있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재급 이상의 건축물이 주는 이미지만이 역사경관이라고 인식하여 서울의 많은 전통경관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립되지 못한 법제도와 역사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경관을 기존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전통논의 보다는 현재 적인 도시 맥락 속에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경관보존 정책의 종합적 기획과 집행력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 법제도를 선진 외국과 비교,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일본, 독일과 우리나라 서울의 가회동 일대와 인사동 일대의 역사경관 보존에 관련된 실제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법제도상의 문제뿐만이 아닌 실제 계획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역사경관이란 향토 및 지역의 전통적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역사적 가로경관, 유적지, 문화재를 통하여 형성되는 심상 혹은 이미지를 말한다.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된 생활방식, 가치체계 등 문화가 표현되고 축적, 기록된 종합적인 문화경관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 역사경관보존을 위한 실제 사례로 제시된 지역들은 역사적 건축물 밀집지역 또는 역사적 건축양식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였다.
논문 구성은 제1장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 역사경관과 관련된 법제들을 선진 외국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역사경관 보존을 위한 실제 계획 사례들을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흐름을 분석하고 역사경관계획을 위한 checklist를 만들었으며, 법제도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연구결과, 법제도상에 있어서 용도지역지구제인 미관지고, 보존지구, 경관지구의 역할분담 및 범위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고,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는 서로 중복되는 규제 하에 효율적으로 역사경관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자원보존지구는 점적인 규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선적인 규제, 문화재주변경관지구는 면적인 규제의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면적인 규제를 취할 문화재주변 경관지구에 있어서는 역사경관형성 패턴의 차이 또는 문화재와의 거리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규제 및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경관지구의 조례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경관조례의 경우는 경관지구 만이 아닌 미관지구, 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 등 역사경관과 관련된 법제를 총괄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도록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다.
역사경관보존계획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역사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경관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충분한 현황분석을 통해 역사경관형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Checklist를 작성하여 역사적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역사경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례별고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Checklist를 통해, 역사적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경관보존 지침으로서 ①지형적 측면 ②획지에 대한 측면 ③토지이용 측면 ④가로망에 대한 측면 ⑤건축조형에 대한 측면 등을 요소별로 제시하였다. 법제도와 실제 계획시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Checklist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역사경관을 보존·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and plans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the identification of Seoul, a city with a history of six hundred years: new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District and amendment of the Aesthetic District for the regulation of the legal system, development of a Historic exploration street and designation of the Korean-style residential control district to conserve historic landscape. On examination of present laws and plan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our administration has concentrated only on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and is unconcerned with it's surroundings. Also, many traditional landscapes in Seoul have disappeared because only the image of cultural assets has been recognized as historic landscape. This problem is caused by the irrational laws and plans as well as the lack of awareness. Therefore, a substantial answer must be found through coherence of the existing city rather than abstract and theoretical historic argum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a reform measure of it as compared with the related laws on historic landscape in advanced countries.
And it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about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through comparing with the case of areas with aggregated historic buildings.
This study proposes an reform measures for our present legal system by comparing and examining comprehensive plans of historic landscape preservation policies and it's limited enforcement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Also, by comparing related case areas of aggregated historic buildings in Japan and Germany with those in Seoul, this study not only draws the problems of the our legal system but also presents directions for actual planning.
Historic landscape is defined as a mental picture or image of areas with concentrated traditional buildings, historic street-landscapes, vestiges and cultural assets. It can also be regarded as a comprehensive cultural landscape accumulated and recorded from the culture expressed by the resident's common way of life and their values. This study focuses on the laws and plan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areas with aggregated historic buildings.
The study is composed of five part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related historic landscape laws in advanced countries was done in Chapter 2 and Chapter 3 examines actual planning cases of historic landscape preservation. Analysis of the planning flow, a checklist for the planning of historic landscapes, and reform measures for the legal system are in Chapter 4. The conclusion and limits of this study, as well as future research theses are summarized in Chapter 5.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cope and division of duties should be legally reestablished in land use district zoning areas such as the aesthetic district, preservation district, and landscape district. Present zoning areas such as the historic cultural aesthetic district, cultural resource conservation district, and landscape district surrounding cultural property, do not effectively preserve historic landscape because of overlapping policies. Cultural resource conservation districts should have focal regulations, historic cultural aesthetic districts linear regulations, and landscape districts surrounding cultural property should have areal regulations. Also, for landscape districts surrounding cultural property with areal regulations, more effective regulations and guidelines should be presented by classifying the difference of historic landscape formation patterns and/or the distance from the cultural property. The fundamentals of present landscape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comprehensively handle not only landscape districts but also laws related to historic landscapes, such as aesthetic districts, preservation districts,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s etc.
After examining cases of historic landscape preservation plans, the problems in our country are the lack of analysis of the distinctive regional landscape elements which form the historic landscape and the inability to present criteria for historic landscape formation through sufficient present state analysis. A checklist was prepared to compare and analyse how historic landscape plans in areas with aggregated historic buildings were established and what was considered in each case. Through this checklist, guidelines for landscape preservation in areas with aggregated historic buildings were set by elements: the geographical aspect, sectional aspect, the land use aspect, the road network aspect, and the architectural aspect. By using the checklist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seen as possible to overcome the estrang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actual planning and more effectively preserve and maintain historic landscap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1.1 연구의 배경 = 1
• 1.1.2 연구의 목적 = 2
• 1.2 역사경관 개념에 관한 고찰 = 3
•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1.3.1 연구의 방법 = 4
• 1.3.2 연구의 범위 = 5
• II. 역사경관 관련 법제도의 고찰 = 7
• 2.1 우리나라의 역사경관관련 법제도 = 7
• 2.1.1 경관관련 법체계 = 7
• 2.1.2 역사경관관련 법제도 = 10
• 2.2 외국의 역사경관관련 법제도 = 16
• 2.2.1 미국의 역사경관관련 법제도 = 16
• 2.2.2 독일의 역사경관관련 법제도 = 21
• 2.2.3 일본의 역사경관관련 법제도 = 26
• 2.3 역사경관보존에 대한 경관조례의 역할 = 31
• 2.3.1 경관지구의 역할 = 31
• 2.3.2 경관조례의 개선방향 = 32
• III. 역사경관보존의 사례 연구 = 36
• 3.1 일본 에사시의 역사경관보존 사례 = 36
• 3.1.1 역사를 살린 지역계획 = 37
• 3.1.2 역사경관에 대한 현황분석 = 38
• 3.1.3 역사경관보존 기법 = 41
• 3.2 독일 ESSLINGEN의 역사경관 보존 사례 = 44
• 3.2.l 주변지역의 역할 = 45
• 3.2.2 역사경관의 흐름을 찾는 현황분석 = 47
• 3.2.3 역사경관보존 기법 = 51
• 3.3 우리나라 북촌지구의 역사경관보존 사례 = 60
• 3.3.1 북촌지구의 현황 = 60
• 3.3.2 한옥밀집지구의 현황분석 = 63
• 3.3.3 가회동 지역의 역사경관보존 기법 = 66
• 3.3.4 인사동 지역의 역사경관보존 기법 = 70
• IV. 역사경관보존을 위한 개선방향 = 76
• 4.1 역사경관보존 기법의 비교 = 76
• 4.1.1 사례별 역사경관보존 기법의 흐름 = 76
• 4.1.2 역사경관보존 기법의 요소별 비교 = 79
• 4.1.3 우리나라 역사경관보존 기법외 문제점 = 83
• 4.2 우리나라 역사경관보존을 위한 개선방향 = 84
• 4.2.1 법제도상의 개선방향 = 85
• 4.2.2 역사경관보존기법의 개선방향 = 88
• V. 결론 = 92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