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의 법률관계 =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 of Confucian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향교는 공자 등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함께 유교문화보급 등 사회교육을 하는 단체이다. 향교는 전교와 장의 등 유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성전과 명륜당 등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당초 향교는 고려 때부터 지방공립학교로 설립되었고, 조선초기까지는 학교로서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제사적 기능이 커졌다. 향교는 설립초기에는 정부지원으로 학전으로서의 토지를 지급받았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향교 스스로 교전으로서의 토지를 기부받거나 구입하는 등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향교재산을 공공재산으로 인식하였지만, 토지조사사업에서는 향교의 소유로 사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향교가 소유하는 향교재산의 매매 등에 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향교의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왜곡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은 향교와 향교재단을 분리하여, 향교가 소유한 재산을 향교재단으로 이관하면서 향교로부터 재산 소유권을 박탈하였고, 향교재산의 처분을 전면금지하였다. 현행 향교재산법은 향교와 향교재단의 분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향교재산의 처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향교는 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자체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일제와 미군정이 왜곡한 법률관계를 원상회복시켜, 향교재산법을 개정하여 향교재산을 향교에게 환원시켜 주든지, 향교재단을 폐지하고 향교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령상 향교는 전교와 장의 등으로 구성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고, 향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다. 향교는 성균관의 하부기관이나 종속단체가 아니라 독립된 단체이다. 향교의 대표자는 전교이고, 향교의 사원총회는 장의총회로 보아야 한다. 향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보아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nfucian School is a body with religious service of Confucius and ancient sages, together with an intention to social education.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representatives from Confucian scholars such as Jeon-gyo(chief executive representative) and Jang-ui(Confucian scholars delegate), and occupy and use buildings such as Daesungjeon and Myeongnyundang etc. Originally the Confucian School was established as a public school in Goryeo dynasty and since then served as an important education institute in early Chosun dynasty, but in latterly Chosun dynasty, ancestral ritual purposes gained its significance.
At early time, Confucian Schools were aided by government with lands as the name of Hakjeon, later they accepted farmlands in forms of donation or purchased lands as the name of Gyojeon. Japanese imperialism perceived the properties of Confucian Schools as public property, but in the case of Korean cadastral survey, they assessed the properties as in possession of Confucian Schools.
Nevertheless Japanese imperialism restricted the rightful acts of trading properties of Confucian Schools by making it necessary to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After Independence, the US military government separated a Confucian School and its foundation, and transferred property of the Confucian School to the foundation, in doing so, deprived of an ownership to the property. Current Properties of Confucian Schools Act maintains the separation between Confucian schools and their foundation.
However, a Confucian School is an organization for both ritual and educational purposes, and should approve its property rights. It is reasonable to restore current distorted legal relation, by returning property back to a Confucian school or unifying Confucian school and abolishing its foundation.
Current statue states that a Confucian School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consists of Jeon-gyo and Jang-ui, and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its foundation, which holds its properties. However, a Confucian School is not a subordinate part of Seonggyungwan, but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leader of a Confucian School is Jeon-gyo, and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is Jang-ui. A Confucian School can possess its own property to achieve its goal, and the form of possession should be viewed as collective ownership.

참고문헌 (Reference)

1 배병일, "향교재산에 관한 고찰" 대구향교 21 : 2017

2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출판부 1992

3 김호일, "한국의 향교" 대원사 2004

4 이명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5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

6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

7 김남석, "일제시대의 향교재산과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6 : 1989

8 김명우, "일제 식민지시기 향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9 김정인, "일제 강점기 향교(鄕校)의 변동 추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47) : 81-114, 2006

1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연구 Ⅱ" 1989

12 박재억, "군정법령 제194호의 시행과 부동산의 향교재단 귀속 여부" 법원도서관 (113) : 2018

13 유준기, "1910년대 전후 일제의 유림친일화정책과 유림계의 대응"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