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의 제기
• Ⅲ. 완전포괄증여개념의 범위
• Ⅳ. 완전포괄증여규정의 거래행위와 경제적 합리성
• Ⅴ. 개별예시규정이 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완전포괄증여개념의 적용 한계
• Ⅵ.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2 박요찬,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113-155, 2007

3 강인애,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증여의 포괄적 개념"

4 민태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연세법학회 9 (9): 2003

5 안경봉,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전형적 거래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1993

6 김두형, "조세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6

7 강인애, "조세법연구Ⅰ" 한일조세연구소 2006

8 국세청,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해설"

9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2010

10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11 성낙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63-364, 2003

12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3

13 최영태, "상속․증여에 완전포괄주의는 도입되어야 한다" 2003

14 한상국, "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66) : 2001

15 李東植, "독일의 일반규정을 통한 조세회피행위 방지" 한국공법학회 31 (31): 15-15, 2003

16 최명근,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고：증여세와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2004

17 淸水敬次, "稅法" ミネルヴァ書房

18 村井正, "租稅法" 淸林書院 1999

19 朴鍾秀, "所得槪念과 所得類型" 한국법제연구원 (22호) : 271-320, 2002

20 LARENZ/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 1995

21 KOCH/SCHOLTZ, "Kommentar zur AO"

22 Walter Maier, "Jürgen Schmit" 2001

23 Jens Peter Meincke, "Er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rgesetz Kommentar 14"

24 Tipke, Klaus, "Die SteuerrechtsordnungⅠ2" Verlag Dr 2000

25 박정준, "2004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개정해설 I" (191)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