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法의 解釋論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第1節 問題의 提起 = 1
• 第2節 硏究의 意義와 目的 = 2
• 第3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2章 租稅法解釋의 基礎理論
• 第1節 租稅法의 意義 = 6
• Ⅰ. 租稅의 法的槪念 = 6
• Ⅱ. 租稅法의 意義 = 7
• Ⅲ. 租稅法의 法體系 = 8
• 第2節 租稅法의 法源과 特色 = 10
• Ⅰ. 租稅法의 法源 = 10
• 1. 成文法源 = 11
• 2. 不文法源 = 13
• Ⅱ. 租稅法의 特色 = 16
• 1. 公共性 = 17
• 2. 成文性·强制性·技術性 = 17
• 3. 租稅法法律關係의 性質 = 18
• Ⅲ. 租稅法規範의 性質 = 21
• 1. 侵害規範性 = 21
• 2. 行爲規範性 = 22
• 3. 裁判規範性 = 22
• 第3節 租稅法의 理念과 基本要素 = 23
• Ⅰ. 序說 = 23
• Ⅱ. 租稅法의 理念 = 24
• 1. 租稅正義 = 24
• 2. 合目的性 = 27
• 3. 法的安定性 = 30
• Ⅲ. 國庫主義(in dubio pro fisco)와 納稅者主義(in dubio contra fiscum) = 31
• Ⅳ. 結語 = 32
• 第4節 租稅法의 基本原則 = 33
• Ⅰ. 租稅法의 基本原則에 관한 諸見解 = 33
• Ⅱ. 租稅法律主義 = 34
• Ⅲ. 租稅公平主義 = 35
• Ⅳ. 信義誠實의 原則 = 37
• Ⅴ. 納稅者主義 = 37
• 第5節 租稅法과 憲法의 關係 = 38
• Ⅰ. 租稅法의 憲法的 限界 = 38
• Ⅱ. 租稅賦課와 國民의 財産權保障 = 39
• Ⅲ. 基本權에 의한 課稅權의 制限 = 41
• 1. 平等權 = 41
• 2. 經濟活動의 紫楡 = 42
• 3. 婚姻과 家族의 保護 = 43
• 4. 職業의 紫楡 = 44
• 5.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45
• 6. 私有財産權의 保障 = 46
• 第3章 租稅法의 解釋方法
• 第1節 租稅法解釋의 意義와 必要性 = 49
• Ⅰ. 租稅法解釋의 意義 = 49
• 1. 租稅法解釋의 意味 = 49
• 2. 租稅法의 解釋과 適用 = 50
• 3. 租稅法의 解釋과 事實認定 = 51
• Ⅱ. 租稅法解釋의 必要性 = 52
• Ⅲ. 租稅法解釋의 主體 = 54
• 1. 稅務行政廳 = 54
• 2. 納稅者 = 54
• 3. 法官 = 55
• 第2節 租稅法의 解釋方法 = 56
• Ⅰ. 租稅法解釋의 目的 = 56
• 1. 主觀的 解釋論 = 56
• 2. 客觀的 解釋論 = 57
• 3. 仲裁理論 = 58
• 4. 批判的 檢討 = 58
• 5. 結語 = 60
• Ⅱ. 租稅法의 一般的 解釋方法 = 60
• 1. 文理解釋 = 60
• 2. 歷史的 解釋 = 62
• 3. 體系的 解釋 = 62
• 4. 目的論的 解釋 = 63
• 5. 기타의 解釋方法 = 65
• 第3節 主要國에서의 論議 = 69
• Ⅰ. 獨逸 = 69
• 1. 明文規定 = 70
• 2. 租稅法의 解釋態度 = 70
• Ⅱ. 英國 = 72
• 1. 租稅法源의 特色 = 72
• 2. 租稅法의 解釋態度 = 73
• Ⅲ. 美國 = 75
• Ⅳ. 日本 = 76
• Ⅴ. 우리 나라 = 78
• 1. 現行法上의 解釋基準 = 78
• 2. 租稅法의 解釋態度 = 79
• 3. 結語 = 81
• 第4節 租稅法解釋方法論의 基本方向 = 83
• Ⅰ. 租稅法解釋方法의 特色 = 84
• 1. 嚴格한 文理解釋原則 = 84
• 2. 類推解釋과 擴張解釋의 禁止 = 88
• 3. 結語 = 91
• Ⅱ. 다른 法解釋方法과의 比較 = 92
• Ⅲ. 租稅法解釋의 限界 = 92
• 1. 租稅法의 具體化와 欠缺의 補充 = 93
• 2. 租稅法解釋과 租稅法形成의 境界 = 94
• 第4章 租稅法의 解釋과 基本原則
• 第1節 租稅法의 主要 解釋原則 = 95
• 第2節 租稅法의 解釋과 租稅法律主義 = 96
• Ⅰ. 租稅法律主義의 意義와 機能 = 96
• Ⅱ. 課稅要件法定主義 = 98
• 1. 意義 = 98
• 2. 租稅委任立法의 問題點 = 99
• 3. 租稅例規 및 基本通則의 法的性質 = 103
• Ⅲ. 課稅要件明確主義 = 105
• 1. 意義 = 105
• 2. 不確定槪念의 無際 = 106
• 3. 借用槪念의 問題 = 109
• Ⅳ. 合法性의 原則 = 109
• 1. 意義 = 109
• 2. 適用範圍 = 110
• Ⅴ. 遡及課稅禁止의 原則 = 112
• 1. 意義와 根據 = 112
• 2. 遡及立法課稅의 問題 = 113
• 3. 遡及課稅禁止의 內容 = 114
• 4. 課稅期間進行 중의 法改正과 遡及效 = 116
• 5. 租稅法令의 改正과 經過措置 = 119
• Ⅵ. 適用節次의 原則 = 120
• Ⅶ. 結語 = 122
• 第3節 租稅法의 解釋과 租稅公平主義 = 122
• Ⅰ. 租稅公平主義의 意義와 根據 = 123
• 1. 意義 = 123
• 2. 根據 = 124
• Ⅱ. 租稅公平主義의 內容 = 125
• 1. 租稅負擔의 公平 = 125
• 2. 公平課稅의 基準 = 126
• 3. 應能負擔의 原則 = 131
• Ⅲ. 實質課稅의 原則 = 139
• 1. 意義와 機能 = 139
• 2. 實質課稅에 관한 判例 = 142
• 3. 實質課稅의 原則과 經濟的觀察方法 = 143
• 4. 實質課稅의 本質 = 149
• Ⅳ. 租稅公平主義와 租稅法律主義의 關係 = 151
• 1. 序言 = 151
• 2. 學說 = 152
• 3. 結言 = 153
• 第4節 租稅法의 解釋과 信義成實의 原則 = 154
• Ⅰ. 信義成實의 原則의 意義 = 154
• Ⅱ. 信義成實의 原則에 관한 規定 = 155
• Ⅲ.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對象 = 157
• Ⅳ.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要件 = 159
• 1. 國稅基本接 제15조의 一般的 適用要件 = 159
• 2. 國稅基本接 제18조의 ��항의 適用要件 = 163
• Ⅴ.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效果 = 166
• 1. 稅務行政廳에 대한 適用效果 = 166
• 2. 納稅者에 대한 適用效果 = 167
• Ⅵ 信義成實의 原則과 租稅法律主義의 關係 = 168
• 1. 信賴保護의 原則과 合法性의 原則 = 168
• 2. 學說 = 169
• 3. 結語 = 170
• Ⅶ. 信義成實의 原則과 租稅公平主義의 關係 = 171
• 第5節 租稅法의 解釋과 納稅者主義 = 172
• Ⅰ. 納稅者主義의 意義와 根據 = 172
• Ⅱ. '의심스러운 경우'와 租稅法解釋 = 173
• 1. 租稅法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경우' = 174
• 2. '의심스러운 경우'의 解釋原則 = 175
• Ⅲ. 結語 = 178
• 第5章 租稅法과 私法의 關係
• 第1節 租稅法과 私法秩序 = 180
• Ⅰ. 複合法으로서의 租稅法 = 180
• Ⅱ. 獨逸에서의 租稅法과 私法論의 展開 = 181
• 1. 私法에 依存한 時代 = 182
• 2. 私法으로부터 獨立한 時代 = 183
• 3. 私法과의 統一秩序時代 = 184
• Ⅲ. 私法的 形成의 自由와 租稅法의 關係 = 185
• Ⅳ. 事實認定에 있어서 租稅法과 私法의 關係 = 187
• 第2節 借用槪念과 租稅法의 解釋 = 188
• Ⅰ. 借用槪念의 意義 = 188
• Ⅱ. 借用槪念에 대한 解釋原則 = 189
• 1. 學說 = 189
• 2. 判例의 傾向 = 191
• 3. 批判 및 結語 = 192
• 第3節 租稅回避行爲와 租稅法의 解釋 = 194
• Ⅰ. 租稅回避行爲의 理論 = 194
• 1. 租稅回避行爲의 意義 = 194
• 2. 租稅回避行爲와 實質課稅의 原則 = 195
• 3. 主要國의 租稅回避否認의 法理 = 197
• Ⅱ. 不當行爲計算否認制度 = 200
• 1. 意義 = 200
• 2. 適用範圍 = 200
• 3. 不當行爲計算의 類型 = 202
• Ⅲ. 結語 = 205
• 第4節 違法所得과 租稅法의 解釋 = 206
• Ⅰ. 違憲所得의 意義와 問題點 = 206
• Ⅱ. 違法所得에 대한 課稅與否 = 208
• 1. 所得槪念과 違法所得 = 208
• 2. 學說과 批判 = 209
• 3. 結語 = 212
• Ⅲ. 違法所得에 대한 租稅減免과 必要經費 認定與否 = 212
• 第5節 無效 또는 取消할 수 있는 行爲에 의한 所得과 租稅法의 解釋 = 213
• 第6節 假裝行爲와 租稅法의 解釋 = 216
• 第6章 結論
• 參考文獻
•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