能率性과 衡平性의 調和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4
• 제1절 연구 목적 4
•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6
• 제2장 능률성과 형평성의 조화에의 모색 8
• 제1절 능률성과 형평성의 의의 8
• Ⅰ 능률성 8
• Ⅱ 형평성 9
• 제2절 능률성과 형평성의 상충 개념에서 상호절충 개념으로 10
• 제3장 능률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과 그 비판 13
• 제1절 능률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 13
• Ⅰ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 14
• Ⅱ 고전적 공리주의 사상 17
• 제2절 능률성에 대한 공리주의 관점의 비판 22
• Ⅰ 효용의 측정과 계산의 어려움 23
• Ⅱ 형평성의 결여 25
• 제4장 롤즈 정의론에서의 능률성과 형평성 27
• 제1절 정의론의 전제와 논리 27
• Ⅰ 정의의 여건 27
• Ⅱ 원초적 입장 28
• Ⅲ 정의의 재원칙 30
• 제2절 능률성과 형평성의 조화 34
• Ⅰ 수정자유주의론으로서의 정의론 34
• Ⅱ 롤즈 저의론과 공리주의 원리의 접근 37
• Ⅲ 정의의 우선성의 문제 38
• 제3절 자유주의적 수정주의 관점에 관한 비판 41
• Ⅰ 자유주의자의 비판 41
• Ⅱ 사회민주주의자의 비판 43
• Ⅲ 사회주의자의 비판 45
• 제5장 결론 49
• 참고문헌 51
•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