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10 years of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since its constitution. The object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ts evaluation. The Committee deliberated specific issues defined by records management act. The issues and the reports were concentrated on the task of the National Archives. As a consequence, the Committee could not play a role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but as merely a consultative body of the National Archiv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기록원, "제1~46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2 국가기록원, "제14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3 곽건홍,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도서출판 선인 2014

4 정대영,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2015

5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2017

6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기록원, "각 회차 표준전문위원회 회의록"

8 국가기록원, "각 회차 정책전문위원회 개최결과"

9 국가기록원, "각 회차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결과"

10 국가기록원, "각 회차 시스템·프로세스전문위원회 회의결과"

11 국가기록원, "각 회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록"

12 국가기록원, "각 회차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회의록"

13 국가기록원, "각 회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