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Operation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discuss the proper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prerequisite necessarily is the fact that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national archive should be guaranteed. The discussion for such a reason is the matter which has been raised constantly in the records academic world but it remains as an unsettled assignment. As a method to solve this, there was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The researches in various aspects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which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0, its actual products were insufficient. Thus,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which has been unknown until now.
As for the method of research, it was comprehended the actual situation of management and committee members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 Committee through ‘reports of conference results’. In case of actual situation of committee members, it was comprehended specialized field etc and in case of actual situation of management, it was comprehended by focusing on the matters which has been discussed by the committee. Especially, it was comprehended the contents of items by dividing into four professional committees and targets to considerate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designat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 results to analyze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were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construct feedback syste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and to specify submission of opinion in written form in the operational aspect; second,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qualification of committee members functionally and concretely instead of abstractly; third, it is required to improve to be the committee to fulfill the right-to-know of the people instead of the silent and closed committee through construction of web site for the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should enhance the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and fulfill the right-to-know of the people instead of stick to perfunctory management. It is expected to suggest the opportunity to bring active discussion for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in the diverse aspects and to broaden the cognition for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on the basis of this thesis.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기록관리 체제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논의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국가 아카이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록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부터 진행되어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여러 방면의 연구는 독립성 확보 등 큰 틀에서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위원들의 전문 분야를 파악하였고, 운영의 경우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안건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별로 구분하여 안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산하에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위원들의 전문 분야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안건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4개의 전문위원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운영의 측면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피드백시스템의 구축, 서면의견제출에 대한 명시 등이 필요한 점, 둘째, 위원의 자격의 경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기능별로 위원의 자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웹 사이트의 구축을 통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운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바탕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넓어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선행 연구 5
• 제3절 연구 방법 8
• 제2장 거버넌스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 10
• 제1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 10
• 제2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 18
•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현황 24
• 제1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4
• 제2절 국가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현황 48
• 제4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개선방안 58
• 제1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운영의 활성화 60
• 제2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 자격 68
• 제3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투명성의 제고 75
• 제5장 결론 85
• 참고문헌 89
• 국문초록 92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