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국문 초록 (Abstract)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 누수는 물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부정수급을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 원인은 빈곤착오에서부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외에 형사처벌(징역･벌금)까지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정수급 원인에 따라 제재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단순한 착오나 빈곤에 의한 부정수급은 행정적 제재로 규율하고,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고용보험법과 형법에서 동시 규정하여 행위의 가벌성을 높일 것인지, 고용보험법은 행정적 제재에만 그치고 형사처벌은 형법에서 규율할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employment benefits are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at they will deprive legitimate beneficiaries 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of their rights as well as a leak in insurance finances. In response, the nation recognizes illegal payment as a crime and strengthens punishment and imposes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o restrictions on payment,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for violations. However, the causes of fraudulent payments range from poverty and error to intelligent and organized criminal acts.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ould be effective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the unemployment benefit plan, called the social safety net, to stipulate uniformly that criminal penalties (punishment, fines) o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restrictions on payments,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should be imposed without asking the cause of fraudulent payment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 of act of irregular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o apply the sanction criteria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ason for the negative payment. In a concrete way Illegal collection by simple errors or poverty w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could be imposed in addition to restrictions on payment,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for intelligent and organized criminal acts. Especially With regard to criminal punishment, further discussion will be needed on wheth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by simultaneously stipulating i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he Criminal Law, as it is now, and wheth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ill only lead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unishment will be regulated in the Crimina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실업급여 부정수급
• III.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 IV.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방하남, "한국의 실업: 구조와 동향" 2009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2015

3 오영근,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 법학연구소 31 (31): 193-211, 2014

4 김태명,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한국형사법학회 31 (31): 295-326, 2019

5 노호창,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둘러싼 노사간 담합사건의 시사점: 인천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850 판결" (53) : 2015

6 장혜영,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7 (7): 43-77, 2018

7 장혜영,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8

8 국회입법조사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9 박성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10 김준성,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 한국형사법학회 24 (24): 183-211, 2012

11 박경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의 개선 - 보조금사기죄의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신설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133-164, 2018

12 "뛰는 부정수급자 위에 날아다니는 기획조사팀! 부정수급 꼼짝마"

13 "더 깐깐하게 더 강력하게! 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14 박성민, "국가보조금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35 (35): 179-192, 2011

15 선종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57 (57): 129-150, 2016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판례요약집"

17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

1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

20 노병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2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18

2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연보"

23 "고용보험 수사관 집무규정 설명자료"

24 이윤진,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분석: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2 (32): 165-194, 2016

25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본격 활동 시작"

26 "고용노동부경기지청･수원남부경찰서 협업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5억9천만원 추징"

2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8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