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Jangmadang on the economy and system of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Jangmadang on the economy and system of North Korea




Choi, Min Hyuk
Advised by Prof. Park, Ho Yong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e socialist country,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ommunism in Eastern Europe collapsed, and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ic system was made. In this proces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based on the rationale of the‘Informalization Hypothesis,’in which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of the country such as the black market erode the planned economic system.
North Korea's Juche ideology is the basis for a variety of areas such as politics, society, economy, culture, education and sports in North Korea, and has the legal power to rule every area of ​​North Korea. In the early stage, North Korea in economy, ideology, politics and national defense proclaimed an ideology of Juche Idea as their own line. Juche ideology of this period was used to build a foundation of the dictatorship of Kim Il-sung to combat toadyism and dogmatism. But since then, the Juche ideology has been replaced by the philosophical principle of anthropocentricism, and was transformed into the Juche ideology of the people. Since the proclamation of Kim Il Sungism, the 10 principles of the party's only ideological system transformed its existing system into the Juche ideology of the leadership. Accordingly Kim Jong-il justified hereditary power succession and received an enhanced absolutism and idolatry of Kim Il-Sung. Juche ideology has gradually taken on a religious color and became a religion after the Socio-political Life Theory appeared. The religious Juche ideology was selected as one of the world's top 10 religions and deified Kim Il Sung, and Kim Jong-un. It led to the regime's receiving four features, a hereditary dictatorship regime,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socialist economic system, and Songun political systems based on the Juche ideology.
North Korea, a socialist country, needs to supply the necessary raw materials and food to state-owned enterprises and citizens, but the chronic lack of production, materials, raw materials and food made ​​it impossible to complete the transition to the planned economy. North Korea has allowed the farmers market in the early stage to complement the planned economy, which was incompletely implemented. In North Korea, the market was considered to be temporarily present in the transition to the complete socialist system. However, as the North Korean economy became worse, the market gradually expanded, avoiding the surveillance of the authorities. North Korea's planned economy was collapsed in the 1990s, and Jangmadang explosively expanded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times of the Arduous March. Since the death of Kim Il-Sung, Kim Jong-il had invested enormous resources in the Kumsusan Memorial Palace to strengthen the Juche Ideology and the hereditary dictatorship. At the same time, the residents did not receive food rations, and a lot of people starved to death. Since residents who could not receive rations had to make a living in the market place, Jangmadang expanded, developed, and started to show the initial state of a market economy. The North Korean system was threatened by Jangmadang, which resulted from policies for building a dictatorship. After all, North Korea has brought Jangmadang into the open by including in the institutional marketplace the July 1 Improvement Measures of Economic Management. Consequently, North Korea legalized the Jangmadang by institutionalizing it. Since then, North Korea has managed the market through repeated regulation and deregulation, and the market control policy reached its peak through the Currency Reform in 2009, but much side effects have been produced with North Korea ultimately failing to control the market.North Korea has continued to expand pro-market policies. There are four types of markets. Which were formed in the North consumption goods and products markets, financial markets, housing markets, and the labor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Jangmadang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regime.
In particular, in order to conduct a survey by questionnai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Jangmadang on the North Korean economy, residents, system and reunification by selecting samples of 50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20s–30s (Jangmadang generation), 50 defectors in their 40s–50s (the elderly), and dividing the generations into two. And the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that resulted from Jangmadang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North Korean defectors to supplement the limits of the quantitative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Jangmadang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on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hereditary dictatorship,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socialist economic system, and Songun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the paper predicts the future of the Kim Jong-un regime, which could collapse as a sinkhole suddenly collapses, and also the paper suggests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proposes a strategy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by looking into the experiences of German reunific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Korea’s sit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구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체제는 무너지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암시장과 같은 비공식경제활동이 계획경제를 침식하여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비공식화 가설’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의 비공식 경제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북한 체제에서 주체사상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및 스포츠 등 북한의 모든 영역에 근간이 되고 북한 사회의 전 영역을 통치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진다. 처음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경제, 사상, 대·내외의 정치 및 국방에서의 주체, 즉 자신들만의 독립 노선을 하나의 이념인 주체사상으로 선포하였다. 이 시기의 주체사상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항하고 김일성 1인 독재체제의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론의 철학적 원리로 대체되어 인민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변화되었고 다시금 김일성주의 선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등이 발표되며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변화됐다. 주체사상은 점차 종교적인 색을 띠기 시작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등장한 이후 종교화에 이르렀다. 종교화된 주체사상은 세계 10대종교로 선정되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 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수령세습독재 통치체제, 통제감시체제, 사회주의경제체제, 선군정치체제의 네 가지 특징으로 북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국영기업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원자재와 식량 등을 공급해줘야 하지만 만성적인 생산 부족은 완전한 계획경제로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불안전하게 이행되는 계획경제체제를 보안하기 위해 북한은 초기 농민시장을 허용했다. 북한에서 시장은 사회주의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점차 악화되어가는 북한경제로 북한 시장은 활성화되어 갔고 당국의 감시를 피해 시장이 확대되어갔다. 결정적인 계기는 1990년대 북한의 계획경제의 붕괴되고 고난의 행군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장마당은 폭발적으로 북한 전역에 확장되어갔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주체사상과 독재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금수산기념궁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고 그 사이 당국으로 부터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다.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더욱 더 장마당에서 장사로 생계를 유지했고 이로써 장마당은 확대 발전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초기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의 수령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장마당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장마당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양성화 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통제와 이완을 반복하며 시장을 관리했고 이러한 시장억제 정책은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지만 많은 부작용을 남기고 시장통제에 실패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친 시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북한 내에는 소비재·생산물시장, 금융시장, 주택시장, 노동시장의 4대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북한 장마당의 확장이 북한의 경제와 체제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본 논문은 연구한다.
특별히 탈북자 설문조사를 위해 북한 장마당 세대인 20∼30대 50명, 장년층인 40대 이상 50명을 선발하여 장마당이 북한의 경제, 주민, 체제, 그리고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두 세대로 나누어 비교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량적인 실증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탈북자 6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장마당의 영향으로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장마당이 북한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북한체제의 네 가지 특징인 수령세습독재체제, 통제감시체제, 사회주의경제체제, 선군정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또한 싱크홀이 갑작스럽게 생겨 무너지듯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김정은 정권체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별히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권의 정책 중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가능 한 것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통일전략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차 ⅴ
• 그림 목차 ⅷ
• 사진 목차 ⅷ
• 국문 초록 ⅸ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시장의 개념 4
• 제2절 이론적 논의 1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8
• 제3장 북한체제의 발전과 특징 23
• 제1절 공산주의 체제 형성 23
• 제2절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 24
• 1. 김일성 1인 독재체제와 주체사상 24
• 2. 주체사상의 발전과 변화 30
• 3. 주체사상의 종교화와 3대 세습 34
• 제3절 북한체제의 특징 42
• 1. 수령세습독재 42
• 1) 학교교육 43
• 2) 사회교육 47
• 2. 통제감시체제 48
• 1) 주민 감시와 연좌제 49
• 2) 계급적 통제 구조와 거주 이전의 통제 50
• 3) 외부 정보 및 표현의 자유 통제 52
• (1) 신문 52
• (2) 방송 53
• 3. 사회주의 경제체제: 배급제와 집단주의 54
• 4. 선군(先軍)정치 56
• 제4장 북한 시장의 발전과 특징 60
• 제1절 농민시장의 발전과 암시장 60
• 1. 시장의 형성(1945∼1958) 60
• 2.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 농민시장과 암시장 형성
• (1958∼1982) 62
• 3. 암시장의 확장(1982∼1990년대 초) 66
• 제2절 북한경제 붕괴와 장마당 70
• 1. 계획경제의 붕괴와 장마당 형성(1990년대∼ 2001년) 70
• 2. 제도적시장건설과 통제와 이완의 반복(2002년∼2011년) 75
• 1) 7.1조치와 종합시장설치 75
• 2)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 통제와 허용의 반복 79
• 3. 김정은 시대 83
• 제3절 북한시장 실태와 특징 87
• 1. 소비재 및 생산재 시장 89
• 2. 금융시장 94
• 3. 주택시장 97
• 4. 노동시장 100
• 5. 조세 및 준소세 103
• 제5장 장마당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조사 107
• 제1절 탈북자 설문대상자 100명의 표본조사 110
• 제2절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113
• 제3절 장마당이 북한 주민에 미친 영향 117
• 제4절 장마당이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 121
• 제5절 장마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127
• 제6장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 135
• 제1절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135
• 1. 비공식경제 확장과 거시경제지표 135
• 2.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140
• 제2절 장마당이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 144
• 1. 수령세습독재 통치체제의 균열 145
• 2. 통제감시체제의 균열 146
• 3.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균열: 배급제와 집단주의의 파괴 150
• 4. 선군정치의 균열 151
• 제3절 북한, 싱크홀(sink hole)에 빠질까? 156
• 제4절 전망과 대응방향 158
• 1. 김정은체제의 미래 158
• 2. 대응방향 163
• 제7장 결론 172
• 참고문헌 181
• 부록 (설문지) 195
• Abstract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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