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심리기간 중 보전처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해구해사법원의 대한해운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Study on the Measure of Protection during the Court’s Examination Period for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under Chinese Law— Focused on the Case of Korea Line Corporation by HaiKou Maritime Court in Chin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China joined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international exchanges have increased and court judgments related to foreign arbitration also progressed. However, years of development have shown that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courts are facing major problems due to the flaws in China's foreign arbitration and enforcement system. In gener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take a considerable time for judgment to be made by the courts and execution to be completed. If the losing party does not voluntarily fulfill the court's ruling, the winning party's rights may be protected by any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if the losing party escapes the property to avoid the execution of the court during the litigation or arbitration process or after the ruling is made, and then the ruling becomes ineffective.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status of the parties during litigation or arbitration and to ensure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ruling, most countries give the court the power to issue a disposal authority and a temporary disposition to the arbitration division.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process of approving and enforcing China's overseas arbitration through the case of a dispute over a charter party between Korea Shipping and China Heahang Group. As a result, the Chinese Maritime Court approved the property preservation application filed by Korea Shipping to China Heahang Group during the hearing based upon approve and execute foreign arbitration, but the first approval was rejected later, and then it caused some problems in preserving the rights of Korea Shipping. To solve this problem,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disposition of preservation during the hearing period for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Also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egislative status and legal practice of property preservation during the review period for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and to provide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foreign arbitration courts are approved and executed in China.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scope and grounds for China's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followed by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disposition of the period during which foreign arbitration are approved and executed in China. The legal basis for the enforcement was described and compared to the temporary preservation disposition under the Chinese Civil Procedure Act, and finally, the legal basis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during the trial period for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court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China to the scope and grounds for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and then describes the meaning, characteristics, and legal basis for the temporary disposition of foreign arbitration China. In addition, after a comparison with the provisional preservation disposition under the Chinese Civil Procedure Act, I proposed legal grounds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during the trial period for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1987년 뉴욕 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과 관련된 법적 실무가 증가하였지만, 수년에 걸친 발전으로 볼 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체계의 결함으로 인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소송 및 중재절차 모두 그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패소당사자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승소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패소당사자가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판결이 내려진 후 집행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재산을 도피시킨다면 판결은 아무 실효성 없는 법률 문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판결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법원에 보전처분 그리고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해외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대한 해운과 해항그룹 간의 선박 임대 계약 분쟁 사례를 예로 들어 대한해운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리기간 중 제기한 재산보전 신청에 있어서 중국 해구(海口) 해사법원이 허가 및 거부 결정 반복이유에 대한 분석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리기간 중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사 기간 중 임시 보전처분 중의 재산보전의 입법 현황과 법적 실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중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적용 범위, 근거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외국중재판정이 중국에서 승인되고 집행되는 기간의 임시 보전처분의 의미와 특징,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술하여 중국 민사소송법 상의 임시 보전처분과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리기간 중 재산보전에 관한 개념 및 절차,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해운과 해항그룹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중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기간 중 재산보전제도 인정에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리기간 중 재산보전을 신청할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됨으로써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5
• 제2장 외국중재판정과 보전처분제도의 개관 7
• 제1절 외국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개관 7
• Ⅰ. 외국중재판정 중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개념 및 범위 7
•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근거 법률 10
•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13
• 제2절 보전처분의 개관 16
• Ⅰ. 보전처분의 개념 16
• Ⅱ. 보전처분의 관할권 19
• Ⅲ. 보전처분의 신청 절차 22
• Ⅳ. 보전처분의 근거 법률 26
• Ⅴ. 구분 개념으로서의 임시보전처분 29
• Ⅵ. 보전처분에 관한 사법해석 및 분석 35
• 제3절 소결 40
• 제3장 대한해운사건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관한 판결 분석 41
• 제1절 대한해운 사건의 개요 41
• Ⅰ. 사건 배경 41
• Ⅱ. 보전처분의 대한 신청 및 피신청인의 재심신청 42
• Ⅲ. 법원의 최종 판결 44
• 제2절 판결 분석 46
• Ⅰ. 소송절차에 의거한 재산보전 처분신청의 승인 46
• Ⅱ. 국재협약으로서 재산보전 처분신청의 거부 47
• 제3절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리기간 중 보전처분 신청의 법률 근거 48
• Ⅰ. 부정설 48
• Ⅱ. 긍정설 51
• 제4절 소결 53
• 제4장 외국중재판정과 보전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
• 제1절 중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보전처분에 관한 문제점 56
• Ⅰ. 중재판정부의 보전처분 권한으로 인한 무효 발표 56
• Ⅱ. 중재규칙과 중재법의 불일치 57
• Ⅲ. 보전처분시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의 불확실성 58
• 제2절 보전처분제도의 개선방안 59
• Ⅰ. 중재법의 개정 59
• Ⅱ. 준거법률의 판단 기준을 완화 63
• Ⅲ. 해사분쟁에 대한 보전처분에 관련 법률 활용 및 보완 67
• Ⅳ. 소송법상 보전처분의 신청 승인 및 집행 조건의 명시 69
• 제3절 소결 74
• 제5장 결론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