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마을만들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 농촌 마을규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Sustainable ‘Maul-mandulgi'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 주도하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나타나게 된다. 강원도의 새농어촌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특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같이 이루어 나가기 위한 최초의 농어촌 운동이 있었으며, 2000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행정과 더불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 및 제도가 나타나고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후 많은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지만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완료 후에 사라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를 진행함에 있어 사업위주의 실적을 내기위한 진행으로, 사업 완료 후 마을 만들기의 주체인 주민이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사전 주민간의 약속의 부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진행 중이며 주민약속(마을규약)이 존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사례지역의 마을만들기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마을 규약의 내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았다.
첫째, 마을 주민의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어야 한다. 초기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사업을 통해 마을의 시설의 개선과 환경의 개선을 생각하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만들기는 일회성의 환경개선 사업이 아닌 보다 점진적이고 의미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공동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마을만들기 주민 조직을 구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의 사업추진에서나 운영·관리 부분에서 주민조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 안에서 마을의 미래상이나 목표를 세워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주민과 마을조직이 협력하여 진행할 때 마을만들기가 지속될 수 있다.
셋째, 계획, 조성된 마을 공동의 시설, 체험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이 요구된다. 마을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시설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시설이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용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체험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는 사람 수의 부족이나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마을만들기는 지속될 수 없다. 시설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의논을 통한 약속을 가지고 향후 마을만들기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넷째, 마을만들기 지원행정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하여도 사업을 지원해 주는 행정의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주민공모사업 및 지자체의 환경정비사업의 연계와 같은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90, after departure of civilian government and enforcement of municipal corporati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Maul-Mandulgi' comes out that leading municipal corporation through region characterized enterprise.
In 2000, government activity was revitaliz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ivil autonomy system and rules come out and spread, for that residents can part in and manage those area. Many 'Maul-Mandulgi' was well advanced since then. But it coming up disappear case studies after the enterprise has ended because sustainable management doesn't operate.
This is the movement for accomplishment in process of the 'Maul-Mandulgi'. It is caused by absence of promise between residents and lack of recognition about maintance·management after the project.
This study observed the case region that Maul-Mandulgi was in progress for the purpose of sustainable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finally suggested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which was evolved out of analysis on the condition and the agreement of the case.
First, residents must have cognition share about durable needs of the "Maul-Mandulgi". residents participating the "Maul-Mandulgi" often think that institution of the town and environment improve through only the project not residents's direct participation. To operate the "Maul-Mandulgi" for a way used for gradual progress not onc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co-recognition of residents about problems of the town needs.
Second, it needs 'Maul-Mandulgi' residents organization and sustainable interest. The residents organization is important that promote and manage the project. 'Maul-Mandulgi' can keep going when dwellers and residents organization are cooperated with village vision.
Third, it needs pertinent management for experience program and public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isn't sustainable in spite of the village environment would change. Also,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facilities are used to keep that function. 'Maul-Mandulgi' can't be sustained if it doesn't have measure about alternated people to manage the program. It will have to progress the future 'Maul-Mandulgi' with agreement through the consultation between residents.
Forth, it needs the basis composition about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Maul-Mandulgi' supporting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that the residents manage and maintain the facility even if people have interest about the project and they take part in the activity without government's interests and help. It is important the support of professional activity which can help the residents. And it needs backup of project connected with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public subscrip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6
• 1.지속가능 주민참여 관련연구 = 7
• 2. 유지.관리 관련연구 = 8
• 제2장 지속적 마을만들기의 운영관리를 위한 이론적 고찰 = 11
• 제1절 마을만들기의 정의 = 11
• 1. 마을만들기란 = 11
• 2. 마을만들기의 유형 및 특징 = 13
• 3. 마을만들기의 세부 내용과 추진단계 = 15
• 4. 지속적 마을만들기 = 20
• 제2절 운영.관리의 필요성 = 21
• 1. 마을만들기의 운영 관리 = 21
• 2. 운영.관리의 필요성 = 21
• 3. 운영.관리의 방법 = 23
• 4. 마을규약의 필요성 = 24
• 제3절 용어정리 = 26
• 1. 마을규약 관련용어 정리 = 26
• 2. 마을규약이란 = 28
• 제3장 지속적 마을만들기의 운영관리를 위한 분석의 방향 = 29
• 제1절 마을규약의 제정 현황 및 특징 = 29
• 1. 마을규약의 제정 현황 = 29
• 2. 마을규약 제정 현황의 특징 = 31
• 3. 농촌지역 마을규약 = 32
• 제2절 농촌지역과 마을만들기 = 32
• 1.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의 배경 = 34
• 2.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징 및 내용 = 37
• 제3절 지속적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규약 분석의 틀 = 40
• 1.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마을규약 분석기준 도출 = 40
• 2. 마을규약 분석의 체크리스트 = 42
• 제4장 지속적 마을만들기의 성과 및 운영.관리 내용 = 44
• 제1절 사례지 개요 및 마을만들기 추진내용 = 44
• 1. 남사 예담마을 = 45
• 2. 외암 민속마을 = 57
• 3. 태안 볏가리마을 = 67
• 4. 안동 군자마을 = 75
• 5. 백운 나들목마을 = 83
• 제2절 사업추진에서 나타나는 운영 관리 분석 = 90
• 1. 사례별 운영.관리 분석 = 90
• 2. 사업추진에서 나타나는 운영.관리 분석 = 98
• 제3절 마을규약에 나타나는 운영.관리 분석 = 101
• 1. 사례별 마을규약 분석 = 101
• 2. 마을규약에 나타나는 운영.관리 분석 = 108
• 제4절 사업추진을 통한 운영.관리/규약을 통한 운영.관리 항목 비교 = 111
• 1. 공간 및 시설 측면 = 111
• 2. 프로그램 측면 = 111
• 3. 주민조직 측면 = 112
• 4. 수익, 홍보 측면 = 113
• 제5장 결론 = 114
• 참고문헌 = 116
• 부록 = 119
• Abstrict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