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관련 과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lated Taxes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의 반대급부없는 국가권력의 일방적·강제적 특성은 옛날부터 납세자들의 각종 저항을 유발시켰다. 특히 부동산조세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이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재산세와 관련된 과세평가방법상의 문제점을 외국 주요국가의 제도와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일화된 시가개념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과세평가방법을 일원화해야한다.
둘째,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분리평가·과세하는 현행 과세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일반주택 등의 경우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 대표적 지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건물은 '공시건물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상업용 부동산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수익환원법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전문가에 의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의 등기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담당공무원이 검인계약서상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이중계약서를 작성, 검인신청을 하는 합법을 가장한 탈세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resistances of taxpayers caused lopsided · forced characters of the national power that have no compensation for taxation since early times. In particular, in case of taxation toward real estate, that phenomenon has been deepened more and more because of irrationality shown in the system.
In consequence,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problems about standardization and impartiality of the Korean taxation system related to property tax,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with a reference to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he first matters are legal settlement of unified market-price concept and standardization in taxation ways.
The second one is a bettere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tax appraisal system toward real estate for residence.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taxation system that has separately appraised estate and buildings and put separated taxes on estate and buildings, the tax system should be adopt the plans to make use of 'apartment house's standard current price' of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s well as to use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whose representative land prices have functioned as public land prices on both the civil area and the public area, in appraising land and adopt 'the building price regulations announced publicly' in appraising buildings, on usual houses and business quarters.
The third one is application of profit-reduction method, a way of real estate appraisal, which is used for the commercial purpose.
The fourth one i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appraisal system.
The last one is obligation to register real estates' trading prices, a plan to normalize the declaration rule of real estates' trading prices. When people register transfers of proprietary rights, if they obligatorily declare registered data like trading prices, make sure of whether or not the trades are normally conducted through thorough after-management, and share these materials with the taxation organizations, tax evasion disguising legality will not rise any mo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 제2장 부동산세제관련 과세제도 = 4
• 제1절 부동산세제관련 이론 = 4
• 1. 부동산의 개념 및 범위 = 4
• 2. 조세의 의의 및 기능 = 5
• 3.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체계의 구성 = 7
• 제2절 주요국가의 부동산관련 과세제도 = 10
• 1. 일본 = 10
• 2. 미국 = 14
• 3. 영국 = 18
• 4. 캐나다 = 28
• 제3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관련 과세평가방법과 사례분석 = 32
• 제1절 부동산관련 세제 = 33
• 1. 취득관련 세제 = 33
• 2. 보유관련 세제 = 41
• 3. 양도(처분)관련 세제 = 44
• 4. 기타 = 49
• 제2절 부동산세제의 과세평가방법 = 50
• 1. 시가 = 51
• 2. 토지 공시지가 = 51
• 3.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53
• 4. 국세청 기준시가 = 54
• 5. 감정평가액 = 55
• 제3절 부동산세제의 과세평가 차이에 대한 사례분석 = 56
• 제4장 부동산세제의 과세평가방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
• 제1절 문제점 = 59
• 1. 과세평가방법의 복잡성 = 59
• 2. 건물과 토지의 분리평가 = 59
• 3. 낮은 과세평가 현실화율 = 60
• 4. 과세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 63
• 5.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의 미반영 = 63
• 제2절 개선방안 = 64
• 1. 과세평가방법의 일원화 = 64
• 2.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존 평가제도의 개선 = 64
• 3. 상업용 부동산 평가방법에 수익환원법 도입 = 65
• 4. 과세평가전문가 양성 = 66
• 5. 부동산 거래가격의 등기 의무화 = 66
• 제5장 결론 = 67
• 참고문헌 = 70
•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