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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억제전략 발전방향 = The Development of a Deterrence Strategy for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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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our deterrence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it. The deterrence strategy presented in the paper is to deter the preparation and provocation of North Korea's gray zone strategy through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The method is a DIE offensive in peacetime and DIME integrated response in the event of deterrence failure. The means presents DIME capabilities centered on Cyber competencies.
      The logic to devise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wa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gray zone strategies. Its characteristics are to focus on domination of North Korea's strategic culture attributes, closure through information blocking from the outside, strategies that penetrate the vulner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ymmetric means such as Cyber. Second, Republic of Korea deterrence strategy in response to this is evaluated as ineffective and problematic. The problems are inconsistent government policies, lack of public consensus, lack of integrated and long-term thinking, rigid strategies in term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and limitations of passive strategies. Third, the keyword to solve this problem is "Integr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deterrence strategy in terms of integration, we examine the case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n Korea and the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n connection with the 3rd Offset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Fourth, based on this, we present own direction of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The key direction is to use a flexible and active strategy that integrates all the country's DIME capabilities on long-term thinking basis, and furthermore, a DIE offensive strategy in peac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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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our deterrence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it. The deterrence strategy presented in the paper is to deter the preparation and prov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our deterrence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it. The deterrence strategy presented in the paper is to deter the preparation and provocation of North Korea's gray zone strategy through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The method is a DIE offensive in peacetime and DIME integrated response in the event of deterrence failure. The means presents DIME capabilities centered on Cyber competencies.
      The logic to devise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wa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gray zone strategies. Its characteristics are to focus on domination of North Korea's strategic culture attributes, closure through information blocking from the outside, strategies that penetrate the vulner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ymmetric means such as Cyber. Second, Republic of Korea deterrence strategy in response to this is evaluated as ineffective and problematic. The problems are inconsistent government policies, lack of public consensus, lack of integrated and long-term thinking, rigid strategies in term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and limitations of passive strategies. Third, the keyword to solve this problem is "Integr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deterrence strategy in terms of integration, we examine the case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n Korea and the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n connection with the 3rd Offset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Fourth, based on this, we present own direction of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The key direction is to use a flexible and active strategy that integrates all the country's DIME capabilities on long-term thinking basis, and furthermore, a DIE offensive strategy in peac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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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회색지대 전략을 다시 바라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新통합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준비와 실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방법으로 평시 DIE 공세 및 억제실패 시 DIME 통합대응을, 수단으로 사이버역량 중심의 DIME 역량을 제시한다.
      우리의 新통합억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회색지대 전략은 다른 나라의 회색지대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한 전략문화 속성의 지배, 외부와의 정보차단으로 인한 폐쇄성,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이용, 사이버전과 같은 비대칭수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이에 대응한 우리의 억제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결여, 정병(正兵) 측면의 경직된 전략, 군사력 중심의 대응, 수동적인 전략의 한계가 있다. 셋째,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는 “통합”이다. 통합 측면에서 억제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합억제전략 수립 사례와 미국의 3차 상쇄전략과 그 논리를 계승한 통합억제전략을 살펴본다. 넷째, 이를 기초로 우리만의 新통합적 억제전략을 제안한다. 핵심 방향은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기반 위에서 국가의 모든 DIME 역량이 통합된 유연하고 적극적인 전략, 더 나아가 평시에 DIE 공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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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회색지대 전략을 다시 바라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新통합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회색지대 전략을 다시 바라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新통합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준비와 실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방법으로 평시 DIE 공세 및 억제실패 시 DIME 통합대응을, 수단으로 사이버역량 중심의 DIME 역량을 제시한다.
      우리의 新통합억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회색지대 전략은 다른 나라의 회색지대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한 전략문화 속성의 지배, 외부와의 정보차단으로 인한 폐쇄성,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이용, 사이버전과 같은 비대칭수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이에 대응한 우리의 억제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결여, 정병(正兵) 측면의 경직된 전략, 군사력 중심의 대응, 수동적인 전략의 한계가 있다. 셋째,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는 “통합”이다. 통합 측면에서 억제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합억제전략 수립 사례와 미국의 3차 상쇄전략과 그 논리를 계승한 통합억제전략을 살펴본다. 넷째, 이를 기초로 우리만의 新통합적 억제전략을 제안한다. 핵심 방향은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기반 위에서 국가의 모든 DIME 역량이 통합된 유연하고 적극적인 전략, 더 나아가 평시에 DIE 공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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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위홍위,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2020

      2 "한국경제"

      3 송태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최근 유럽의 대응" 국립외교원 2021

      4 "파이낸스 뉴스"

      5 강석율, "통합적 억제 개념과 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KIDA 2022

      6 "통일부 공식 블로그"

      7 크리스챤 브로스, "킬체인, 미래전쟁과 국방력 건설방향" 박영사 2022

      8 "캠브리지대 웹사전"

      9 "조선일보"

      10 "조선일보"

      1 위홍위,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2020

      2 "한국경제"

      3 송태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최근 유럽의 대응" 국립외교원 2021

      4 "파이낸스 뉴스"

      5 강석율, "통합적 억제 개념과 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KIDA 2022

      6 "통일부 공식 블로그"

      7 크리스챤 브로스, "킬체인, 미래전쟁과 국방력 건설방향" 박영사 2022

      8 "캠브리지대 웹사전"

      9 "조선일보"

      10 "조선일보"

      11 온창일, "전략론" 지문당 2013

      12 태공망, "육도ㆍ삼략" 홍익출판 2019

      13 "월간조선"

      14 설인효,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래전 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군사학회ㆍ합동대 2022

      15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 박영사 2019

      16 "연합뉴스"

      17 "연합뉴스"

      18 "연합뉴스"

      19 손자, "손자병법" 책세상 2004

      20 로저 마틴,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 지식노마드 2008

      21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22 김영준, "북한의 입장에서 본 9.19 남북군사합의" 29 (29): 2021

      23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플래닛미디어 2013

      24 "보안뉴스"

      25 마이클 필스버리, "백년의 마라톤 :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의 세계 패권 대장정" 영림카디널 2016

      26 박준혁,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 추진동향, 한반도 영향전망과 적용방안" 세종연구소 23 (23): 35-66, 2017

      27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8 이병태, "대한민국 군사전략의 변천" 양서각 2018

      29 "네이버사전"

      30 "네이버사전"

      31 박용환,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전쟁전략 : 선군시대 북한 군사전략" 선인 2019

      32 채재병, "국제 사이버공격 전개 양상 및 주요국 대응전략" INSS 2019

      33 노훈, "국방정책 2030" KIDA press 2010

      34 "국방일보"

      35 국방부, "국방비전 2050" 국방부 2021

      36 장혁,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늘품플러스 2021

      37 이성만,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15

      38 정구연,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통일연구원 (16-4) : 2016

      39 김주환, "공세적 대북 억제전략 방안 연구"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4 (24): 179-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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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김종하 ; 김남철 ; 최영찬, "North Korea's Gray Zone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Ways, Means, and Prospects" 미래군사학회 10 (10): 31-5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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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JNLWP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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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BBC News"

      64 박휘락, "An analysis on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in Military Use: Application of "Strategy = Ends + Ways + Means” Equation"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60 (60): 29-52, 2017

      65 Bonny Lin,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hina's Gray Zone Tactic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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