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의 법적효과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effect of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s land expropriation decision on the real estate seized provisionally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초록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의 법적효과 연구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토지수용 전의 담보권자는 물상대위에 따른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여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집행절차에 따라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하여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토지상의 담보권자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자가 일반채권집행절차에 따라 수용되는 목적재산의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물상대위에 따른 저당 등의 압류를 가압류 이후에 행한 담보권자에 보다도 앞설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받을 권리자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포함되고 관계인에는 담보권자 및 압류·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보상받을 권리자에게 개인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개인별 보상원칙, 토지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전보상의 원칙,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판례이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란 기업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5호 본문).
중에서 저당권자를 중심으로 한 담보물권자와 토지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 가압류채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 문제를 쟁점으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토지수용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수용보상금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형태도 직접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보상금이 토지를 대신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저당권자를 포함한 담보물권자들은 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권리를 취득하고, 토지에 압류권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졌던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또한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두 분야에 대한 판례법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문헌상으로 이 두 쟁점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토지수용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한 문헌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을 통하여 이 쟁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단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수용보상금과 그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물상대위 및 대상청구권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Effect of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s Land Expropriation Decision on the Real Estate Seized Provisionally


Precedents of security interest holders' right to condemnation awards state that security interest holders before land expropriation should seize bonds for expropriation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right to condemnation awards to exercise their right and that attachment and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s for land should seize or seize provisionally bonds for expropriation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general bond execution procedures to exercise their right. Object judgments state that even if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s before security interest holders for land have bonds for expropriation compensations seized provisionally according to the general bond execution procedures, they cannot come before following security interest holders that have seized the land according to their right to condemnation awards.
This position in precedents violates the fact that the scope of rightful persons eligible for compensations should include land owners and related persons according to the old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at the scope of related persons should include security interest holders and attachment and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s, the respective compensation principle, which asks for individual compensations for the rightful persons eligible for compensations, the prior compensation doctrine, which requires compensations before the effect of land expropriation, and the precedent theory about the relative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legal status of holders of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round mortgagee among land owners and related persons involving land expropriation and that of purchasers with bond right of a request for registration for land. The study decided to tackle this issue for the following reasons: when land owners lose their land ownership and obtain condemnation awards for their land in case of land expropriation, the payments of condemnation awards can be divided into direct payment and deposits. Since such condemnation awards happen in place of land, holders of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including mortgagees obtain the right to condemnation awards with creditors including purchases with bond right to acquire land obtaining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s, which raises a question about the scope of claim for compensations as well as their conditions. The precedent laws are entangled in a complex way between these two fields. These two issues have been discussed most actively in the literature. There was no paper, however, to provide comprehensive discussions about th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land expropriation. The present study thus found it would be meaningful to sort out the issues in a synthetic manner.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condemnation awards that land owners would receive according to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claim for them and then looked into the issues of right to condemnation awards and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 제1절 이론적 배경 4
• 1. 헌법적 근거 4
• 2. 법규정적 근거 5
• 3.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근거 및 이유와 임무 6
• 4. 사유 재산권보장의 헌법과 민법 등의 규범성 6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
• 1. 법. 제도적 측면에서 공용수용과 정당보상 연구 9
• 2. 경제학적 측면에서 공용수용과 정당보상 연구 10
• 3. 정당보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연구 11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 제3장 토지수용제도의 개관 13
• 제1절 토지수용제도의 소개 13
• 1. 토지수용의 개념 13
• 2. 토지수용의 요건 14
• 3. 토지수용의 절차 15
• 4. 우리나라 토지수용제도의 역사 22
• 제2절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24
• 1. 미국의 손실보상제도 24
• 2. 영국의 손실보상제도 26
• 3. 독일의 손실보상제도 27
• 4. 프랑스의 손실보상제도 29
• 5.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30
• 6. 외국 사례의 시사점 32
• 제4장 토지수용과 사법상의 법률문제 34
• 제1절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과 수용부상금의 취득 34
• 1. 협의에 의한 취득과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구분 34
• 2.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과 기업자의 원시취득 36
• 3.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 37
• 제2절 토지수용으로 인한 담보물권자의 지위와 물상대위 38
• 1. 토지수용으로 인한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 내용과 특징 38
• 2. 물상대위의 성립과“압류”요건을 통한 당사자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40
• 제3절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이전청구권의 불능과 대상청구권 49
• 1. 판례법에 의한 대상청구권의 인정 49
• 2. 대상청구권의 범위: 수용보상금 자체 50
• 3.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례군 53
• 4. 특수문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수용과 대상청구권 56
• 제5장 수용토지 가압류권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례 비판 59
• 1. 헌법재판소 2007. 12. 27 자2005헌가9 결정 59
• 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에 대한 가압류권의 상대적 효력 이론 65
• 3. 수용토지 가압류권의 물상대위전환 판례 및 재검토 연구 78
• 제6장 결론 93
• 제1절 요약 93
• 제2절 수용토지의 가압류권의 손실보상의 입법 필요 95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3
• 감사의 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