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정책의 평가연구 = (An) evaluation study on the policy of teacher pay-for-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1년 교직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교원성과급정책에 대한 평가연구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주의, 업적주의가 확산되면서, 교직사회에서도 능력있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처음 시행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직단체의 반발로 인하여 초반부터 심한 진통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원인이 있으리라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2001년에 시행된 교원성과급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정책의 도입배경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교원성과급의 결정요인별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교원성과급정책과정에서 집행 및 집행후 단계에서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넷째, 교원성과급정책은 설정된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원성과급제도의 결정요인별 평가기준 및 정책과정별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교원성과급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비추어 교원성과급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성과급제도의 결정요인별 평가결과, 2001년 시행된 교원성과급은 업무수행의 수월성을 고려하지는 못했으나, 추가업무수행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잘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집행단계를 보면,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 법령에 큰 변화가 없었고, 책정된 예산의 가감 없이 교육부가 많은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는 집행의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과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성과급지급을 강행함으로써 기본 정신을 살리지 못하였다. 집행가능성을 보면, 교육계의 지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금전적인 투입만 있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미약하였다. 집행과정에서 성과급 지급안이 교직계의 여론을 반영하여 수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정책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성과급이 지급된 후에도 교직계에서 반발이 계속되었고, 학교에서 변질된 모습이 나타난 것은 평가결과가 적시에 환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집행후 단계 평가결과 이 정책은 효율성 낮으며 수혜자의 만족도 또한 낮은 정책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교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업무, 즉 교육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하며,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객관화가 가능한 지표를 평가요소로 삼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성과급의 지급방식은 학교내 교사간의 협력을 고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사평가를 할 경우 평가자에 대한 충분한 훈련 및 특별연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ate the policy of teacher pay-for-performance that sparked a fierce argument in the education community in 2001. As our society has leaned toward meritocracy that stresses performance,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is meant to provide more incentive to competent teachers in an effort to boost teacher morale and ultimately further the excellency of education.
But the policy has encountered a great difficulty, drawing a huge backlash from the teachers' organizations since it's introduced in 2001.
This phenomenon cannot be ignorable, and we need to take a look at this situ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First, what made the policy of teacher pay-for-performance introduced? and what are its characteristics?
Second, what are the major evaluation criteria of the policy of teacher pay-for-performance?
Third, what are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teacher pay-for-performance policy in terms of enforcement and post-enforcement?
Fourth, how are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policy of teacher pay - for- performance view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e literature concerned was review ed to set up assessment standard for that system's major factors and policy enforcement, and the policy of teacher pay-for-performance was analyzed by the prepared rating standard.
The brief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As a result of assessing the major factors of the policy of teacher pay-for-performance, it's found that the system failed to increase job performance excellency, but additional job performance was relatively well taken into account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1. Concerning the policy enforcement,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fundamental act about performance-based pa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ticked to it,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teachers' organizations, without modifying the budget. This seems to show that the policy was promoted in a consistent manner. However, they kept pushing ahead with performance-based pay without being fully ready to serve the goal of the system properly, and this situation was not in line with what the system is basically for. When it comes to feasibility, that policy wasn't actually viable, because there was little support from the education circles and no practical measure other than financial input was taken. Given the fact that the performance-based pay system was modified in consideration of the voices of the teacher community, the policy could be said to be enforced flexibly. But there has been a sustained backlash from teachers even after performance-based pay was put in practice, and even some distorted phenomena took place. This was probably because there wasn't enough feedback of the evaluation output at the right time. As a result of looking into how that policy was rated after its enforcement, it turned out to b e neither efficient nor satisfactory even for beneficia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論文要約 = vi
• I. 서 론 =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문제 = 4
• 3. 연구내용 및 방법 = 4
• 가. 연구내용 = 4
• 나. 연구방법 = 5
• 4. 연구의 제한점 = 6
• II. 이론적 배경 = 8
• 1. 교원성과급제도 = 8
• 가. 교원보수의 특징과 문제점 = 9
• 나. 교원성과급제도 = 16
• 다. 한국의 교원성과급 제도의 변천 = 26
• 라.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 = 28
• 마. 주요국의 교원성과급 사례와 시사점 = 34
• 2. 교육정책평가의 의의와 기준 = 44
• 가. 교육정책평가의 의의 = 44
• 나. 교육정책평가의 일반적 기준 = 48
• 다. 정책과정평가상의 기준 = 50
• III. 교원성과급정책의 평가기준 = 54
• 1. 결정요인별 기준 = 54
• 가. 교원성과급의 결정요인 = 54
• 나. 성과급의 결정요인별 평가기준 = 59
• 2. 정책과정별 기준 = 61
• 가. 교원성과급정책과정 = 61
• 나. 2001년의 교원성과급정책의 집행 및 집행후 단계 = 64
• 다. 교원성과급정책과정별 평가기준 = 75
• IV. 교원성과급 정책의 평가 = 79
• 1. 결정요인별 평가 = 79
• 가. 업무수행의 수월성 = 79
• 나. 추가업무수행 = 82
• 2. 정책과정별 평가 = 83
• 가. 집행단계 = 83
• 나. 집행후 단계 = 88
• V. 요약 및 결론 = 91
• 1. 요약 = 91
• 2. 결론 및 제언 = 93
• *참고문헌 = 70
• 1. 단행본 및 논문자료 = 96
• 2. 신문·보도자료 및 인터넷 자료 = 98
• ABSTRAC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