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의 효과성 분석 : 민간기관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n the subjects by analyzing housing welfare business subject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 to develop housing welfare business policy in a better way and to improve quality of life for the subjects realistically by examining housing problem in our society and development process of housing welfare policy which has been gone through development process after Korean war on the analysis of how much outcomes have been accomplished for various purposes.
As a result of exploring previous researches, many foreign literatures emphasized on independency based on housing stabilization for the objects. Headed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is housing welfare program are in progress in Korea. This is the procedure for subjects to become healthy members of the society and to maintain livelihood independently by offering housing and supporting methods, which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housing welfare policy as follows.
First, the housing welfare policy under the supervision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effected quantitatively(exceeded housing supply ratio 100%), nevertheless it has limitation to allocate equally according to high population density of large cities and capital regions.
Second, since physical housing supply alone with construction cannot solve intrinsic problems of housing welfare, housing supply needs other solutions.
Third, although the subjects are stabilized naturally according to housing supply, the problem solving is not limited to providing housing stabilization. Because housing problem of today is involved with various issues including income, home, and disability, customized service of support should be accompanied.
Fourth, consequently, supporting plans to become independent life through maintenance of housing stabilization should be provided.
Fifth, as foreign literatures demonstrated that subjects' income was increased with implementation of self-supporting program and motivation like ‘house ownership’ was occurred, some regions(Gwangju and Busan) in Korea are developing and operating customized family self-supporting program, requiring spreading with this effect in the government level.
Meanwhile, as result of analyzing more factors to effectiveness related to independency in housing stabilization for social welfare subjects, subjects with higher possibility of independency and self-supportivenes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subjects with housing stability who successfully adjust to hous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Most of subjects tend to be stabilized after moving in. Accordingly, welfare program should be linked along with housing supply at the same time.
Second, the effect of program showed relatively high relation with subjects at the age of high probability for employment because they can accumulate incomes for longer period. However, there were few subjects to earn fixed income in this study because most were daily and contingent worker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employment environment with assistance to work more stable environment.
Third, it is necessary for subjects to get information on independency and self-supportiveness. The subjects linked to social welfare program of local community have more chance to obtain job information and job offer. Otherwise, it is required to induce local community to offer the program to subjects.
Fourth, while the subjects with family have more desire for independency and self-supportiveness, the subjects in old age group deliver the effects of program to their children. The self-supporting program should be available to every member of the subjects.
Lastly, these determinant factors are useful to select the subjects with high probability of independency and self-supportiveness in regards to the effects of housing welfare business. The subjects excluded from welfare program should be offered with fair opportunity. Our society today is also undergoing unemployment. It is time to provide various systems to support independency and self-supportiveness of the subjects. It is needed to provide welfare support systems of step-by-step process leading to independency. According to the concept change in welfare, proper delivery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for supply of public area, demand of objects, and support of private area, which may aid to return housing disadvantaged class to society and to supplement housing problems in our society.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necessity to support public and private are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to select the subjects with high probability submitting self-supporting plan in welfare policy of general housing supp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민간기관의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를 사례로 분석하여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효과성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쟁이후의 개발과정을 거치며 그동안 진행되어온 우리사회의 주거문제와 주거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목적 하에 얼마나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주거복지정책이 발전하고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선행연구로 살펴 본 다양한 국외의 논문들에서는 대상자들이 주거안정을 기반으로 자립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개발 및 시행중이다. 이는 주거를 제공해주고 향후 대상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지원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환원시키는 절차이며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토해양부의 주관으로 진행되어 온 주거복지정책은 물량적인 측면의 효과(주택보급률 100% 초과)는 거두었으나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균등한 배분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건설에 따른 주택물량의 공급만으로는 주거복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공급에 있어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들은 주거제공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거안정을 갖게 되나 문제해결은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주거문제는 소득, 가정, 장애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뒤를 이어야 한다.
넷째, 따라서 주거안정을 갖고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국외논문에서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내 집 마련’과 같은 동기부여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광주, 부산)에서 맞춤형 가족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와 정부차원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기관의 주거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주거안정에서 자립과 연계되는 효과성이 좀 더 형성되는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립 및 자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에 적응하여 주거안정을 갖춘 대상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입주 후부터 주거안정을 갖기 시작한다. 따라서 주거제공과 동시에 복지프로그램이 연동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가능연령일수록 대상자에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을 보다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갖는 대상자는 적었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환경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
셋째, 대상자들에게는 자립 및 자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복지프로그램과 연계가 있는 대상자가 보다 취업정보와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갖는다.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유도가 요구된다.
넷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보다 자립 및 자활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고령층의 대상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효과가 전달된다.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성요소들은 주거복지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자립 및 자활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취업난도 겪고 있다. 대상자들의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때이다. 자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즉, 계단형식의 복지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따라 공공영역의 공급과 대상자들의 수요와 민간영역의 지원은 적절한 전달구조가 형성되어야하며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사회로의 환원에 도움이 되고 우리사회의 주거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은 보편적인 주거제공의 복지정책에서 일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는 점에서 보다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3
• 제3절 연구문제 4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주거복지의 개념 및 특성 6
• 1. 주거복지의 개념 6
• (1) 주거복지의 정의 6
• 1) 협의의 주거복지 6
• 2) 광의의 주거복지 7
• (2) 주거복지의 특성 9
• 1) 물리적 특성 9
• 2) 환경적 특성 10
• 2. 주거복지에 따른 적절한 주거환경 11
• 제2절 주거복지사업의 유형 12
• 1. 공공영역의 주거복지사업 12
• 2. 민간영역의 주거복지사업 14
• 3. 주거취약계층과 민 관의 주거복지사업 18
• 제3절 주거복지의 효과성 20
• 1. 주거복지의 효과성 : 주거안정 21
• 2. 주거복지의 효과성 : 자립 및 자활의지의 형성 23
• 3. 자립 및 자활의지의 형성요소 26
• (1) 개인 환경적 형성요소 26
• (2) 외부 환경적 형성요소 27
• 제4절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28
• 1. 주거복지현황 28
• (1) 주택보급률 29
•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
• (3) 주거실태현황 33
• (4) 주거복지제도의 근거법 35
• 2. 주거복지정책의 전개과정 38
• 3. 주거복지의 대상자 자격 40
• 제3장 연구방법 43
• 제1절 주거복지 효과성의 조작적 정의 43
• 제2절 연구대상 44
• 제3절 대상자의 현황 분석 48
• 제4절 분석방법 52
• 제4장 연구결과 53
• 제1절 주거복지 효과성의 성별 비교 55
• 제2절 주거복지 효과성의 연령 비교 57
• 제3절 주거복지 효과성의 직업 비교 60
• 제4절 주거복지 효과성의 가족구성원 비교 64
• 제5절 자립 및 자활계획의 진행 단계와 요소의 상관관계 66
• 1. 자립 및 자활계획의 진행 단계 66
• 2. 자립 및 자활계획 진행 단계와 요소의 상관관계 68
• 제6절 주거복지 자립유형 분석 70
• 제5장 결론 72
• 제1절 연구요약 72
• 제2절 한계점 73
• 제3절 결론 및 제언 74
• 1. 결론 74
• 2. 제언 76
• 참고문헌 79
• 부 록 84
• <부록 1>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평가 84
• <부록 2> 인터뷰 조사지 94
• <부록 3> 대상자 인터뷰 자료 95
• 국문초록 114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