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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i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developed incessantly in spite of a lot of historical or social conflicts. Notwithstanding, no satisfactory answers have been presented to the question of what status the principle takes in or w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e should choose. The reason is, theoretically, that individual social rights do not have strong normative power, and practically, that we do not have affluent national finance and collective intention for the developed welfare. Therefore, the writer argues that we need func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in the area of the welfare service production urgently. The way how the functional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civil, the way how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to support it, and the way how the public-civil legal institutions are designed are notably meaningful thesis.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answers to those questions through diverse discussions on social welfare and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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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i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developed incessantly in spite of a lot of historical or social conflicts. Notwithstanding, no satisfactory answers have been presented to the question of what status the principle tak...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i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developed incessantly in spite of a lot of historical or social conflicts. Notwithstanding, no satisfactory answers have been presented to the question of what status the principle takes in or w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e should choose. The reason is, theoretically, that individual social rights do not have strong normative power, and practically, that we do not have affluent national finance and collective intention for the developed welfare. Therefore, the writer argues that we need func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in the area of the welfare service production urgently. The way how the functional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civil, the way how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to support it, and the way how the public-civil legal institutions are designed are notably meaningful thesis.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answers to those questions through diverse discussions on social welfare and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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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 원론" 박영사 2014

    2 김문현, "헌법상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일고찰" 20 : 1992

    3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8판" 집현재 2013

    4 김진욱,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한 공사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177-210, 2007

    5 김진욱,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63-93, 2010

    6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소 36 : 27-59, 2013

    7 우태현, "신자유주의 대안 모델로서 사회투자론과 사회투자적 고용정책의 검토" 2010

    8 김연명,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0) : 423-443, 2007

    9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10 최윤영,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복지행정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1 정종섭, "헌법학 원론" 박영사 2014

    2 김문현, "헌법상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일고찰" 20 : 1992

    3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8판" 집현재 2013

    4 김진욱,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한 공사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177-210, 2007

    5 김진욱,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63-93, 2010

    6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소 36 : 27-59, 2013

    7 우태현, "신자유주의 대안 모델로서 사회투자론과 사회투자적 고용정책의 검토" 2010

    8 김연명,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0) : 423-443, 2007

    9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10 최윤영,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복지행정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11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27) :

    12 전광석,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2

    13 전광석, "복지국가론 -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국사회정책학회 15 (15): 163-195, 2008

    14 장철준, "복지 담론의 변천에 대한 입법학적 접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40) : 65-92, 2011

    15 정원오, "복지 국가" 책세상 2010

    16 최성은, "보건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2011

    17 박종우, "국가와 민간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7 : 1991

    18 김치영, "국가ㆍ민간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 연구: 복지다원주의 공급 방식" (14) : 2011

    19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2009

    20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한국헌법학회 19 (19): 1-38, 2013

    21 김선택,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한국헌법학회 15 (15): 213-250, 2009

    22 Josh Blackman, "Unprecedented: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to Obamacare" PublicAffairs 2013

    23 Ronald Dworkin,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24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Press 2000

    25 최병호, "2012년 복지재정 수준의 전망: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적정 수준 탐색" 2008

    26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한국국제정치학회 47 (47): 97-1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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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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