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국문 초록 (Abstract)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발생한 내부통제는 위험의 증가와 사회적 발전을 통해 경영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세계의 각국은 내부통제를 법제화하며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일반 주식회사에 관한 내부통제는 법적 기초조차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험관리라는 것은 일반 주식회사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하여 내부통제를 도입할 검토하며 도입의 형태, 방안 및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고찰한 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 및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내부통제제도와 기업의 위험관리 5
• 제1절 서 설 5
• 제2절 기업경영과 위험관리 6
• Ⅰ. 위험관리의 개념 6
• Ⅱ. 위험관리의 중요성 7
• Ⅲ. 위험관리의 중요성 상승 8
• 1.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8
• 2. 법적 환경의 변화 9
• 3. 기업에 대한 요구의 변화 9
• 제3절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내부통제 10
• Ⅰ. 내부통제의 중요성 10
• Ⅱ. 내부통제 일반론 11
• 1. 내부통제 개념의 생성 11
• 2. 내부통제개념의 정립 13
• ⑴ COSO보고서의 배경 13
• ⑵ 내부통제의 정의를 위한 통합체계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1992) 14
• 1) 개념 및 목적 14
• 2) 구성요소 15
• 3) 효과 16
• 4) 한계점 16
• 5)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17
• 6) 평가 18
• ⑶ 위험관리 통합체계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2004) 18
• 1) 정의 19
• 2) 92년 보고서와의 관계 19
• 3) 평가 20
• ⑷ 소규모 회사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Guidance for Smaller Public Companies 2006) 20
• ⑸ 그 외의 보고서 21
• 1) 내부통제에 관한 감시 (Guidance on Monitoring Internal Control System 2009) 21
• 2) 효과적인 위험관리 (Effective Enterprise Risk Oversight 2009) 22
• ⑹ COSO보고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22
• 1) 내부통제 모형의 제시 22
• 2) 최종 책임자 23
• 3) 내부통제감시자 23
• 4) 기타 기관의 구조 23
• 3. 내부통제시스템의 기능 24
• 4. 특성 (개념의 모호성) 24
• ⑴ 구별 개념 25
• 1) 내부회계관리제도 25
• 2) 준법감시 25
• 3) 내부감사 26
• 4) 기업지배구조 26
• 5. 한 계 27
• 제4절 소 결 27
• 제3장 현행법상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29
• 제1절 서 설 29
• 제2절 현행법상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체계 30
• Ⅰ. 금융기관 30
• 1.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 30
• ⑴ 의의 30
• ⑵ 제도 도입 경과 31
• ⑶ 법률적 위험의 관리 31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프로그램 32
• ⑴ 법위반 예방 시스템 32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33
• 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33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관한 법률상의 재무회계 및 공시 통제 33
• 5.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 34
• ⑴ 위험관리체계의 구축과 조직 34
• 1) 근거 34
• 2) 리스크 관리체계 35
• 3) 리스크 관리조직 36
• 6. 검토 38
• Ⅱ. 일반주식회사 39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39
• 2. 상장회사 공시통제 모범규준 41
• 3. 검토 41
• 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41
• ⑵ 상장회사 공시통제 모범규준의 한계 42
• ⑶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제도의 공백 42
• ⑷ 상법상 입법의 불비 43
• 제3절 상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44
• Ⅰ. 회사와 내부통제제도 44
• 1. 경영목표의 달성 44
• 2. 주주가치의 극대화 45
• 3. 신뢰의 권리의 정당화 46
• Ⅱ. 주주와 내부통제제도 46
• Ⅲ. 회사채권자와 내부통제제도 48
• Ⅳ.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내부통제제도 48
• 1.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48
• 2. 이사의 책임과 내부통제제도 50
• ⑴ 상법상 이사의 책임 50
• ⑵ 이사의 책임감소 효과와 내부통제제도 51
• 3.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내부통제제도 52
• 제4절 소 결 53
• 제4장 상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55
• 제1절 서 설 55
• 제2절 내부통제의 회사법제화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 56
• Ⅰ. 미국 56
• 1. 외국인 부패방지법(FCPA) 56
• 2. 모범회사법(MBCA) 56
• 3. 미국법률협회(ALI)의 회사지배구조원칙 상의 내부통제제도 57
• 4.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58
• ⑴ 최고경영자·재무책임자 인증제도 58
• ⑵ 경영진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보고서 등 59
• ⑶ 회계법인의 평가 인증 및 보고 60
• 5. 시사점 60
• Ⅱ. 영국 61
• 1. 내부통제제도의 발달 배경 61
• 2. 통합모범규준(the Combined Code)상의 내부통제 62
• 3. 상장규칙 (Listing Authority's Listing Rules) 63
• 4. 이 외의 모범규준 64
• 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64
• ⑵ 내부통제 모범규준 (Revised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 (the Turnbull guidance)) 64
• 2. 시사점 65
• Ⅲ. 일본 65
• 1.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 65
• 2. 구 상법(2002년 개정상법) 66
• 3. 신회사법상의 내부통제제도 68
• 4.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 69
• 5. 일본법의 시사점 70
• 제3절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1
• Ⅰ. 내부통제제도의 일반적 구축 방향 71
• 1.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원리의 차용 71
• 2. 금융기관과 차별화한 제도 72
• 3. 회사의 다양성과 비용부담을 고려 73
• ⑴ 회사의 형태와 규모 73
• ⑵ 비용부담의 문제 74
• Ⅱ.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5
• 1.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결정과 구축 의무 75
• ⑴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결정 75
• ⑵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결정사항 76
• ⑶ 내부통제구축 의무의 중심축에 대한 논의 76
• 2. 내부통제시스템의 집행 77
• ⑴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77
• 3.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 평가 79
• ⑴ 이사회 79
• ⑵ 감사기관 80
• 1)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평가 81
• 2) 외부감사인에 의한 평가 81
• 3) 내부감사인에 의한 평가 82
• 4) 감사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관계설정 83
• 4.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감시 84
• ⑴ 이사회의 감독 84
• ⑵ 이사의 감시 85
• 5.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86
• 6. 통제실패의 책임 87
• ⑴ 이사회의 책임 87
• ⑵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책임 88
• 1) 집행 실패 책임 88
• 2) 내부통제기구의 통제 실패 책임 88
• ⑶ 감사기관의 책임 88
• 제4절 내부통제제도의 도입형태 89
• Ⅰ. 도입형태의 구상 89
• 1. 모범규준을 통한 도입 89
• ⑴ 내용 89
• ⑵ 검토 90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 91
• ⑴ 내용 91
• ⑵ 검토 91
• 3. 회사법상 제도로 도입 92
• ⑴ 일반규정의 명문화의 실익 92
• ⑵ 구체적인 입법 방식 94
• 1) 이사회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 세부적인 규정의 자율화방식 94
• 2) 기관별 개별적 규정의 도입방식 94
• 3) 검토 95
• Ⅱ. 적용범위의 문제 95
• Ⅲ. 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97
• 1.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97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내부회계관리제도와의 관계 98
• 제5절 소 결 99
• 제5장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와 해결방안 102
• 제1절 서 설 102
• 제2절 상법상 도입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103
• Ⅰ. 개념의 모호성과 정의규정의 문제 103
• Ⅱ. 위험관리시스템과 법규준수의 통합의 문제 104
• Ⅲ. 기존 지배구조 문제와의 결합 105
• 1. 의사결정기능 105
• ⑴ 주주총회 106
• ⑵ 문제점 106
• 2. 업무집행기능 107
• 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 108
• ⑵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 108
• ⑶ 문제점 110
• 3. 경영감독기능 111
• 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영감독권 111
• ⑵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영감독권 112
• ⑶ 문제점 113
• 4. 감사제도 115
• ⑴ 감사체계 115
• ⑵ 문제점 117
• Ⅳ. 비용 증가의 문제 118
• 제3절 해결방안 118
• Ⅰ. 개념의 정립과 정의규정의 마련 118
• Ⅱ. 이사회의 통합적 통제체계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120
• Ⅲ.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 120
• 1. 의사결정기능의 회복 121
• ⑴ 주주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정보 접근권 121
• ⑵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 121
• 2. 업무집행기능의 활성화 방안 121
• ⑴ 이사회의 기능 분리 121
• ⑵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고려 122
• ⑶ 내부통제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123
• 3. 경영감독의 강화 124
• ⑴ 이사회의 기능 분리 124
• ⑵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감독기능의 강화 125
• 4. 내부통제기구와 감사부서의 업무협조체계를 통한
• 감사기능 활성화 126
• Ⅳ. 비용의 문제 127
• Ⅴ. 인센티브의 마련 128
• Ⅵ. 상장회사에 우선적 도입과 운용 129
• Ⅶ. 기타 129
• 1. 내부통제 관련 사항의 공시 정비 129
• 2. 기업집단에서의 내부통제 정비 130
• 제4절 소 결 130
• 제6장 결 론 132
• 【참고문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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