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제도의 운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 토지적성평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set up the information database, prevent junction development and economize government's budget and time in 2002. However,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has many problems such as, certainty of index, set up the information database and inexperienced system since its early e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through the case of Namyangju's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lassified four types as the usefulness, reliability, efficiency, transparency through preceding studies's presented problems and issues. Focused on four types, this case study selects related actors as professional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engineering firms and research closely each actors's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 political suggestions are followings :
In order to be substantial in role of basic investigation, a provision about segment of existing 'urban management planning guidelines' have to be amended.
Also, an atmosphere to mediate opinions of related actors have to be prepared so we can solve problem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and establish of it.
And it is important a role of professionals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ve to be strengthen.
Next, in order to improve reliability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results, it is necessary to hear opinions of skilled public officials who are aware of the regional situation and a change of environment about the region peculiarity.
Another important issue is that it is needed to clearly embody related provision about an inspection of assessment results and a check on the spot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results.
Al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vestigation and complement constantly about the changes of basic data, ensure exclusively charging department or manpower for improve accuracy of basic Data Base.
Another matter we need to concern about is, it is necessary to arrange enough a period of basic Data Base establishment and ensure the segment period as well as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period in order to operate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effectively.
Also it is important to criteria of segment besides result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and prescribes the guidelines clear for cope with effectively civil affairs for segment results of management region.
For the last, in order to operate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or practitioner and public officer

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목적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토지적성평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적 정보체계 구축, 계획수립시 비용과 시간절감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초기부터 지표의 신뢰성 문제, 기초DB 구축문제, 제도의 운영미숙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토지적성평가를 사례로 하여 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해봄으로써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이슈를 제도의 유용성, 결과의 신뢰성, 운용의 효율성, 과정의 투명성 등의 측면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용역업체 등을 제도와 관련된 주체들로 선정해 유형화한 측면에 대한 각 주체들의 관점과 의견을 분석, 종합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모든 주체들이 토지적성평가가 기초정보제공의 역할에 충실할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내용 수정과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확대에 대해서는 주체들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둘째, 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주체들은 전반적으로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 반영, 평가결과의 검증, 현지점검, 기본DB 구축․유지 등에 있어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용역기간, 세분결과의 민원대처, 제도의 교육, 정부지원 등 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체들의 관점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외부공개와 주민참여에 대해 모든 주체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취지대로 기초조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세분화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문제 해결과 제도정착을 위해 관련된 주체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특성 반영 부분에서는 지역현황과 환경변화에 능통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다섯째,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의 검증 및 현지점검에 대한 관계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여섯째, 기본 DB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자료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완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DB 구축기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평가기간 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세분기간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여덟째, 관리지역 세분 결과에 대한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 결과외의 세분화 기준을 마련하여 지침상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제도운용을 위해서 실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 1. 연구의 대상 3
• 2. 연구의 범위 4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구성 5
• 제2장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7
• 제1절「국토계획법」과 도시관리계획의 개요 7
• 1. 「국토계획법」의 개요 7
• 2.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개요 12
• 3.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개요 15
• 제2절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정의와 운용 19
• 1. 토지적성평가의 정의 19
• 2. 토지적성평가의 일반원칙 21
• 3. 토지적성평가의 지원, 검증 및 활용 34
• 4. 전국의 토지적성평가 운용현황 36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8
• 1.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선행연구 검토 38
• 2.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43
• 제3장 연구의 분석틀 설정 45
• 제1절 분석요소 선정 45
• 1. 제도의 유용성 45
• 2. 결과의 신뢰성 46
• 3. 운용의 효율성 47
• 4. 과정의 투명성 48
• 제2절 분석틀 구성 49
• 1. 제도의 유용성 49
• 2. 결과의 신뢰성 51
• 3. 운용의 효율성 54
• 4. 과정의 투명성 56
• 5. 연구의 분석틀 구성 58
• 제3절 연구조사설계 60
• 1. 사례연구 60
• 2. 자료수집 방법 61
• 제4장 남양주시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실태 분석 64
• 제1절 남양주시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현황 64
• 1. 사례선정 이유 64
• 2. 남양주시 개요 65
• 3. 남양주시 토지적성평가 운용현황 68
• 제2절 남양주시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실태 분석 77
• 1. 제도의 유용성 77
• 2. 결과의 신뢰성 84
• 3. 운용의 효율성 93
• 4. 과정의 투명성 99
• 제3절 분석의 종합 105
• 제5장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11
• 제1절 제도의 유용성 111
• 1. 기초조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 111
• 2. 주체들간 의견조정 활성화 112
• 3. 전문가,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112
• 제2절 결과의 신뢰성 113
• 1.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 113
• 2. 평가결과의 검증 및 현지점검 관계규정의 구체화 114
• 3. 정확한 기본DB구축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115
• 제3절 운용의 효율성 115
• 1. 충분한 평가기간의 확보 115
• 2. 명확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 마련 116
• 3. 제도에 대한 교육 내실화 116
• 제4절 기타 개선방안 117
• 1. 인접 지자체간의 협조체제 구축 117
• 2. 우선분류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118
• 3.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의 이용자 위주 기능개편 119
• 4. 유사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119
• 5. 시․군별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조정기준 마련 121
• 6. 다양한 대안분석 실시 121
• 7. 별도의 토지적성평가 용역발주 필요 122
• 제6장 결론 124
•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24
• 제2절 연구의 한계 127
• ■ 참 고 문 헌 128
• ABSTRACT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