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동아시아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에세이 “동아시아 4국의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에서는 경제체제전환국인 동아시아 4국, 즉 중국, 베트남,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경제체제전환 추진배경, 추진과정, 경제특구의 추진과정 및 초기의 법규와 특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경제체제전환을 추진하여야 하고, 정책은 사유화, 자유화, 개방화 및 안정화의 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특구(개발구)의 개발은 중국식의 경제특구개발 모델을 참고하고 경제특구(개발구) 정부에게도 부분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여 더욱 많은 특혜정책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보편적인 경제특구 제도의 확립과 투자 신뢰를 구축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에세이 “경제체제전환국의 개인 해외송금 유입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29개 경제체제전환국의 2000~2015년 기간 동안 해외송금 유입과 금융발전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태적 패널모형을 설정하여 시스템 GMM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로부터 보면 해외송금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외송금과 금융발전 수준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대체관계임을 보였다. 따라서 해외송금의 유입은 금융발전수준이 낮은 경우에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금융발전수준이 적절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에세이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산업구조 비교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체제전환국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제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GDP 대비 2차산업 비중이 1, 3차산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높았다. 중국의 2차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액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매우 컸다. 2차산업의 산업구조도 경공업으로부터 하이테크산업 및 중공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베트남은 경공업 위주이며 캄보디아는 2차산업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중국은 강한 파급효과를 보이는 건설업이 선도적으로 발달하였는데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산업부문의 발달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별 경제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및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2차산업의 비중 증가, 2차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상호연관성 강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하이테크 및 중공업으로의 단계적인 발전 및 선도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동아시아 4국의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5
• Ⅰ. 서론 6
• Ⅱ. 동아시아 4국의 경제체제전환 과정 9
• 1. 경제체제전환 추진배경 9
• 2. 경제체제전환 추진과정 14
• 3. 경제체제전환 비교 분석 25
• 4. 경제특구 추진배경 및 과정 30
• 5. 경제특구 초기의 법규 및 특혜 36
• 6. 경제특구 비교 분석 45
• Ⅲ. 동아시아 4국의 경제체제전환 성과 48
• 1. 전체국가 측면에서의 성과 48
• 2. 경제특구 측면에서의 성과 56
• Ⅳ. 북한에 대한 시사점 62
• 1. 북한의 과거와 현재 62
• 2.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방향 76
• Ⅴ. 결론 83
• 제 3 장 Personal Remittances and Financial Development for Economic Growth in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87
• Ⅰ. INTRODUCTION 88
• Ⅱ. LITERATURE REVIEW 91
• 1. Personal Remittance Inflows and Economic Growth 91
• 2. Interaction Effects between Remittances and Financial Development 94
• Ⅲ.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96
• Ⅳ. MODEL SPECIFICATION 102
• Ⅴ. EMPIRICAL RESULTS 105
• 1. Estimation Results 105
• 2. Robustness Tests 113
• Ⅵ. CONCLUSION 115
• APPENDIX 118
• 제 4 장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산업구조 비교 연구 121
• Ⅰ. 서론 122
• Ⅱ. 경제체제전환국의 성과와 선행연구 125
•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29
• Ⅳ. 분석결과 132
• 1. 산업구조를 통한 국가 비교 132
• 2.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통한 국가 비교 137
• 3. 3국 세부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140
•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1
• Ⅴ. 결론 153
• 부록 157
• 제 5 장 북한에 대한 시사점 161
• Ⅰ. 주요 결과 요약 162
• Ⅱ. 북한에 대한 시사점 164
• 제 6 장 결론 167
• 참고문헌 171
• Abstract 199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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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린이푸, 성봉교 역, "『세계은행 부총재 린이푸 교수의 중국경제 입문』,", 서울: 도서출판 오래, 2012

4 Bui Tat Thang, 정태용, 안선하, 문종우, 김수정, 강성진, Phan Soongthuong, Phan Ngoc Mai Phuong·, Nguyen Van Vinh, Hoang Hanh Nguyen, "“베트남 시장경제의 이행경험 연구와 정책적 시사 점”", Development Research and Learning Network 2015-1,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5

5 김재진, 이진면 , 金继红, 山田光男 , "“한 중 일 산업연관표의 발전 및 응 용 현황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5-258, 2015

6 정은이, "『북미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와 ‘무역외 수지’』, Online Series CO 19-04", 서울: 통일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