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계획 : 충청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for the Disadvantage on city master plan - Case study : Cities and Country in choongchung-namdo

국문 초록 (Abstract)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산업기술의 발달, 자동차의 보급확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수명 연장은 절대빈곤층 및 장애인과 고령인구를 증가시켜왔으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와 같이 소득, 연령, 장애 등에 따라 구별되고 이러한 구별이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수집단인 절대빈곤자, 장애인, 노인, 아동등 사회적 약자의 양적 증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는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인간성 상실의 각종 사건?사고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계획활동 과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향후 인구성장이 정체되는 시기에서 과거와 같은 양적인 팽창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점점 더 중요시 되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적 관심과 정책적 의지는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양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가족의 해체 및 인간성 상실로 도시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는 시대에 즈음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려 부족이라는 문제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지역간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이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구현에 진정한 의미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계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의지의 변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tension of human life span caused by polarization of employment and income, wide use of automobile, and industrial development has steadily increased the number of absolute poverty, disability, aged person, and employment rate of women escap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as well as children necessary to be socially cared.
Through various news about loss of humanity, we are already aware of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minor group such as socially disadvantaged persons likely to categorized and restricted by income, age, and disability and public service gap to them among region become in serious situation and need aggressive national-wide response.
Urban planning is based on understanding interaction among influential factors in city's evolution, and it means planning process to induce to our aim.
Thus, in urban planning, given the future demographic stagnation, we shall lay weight on sustainable and qualitative growth consider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rather than previous quantitative expansion. The portion of more specific and strategic concern and political will about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disadvantaged persons should be bigger than ever before.
Given the era of growth of public services cost by quantitative increase of disadvantaged persons and collapse of city's basis from family dissolution and from loss of humanity, this study is intended for comprehensive planning to truly play a part in symbiosis of people of every class and for political will to change by suggesting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rsons on comprehensive planning and regional unbalance on urban infrastructure fac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3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2.1 연구의 방법 = 4
• 2.2 연구의 범위 = 4
• 제2장 도시기본계획과 사회적 약자 = 6
• 1.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 6
• 1.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 6
• 1.2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 7
• 1.3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9
• 2.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 11
• 2.1 사회적 약자의 정의 = 11
• 2.2 도시와 사회적 약자 = 11
• 2.3 사회적 약자의 현황 = 13
• 2.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현황 = 28
•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실태 = 45
• 1. 전국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현황 = 45
• 1.1 수립대상 = 45
• 1.2 최종승인 현황 = 46
• 2. 충청남도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현황 = 47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수립사례 = 48
• 3.1 지역의 특성과 현황분석에서의 고려 = 48
• 3.2 기반시설계획에서의 고려 = 49
• 3.3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에서의 고려 = 50
• 3.4 지표설정에서의 고려 = 51
• 제4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 52
• 1.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려 부족 = 52
• 1.1 계획적 관심의 부족 = 52
• 1.2 분석의 종합 = 54
• 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 = 55
• 2.1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 = 55
• 2.2 정책적 의지의 부족 = 59
• 2.3 분석의 종합 = 64
• 제5장 결론 = 65
• 1. 요약 및 결론 = 65
• 2. 향후 연구과제및 제언 = 67
• 참고문헌 = 68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