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lternatives to improve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committee for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current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functional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refers to implications through consideration of foreign mediation-related systems, and concludes with a plan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current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presen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are as follows. First, Korea's current administrative committee for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has similar types of mediation agencies spread out too much. Second, the mediation procedures, mediation methods, mediation deadlines, and composition of mediators for each committee are stipulated in very diverse ways,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the user's perspective. Third, the coordination committee is comprised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lawyers, professors, and certificate holders, resulting in a lack of participation from working-level staff and a lack of training for mediation committee members. Fourth, the mediation committee's right to fact-finding and the scope of evidence-investigating activities are not sufficient. Fifth, active efforts to revitalize the mediation system are insufficient, and legal authority is not defined. Lastly, public understanding and sympathy for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is low, so its practical use as a dispute mediation system is low.
Next,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enhance the function of the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General Act on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tentative name), an integrated law on the mediation system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the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and the private mediation system. Second,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construction-related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into one and establish a single mediation organization in the form of a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Integrated Center’ to operate on a permanent basis. Third, there is a need to actively utilize the system of referring lawsuits pending in court to extern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mediation organizations appropriate for their nature. Fourth, if there is an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mediation while the litigation is ongoing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 reasonable period of time must be set so that the court proceedings can be suspended. Fifth, in certain construction dispute cases and when the amount claimed is small,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rinciple of mediation and preemption for prompt dispute resolution. Six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which specify excessively high qualifications for mediation committee members, and expand the committee to include working-level personnel who will actually be in charge of disputes, rather than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or prominent figures. Seventh, the mediator's right to fact-finding should be expanded and active evidence investigation activities, such as on-site investigation, document viewing, and listening to statements of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expanded. Eighth, in addition to the mediator's professional expertise and experience, education is needed to further develop expertise in negotiation and mediation skills. Ninth,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the use of the mediation system by stipulating the authority of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to use the mediation system. Lastly,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by promoting the mediation system, providing guidance on how to use it, and publicizing mediation performance and effects.


[Key words: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ADR,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tentative name) General Act on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위원회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6개 행정위원회이다.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기능제약 요인을 분석한 후 외국의 조정관련 제도의 고찰을 통한 시사점을 참고하여 결론적으로는 현행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제약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위원회는 비슷한 유형의 조정기관이 지나치게 분산 설치되어 있다. 둘째, 각 위원회별 조정절차, 조정방법, 조정기한 조정위원의 구성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고위공무원과 법조인, 교수와 자격증 소지자로 편성되어 실무진의 참여가 부족하고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 넷째,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권과 증거조사 활동 허용범위가 충분하지 않다. 다섯째,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미흡하고, 법적 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에 역할과 효용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나 공감도가 낮아서 실질적인 분쟁 조정제도로서의 활용도가 낮다.
다음으로 이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형 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규율 수 있는 조정제도에 관한 통합 법률 (가칭)「건설분쟁조정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관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업부와 사무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건설분쟁 조정 통합센터’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을 외부 행정형 및 민간형 조정기구에서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회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송계속 중 조정에 의한 분쟁처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정한 건설분쟁 사건과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조정전치주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정위원의 신분을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조인 위주 보다는 실무형 인사로 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조정인의 사실조사권 확대와 현장조사, 문서열람, 관계인 진술청취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 활동이 확대하여야 한다. 여덟째, 조정인의 직업적 전문성과 경험에 더하여 협상과 조정의 기술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홉째, 담당 공무원이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조정제도 이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정제도에 대한 홍보나 그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조정실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홍보함으로써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5
• 제3절 연구방법 8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9
• 1. 행정형 ADR제도에 관한 연구 9
• 2. 주택건설분쟁 조정 행정위원회 제도에 관한 연구 12
• 제2장 이론적 배경 15
• 제1절 주택건설 분쟁 15
• 1. 주택건설 분쟁의 개념 15
• 2. 주택건설 분쟁의 유형과 원인 18
• 3. 주택건설 분쟁의 특징 26
• 제2절 대체적 분쟁처리제도: ADR 28
• 1. 대체적 분쟁처리제도의 의의 28
• 2. 대체적 분쟁처리제도의 분류 32
• 3. 대체적 분쟁처리제도의 유형 37
• 제3절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 50
• 1. 행정위원회의 분쟁조정 51
• 2. 행정위원회의 행정형 조정의 허용범위 52
• 3. 행정형 조정의 특징 57
• 제3장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63
• 제1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63
• 1. 설치근거 및 권한 63
• 2.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64
• 3. 조정의 처리 절차와 효력 64
• 4. 조정실적 66
• 5. 조정사례 68
• 제2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72
• 1. 설치근거 및 권한 72
• 2.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73
• 3. 조정의 처리 절차와 효력 74
• 4. 조정실적 75
• 제3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76
• 1. 설치근거 및 권한 76
• 2.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77
• 3. 조정의 처리 절차와 효력 77
• 4. 조정실적 78
• 5. 조정사례 79
• 제4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80
• 1. 설치근거 및 권한 80
• 2.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80
• 3. 조정의 처리 절차와 효력 80
• 4. 조정실적 82
• 5. 조정사례 82
• 제5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84
• 1. 설치근거 및 권한 84
• 2.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85
• 3. 조정의 처리 절차와 효력 87
• 4. 조정실적 89
• 5. 조정사례 90
• 제6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93
• 1. 설치근거 및 권한 93
• 2.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94
• 3. 조정의 처리 절차와 효력 96
• 4. 조정사례 97
• 제7절 비교 및 평가 99
• 1. 조정의 효력 99
• 2. 위원회별 운영방식의 차이 101
• 3. 조정의 처리 절차 103
• 제4장 주택건설 분쟁 행정형 조정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105
• 제1절 미국의 행정형 조정제도 105
• 1. 행정형 조정제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105
• 2. 행정형 분쟁 조정 관련 주요 법률 107
• 3. 미국 행정형 조정의 법적 효력 114
• 제2절 영국의 행정형 조정제도 114
• 1. 주택고충처리국(Housing Ombudsman Service)의 분쟁처리 114
• 2. 「주택 보조금, 건설 및 재생법」(1996) 115
• 3. 건축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분쟁처리 116
• 4. 영국 행정형 조정의 법적 효력 118
• 제3절 독일의 행정형 조정제도 119
• 1. 행정형 조정제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119
• 2. 「소비자분쟁처리법」에 의한 분쟁 조정 119
•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분쟁 조정 122
• 제4절 일본의 행정형 조정제도 123
• 1. 행정형 조정제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123
• 2. 건설공사분쟁심사회 125
• 3. 주택분쟁처리 지원센터(CHORD)에 의한 조정 126
• 4. 공해등조정위원회 127
• 5. 일본의 행정형 조정의 법적 효력 129
• 제5절 시사점 130
• 제5장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 134
• 제1절 (가칭)「건설분쟁조정기본법」제정 134
•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34
• 2. 기본법 주요 내용 134
• 제2절 조정제도의 이용편리성 제고 135
• 1. 주택건설 분쟁 조정업무의 분산의 문제 135
• 2. 주택건설 분쟁 조정 통합센터의 운영 136
• 제3절 사법형, 민간형 조정과의 연계 확대 137
• 1. 연계 확대의 필요성 137
• 2. 법원 외 조정과 법원의 연계 138
• 3. 재판절차의 정지 139
• 4.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특례 확대 140
• 제4절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141
• 1.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 141
• 2. 실무자 조정위원을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 143
• 3. 조정위원 수의 확대 144
• 4. 조정위원회의 조사권한의 확대 145
• 5. 조정위원의 전문성 교육 146
• 제5절 조정제도 이용의 확대 147
• 1. 이용확대 노력의 필요성 147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제도 이용 148
• 3.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149
• 제6장 결 론 150
• 참고문헌 157
• ABSTRACT 166
• 연구윤리 서약서 169
•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