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역의 유형화와 계획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의 확장을 통한 기존 원도심의 도시쇠퇴가 발생한 곳에 물리·환경, 경제적, 생화·문화적으로 도시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6~2007년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조처로서 주요도시에 41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며 2007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켜 우리나라의 도시 쇠퇴 지역에 대한 도시 활력을 붙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2013년 12월에 시행된 「도시재생 특별법」 으로 사업법이 아니 지원 법적인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 선정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업지 선정 후 진행과정에서 획일화된 개발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물리적 측면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에 국가보조금 투입 시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난항을 격고 있으며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 뉴딜 사업에서도 사업유형 구분에서는 사업규모(권장면적), 대상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고 사업지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도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과를 통한 세부 평가항목으로 사업지를 평가한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객관적이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쇠퇴 지역의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구분에서 및 계획방안으로 21개 대상지의 조사지표를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이론에 근거한 계획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지역 조사지표를 1분류 건축물 현황과 대상지 현황, 2분류 인구현황, 3분류 지역의 커뮤니티 현황, 4분류 대상지의 산업현황, 5분류 대상지 내 지구비율로 구분하였고 각 분류에 대한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계성이 있는 변수를 도출 및 회귀분석을 통해 지표 간의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의 기존 지표에 대한 보완지표로 도로폭, 가임여성비율, 경제적 위험 지수를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 사업유형 구분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접도율과 도로율 유의확률 0.021(p<0.05)로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표를 통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기존 지표에 대한 보완지표에서 조사된 도로폭의 경우, 접도율과 도로율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도로폭 지표를 사업유형 구분 지표로 구분하였다.
둘쨰, 신축주택비율과 주택보급률은 유의확률 0.004(p<0.05) 및 신축주택비율과 노령화 지수 유의확률 0.036(p<0.05)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노후주택비율과 주택보급률은 유의확률 0.033(p<0.05) 및 노후주택비율과 인구증가율 유의확률 0.024(p<0.05)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지표가 사업유형 구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가구비율과 노령화 지수 유의확률 0.029(p<0.05)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도로폭 지표는 접도율과 도로율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지표로 이를 통하여 유형구분 지표로 사용한다. 그리고 도로폭의 기준으로는 도시재생 지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로면적 25,000㎡이하, 250,000㎡미만, 250,000㎡이상 및 3m이하, 4m이상~6m이하, 7m이상~9m이하, 10m이상 도로로 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신축주택비율, 주택보급률, 노령화 지수의 기준으로 도시재생 지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주택보급률의 1.00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노령화 지수는 1.00지표, 1.00 이상~2.00 이하 지표 및 2.00의 지표로 기준을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주택비율, 주택보급률, 인구증가율의 지표의 기준으로 노후주택비율은 0.50지표를 기준을 설정하였고, 주택보급률은 1.00지표와 인구증가율은 +지표, -지표, -2.00지표로 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5가지의 재생지역의 유형에 도시생활의 질을 고려하는 여러 이론 중, 국내의 도시설계 이론에서의 6개 계획요소와 콤팩트 시티(국내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의 총 20개의 계획요소, 어반빌리지의 7개 계획요소, 뉴어바니즘의 14개 계획요소를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에 맞는 도시재생 계획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에서의 사업유형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요소를 분류하였으며, 주거지형은 28개 계획요소, 근린생활형은 36개 계획요소, 중심지형은 40개 계획요소, 지역자산활용형은 14개 계획요소, 역사문화형은 16개 계획요소로 제안하였다.
둘째, 사업유형별 계획요소를 적용하여 국내에 맞는 계획방안을 제시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지형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세대 간 공유공간을 제시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보차공존도로를 활용한 보행친화형 도로 구축, 공원녹지율을 확보를 통한 공원녹지체계 구축, 지역의 소규모 공원과 공유공원 등을 활용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로 커뮤니티 공간 형성 지역 내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파사드 디자인 및 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건물의 존치 등의 계획방안을 제안
② 근린생활형은 건물의 사이공간 그리고 그 주변의 공간을 활용 및 기존 도로망 체계 활용방안 검토, 자연 및 인공적 요소를 통한 도시경관 형성 그리고 녹지, 생태자연도를 최대한 보존한 지역 환경성 확보, 보행자도로·자전거 도로 등 네트워크 구축, 시각회랑 확보를 통한 조망, 개방감 등의 효과 증대 저층부의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입면 및 주출입구 특화 디자인 도입을 통한 지역 이미지 고취 등을 위한 계획방안을 제안
③ 중심지형은 개인과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액티비티한 공간을 창출, 가로시설·가로수·간판·건물외관 등의 요소를 활용한 도시경관 향상, 도시의 중심에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 인근 도시와의 연결성 향상 및 보행으로 대중교통시설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체계 구축, 필요할 시 특별계획구역을 설정 및 관리로 제안
④ 지역자산활용형은 건물의 주변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 및 커뮤니티 장소의 형성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및 지역의 아이텐티티를 향상할 수 있는 방향 모색, 지역은 녹지 및 생태자연도, 경사도를 최대한 보존하여 환경성 확보, 도시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시민 의식 향상,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인간중심의 통합계획 수립 제안
⑤ 역사문화형은 지역자산활용형과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공원녹지율의 확보, 주변 지역의 공원녹지의 입지 및 이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심공간으로서 가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보행친화가로 형성 및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고취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검토 등의 위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유형별 계획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3
• 1.3 선행연구의 고찰 6
• 1.3.1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동향 6
• 제2장 도시재생 정책과 이론 10
• 2.1 도시재생의 이론적 고찰 10
• 2.1.1 도시재생의 개념 10
• 2.1.2 도시재생의 필요성 12
• 2.2 도시재생 정책 및 관련 법령 16
• 2.2.1 도시재생 뉴딜 정책 16
• 2.2.2 법·제도 현황 20
• 2.3 국외 도시재생 사례 23
• 2.3.1 영국 23
• 2.3.2 일본 29
• 2.4 도시재생 계획방안 이론 35
• 2.4.1 국내 도시설계 이론에 근거한 계획방안 35
• 2.4.2 콤팩트 시티이론에 근거한 계획방안 37
• 2.4.3 스마트 시티 이론에 근거한 계획방안 39
• 2.4.4 어반빌리지 이론에 근거한 계획방안 40
• 2.4.5 뉴어바니즘 이론에 근거한 계획방안 42
• 2.4.6 소결 43
• 제3장 지표를 통한 도시재생 지역 평가 분석 45
• 3.1 도시재생 지역 선정 및 지표 설정 45
• 3.1.1 도시재생 지역 선정 및 지표 평가 45
• 3.1.2 평가지표의 설정 46
• 3.2 도시재생 평가지표 상관관계 분석 50
• 3.2.2 선도지역의 항목별 상관관계 55
• 3.3 도시재생 지역 지표의 전체 상관관계 분석 57
• 3.3.1 항목별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 57
• 3.4 상관관계에 의한 평가지표별 회귀분석 61
• 3.4.1 지표의 회귀분석 61
• 3.5 기존 지표에 대한 보완 지표 71
• 3.6 소결 75
• 제4장 도시재생 지역의 유형 구분 77
• 4.1 도시재생 지역 유형구분 78
• 4.1.1 지역 도로폭 지표에 의한 재생지역의 유형구분 78
• 4.1.2 신축주택비율, 주택보급률, 노령화 지수 지표에 의한 재생지역의 유형구분 80
• 4.1.3 노후주택비율, 주택보급률, 인구증가율 지표에 의한 재생지역의 유형구분 82
• 4.1.4 1인 가구 비율, 노령화 지수 지표에 의한 재생지역의 유형구분 85
• 4.2 재생지역의 유형 구분 과정 87
• 4.2.1 재생지역의 유형 구분 – 주거지형 87
• 4.2.2 재생지역의 유형 구분 – 근린생활형 88
• 4.2.3 재생지역의 유형 구분 – 중심지형 90
• 4.2.4 재생지역의 유형 구분 – 지역자산활용형 90
• 4.2.5 재생지역의 유형 구분 – 역사문화형 92
• 제5장 도시재생 지역의 계획 방안 96
• 5.1 재생지역의 유형 도출에 따른 계획 방안 제시 96
• 5.1.1 주거지형의 계획방안 102
• 5.1.2 근린생활형의 계획방안 104
• 5.1.3 중심지형의 계획방안 108
• 5.1.4 지역자산활용형의 계획방안 112
• 5.1.5 역사문화형의 계획방안 114
• 5.2 도시재생지역의 계획 방안 예시안 117
• 제6장 결론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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