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Lease Rights in Trust Real Estate - Focused on the obligation to return lease deposi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wenty-seven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Trust System in Korea,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al estate industry.
The preferable function of trust plays a significant role not only in real estate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finance but also in the consumers who sell and rent it.
However, the tenants who rent and use trust properties have incomplete protection. A tenant after registering a trust is placed in a very precarious position if the owner goes bankrupt.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are needed to compensate for that.
As a measure, the first is a registration of lease rights for the tenant of the trust property. Second, the trustee retains the lease deposit and returns it to the tenant after lease contract period ends. Third, if the lessor fails to implement the deposit return, the tenant can claim it from the trustee. Fourth, the truster(beneficiary) set up the right of pledge on the beneficiary’s right for the tenant.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realistic and viabl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rust property tenants without making or fixing the law.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신탁 제도가 도입 된 지 27 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뢰의 바람직한 기능은 부동산 개발, 건설 및 금융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및 임대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탁 재산을 임대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은 불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신탁 등록 후 세입자는 소유자가 파산하면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및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조치로서 첫 번째는 신탁 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 권리의 등록이다. 둘째, 수탁자는 임대 보증금을 보유하고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셋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넷째, 수탁자 (수혜자)는 세입자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에 관한 서약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 신탁 재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진웅기, "토지신탁의 신탁만족도에 관한 연구 - 차입형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6 (16): 171-182, 2018

2 윤동진, "신탁자산이 자산유동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수익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3

3 코이아신탁, "신탁업무매뉴얼"

4 서순성,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6 (66): 531-573, 2017

5 김재희, "부동산신탁의 이해" 리북스 2014

6 한국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의 수익권과질권"

7 송석주, "부동산신탁 이론과실무" 리북스 2014

8 한국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업무방법서"

9 한국부동산신탁업협회, "부동산신탁 실무"

10 한국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사무편람Ⅱ(법률, 조세편)"

11 이정선, "담보신탁의 특징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7

12 "네이버 블로그 민사신탁연구원"

13 고승현, "건축물 분양관리신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4

14 한원식, "信託稅制에 대한 硏究 : 納稅義務者를 中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15 강현귀, "ARIMA 모형을 활용한 부동산신탁 수주시장 예측" 한국주거환경학회 14 (14): 413-43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