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Korean Stay-at-Home Elderly Welfare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 긴 병에 효자 없다 " 는 말이 있듯 예나 지금이나 노인돌봄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전세계에 유례없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서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평균수명의 연장은 곧바로 노인돌봄 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부양가족들이 느끼는 수발부담 무게만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족 내에서장기간의 간병·수발로 인해 가족이 받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는 노인 학대, 가족 갈등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목격하여 왔다. 2006년 복지부가 전국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 12.6%, 딸 9.6%, 배우자 6.6% 순으로 조사되어 가족에 의한 학대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한 사실에서도 이를 반증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가족의 돌봄제공 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층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한국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연대차원의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제도 시행 1년차, 그 동안 발생한 시행착오와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전반적으로 가족부양책임의식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고 한국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비슷하며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노인장기요양의 선험국 일본의 재가돌봄서비스 및 개호보험제도를 비교·검토하여 한국의 재가돌봄서비스가 갖는 문제점 해결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제 한 걸음 내어 딛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돌봄서비스가 성공적인 제도적 안착으로 명실공히 "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 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금은 빛바래 사라져 가고 있는 " 경로효친(敬老孝親)" 의 윤리정신을 되살려서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 불안한 노년" 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4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한계점 7
• 제2장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일반적 논의 및 선행연구 8
• 제1절 일반적 논의 8
• 1.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개념 8
• 2.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등장 배경 10
• 3.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발전과정 1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 제3절 연구분석 틀 19
• 제3장 한국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현황 20
• 제1절 한국 재가노인돌봄서비스 20
• 1. 서비스 대상 20
• 2. 서비스 내용 23
• 3. 서비스 전달체계 26
• 4. 재 정 29
• 제2절 노인장기요양돌봄서비스 31
• 1. 서비스 대상 32
• 2. 서비스 내용 33
• 3. 서비스 전달체계 34
• 4. 재 정 35
• 제3절 한국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36
• 1. 서비스 대상 36
• 2. 서비스 내용 38
• 3. 서비스 전달체계 41
• 4. 재 정 44
• 제4장 일본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현황 46
• 제1절 일본 재가노인돌봄서비스 46
• 1. 서비스 대상 46
• 2. 서비스 내용 47
• 3. 서비스 전달체계 51
• 4. 재 정 52
• 제2절 개호돌봄서비스 53
• 1. 서비스 대상 54
• 2. 서비스 내용 56
• 3. 서비스 전달체계 59
• 4. 재 정 61
• 제3절 일본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62
• 1. 서비스 대상 62
• 2. 서비스 내용 63
• 3. 서비스 전달체계 65
• 4. 재 정 67
• 제5장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개선방안 68
• 제1절 재가노인돌봄서비스 68
• 1. 서비스 대상 68
• 2. 서비스 내용 73
• 3. 서비스 전달체계 69
• 4. 재 정 70
• 제2절 노인장기요양돌봄서비스 70
• 1. 서비스 대상 70
• 2. 서비스 내용 71
• 3. 서비스 전달체계 72
• 4. 재 정 72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4
• 제1절 결 론 74
• 제2절 정책제언 76
• 참고문헌 79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