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상가건물임차인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시행이후에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등 일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배수를 개정하였다. 셋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임차건물이 수용되거나 노후?안전문제 등으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였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되, 그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다수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이루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rotection of commercial property lessee became a societal issue, the need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lessees economic situation was proposed, an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01. Subseque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various different forms of issues have continually been raised against disadvantages to the lessee in the commercial real estate lease contract, such as rent increase, abuse of lessor termination rights, instability of rental periods, the problem of charging high interest rates for monthly rental agreements, the non-return of rental security deposit money, and the difficulty of registering commercial buildings.
But recently, this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revised, as follows. First, the law is now applicable to the lessee who has exceeded the leasehold deposit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Second, in the situation where a part or whole of the deposit money is converted to monthly rent, a comparison is to be made against the standard interest rate as set by the Bank of Korea, for the lower rate to be applied. Third, the maximum limit of first priority default compensation for the small rent lessee category is to be upto one half the value of the rental property, as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security deposit, and rent. Fourth, in case the building was leased to accomodate, or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is required due to age or safety, the lessee is granted the right to refuse renewal of the said contract.
The revised law is intended, in principle, to mak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pplicable to all transactions of commmercial building rental, and its provisions exhibit a significantly increased scope of applicability. The intention of this amendment, to solve the problem of method based on the amount of security deposit, and to effect practical protections for the vast majority of commercial building lessees, through increased scope of applicability, is deemed to be commend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
• Ⅲ. 일본의 상가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 Ⅳ. 개정 상가법의 주요내용
• Ⅴ. 법 적용에 관한 쟁점의 검토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인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연구소 46 (46): 115-148, 2011

2 소재선, "제정 상가건물임차인보호법 및 동시행령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부동산법학회 7 : 2003

3 윤철홍, "점포임대차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4 : 1997

4 민일영, "임대주택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민사판례연구회 9 :

5 박광동, "일본의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법제도"

6 진영광,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진원사 2002

7 김효석,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 법률서원 2010

8 고형석,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2 (22): 153-186, 2006

9 윤철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53 (53): 44-68, 2004

10 박인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6 : 2005

11 정수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12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19 (19): 293-322, 2005

13 권용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3

14 한삼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7 (17): 297-326, 2011

15 문광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기호 등 11인 의안발의)" 법제사법위원회 2013

16 문광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강창일등 10인 의안발의)" 법제 사법위원회 2013

17 김정길,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영화조새통람 2007

18 김두형, "부가가치세법" 한일조세연구소 2004

19 소재선, "독일에 있어서 주거목적 이외의 건물임차인 보호제도" 31 (31): 1996

20 日最判, "最高裁判所 民事判例集 21卷 6号"

21 永田眞三郞, "日本の借地借家法" 8 : 1992

22 竹村公一, "事業用建物の賃貸借と借地借家法" 57 (5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