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에 의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Search and Seizure by Tax Officials in Tax Offense Investig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law authorizes tax officials to intervene in the judicial proceedings. This authority includes the authority to dispose, such as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and the principle of pre-positive notification of disposition, and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which allows questioning, seizure, and search of the suspect and the witness. The authority to seize and 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directly related with limiting citizens' property rights.
However, tax officials who conduct tax offense investigations are not part of the investigation agency. While some consider them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such a view can hardly be recognized as a legal interpretation when it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law. Since the tasks of tax officials are investigative tasks, they can be explained as the “special procedure of criminal suit,” but there is no pragmatic benefit in discussing it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applicable to the “special procedure of criminal suit.”Since tax officials are administrative officers, they are not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prosecutors so problems arise due to the gap between the search and seizure rul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ntradictory procedural rules.
The search and seizure provisions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the tax treatment regulations have incomplete legal rules and provide procedure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ose of criminal suit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confiscated articles, objection procedure for the disposition of confiscated article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and confiscation of voluntary submissions.
The lack of discussions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tax officials is because the abovementioned procedures have been proven to be dead letters. When tax officials conduct tax offense investigations they mostly use data and reports of the general tax investigation.
However, the recent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 provides authority to investigate tax offenses to tax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eager to conduct tax offense investigations such as search and seizure, especially to the evaders of dispositions for arrears of taxes. Therefore, it is likely that problems will arise in future regard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tax officials.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ax officials involved in tax evasion investigations must be appointed as specials judicial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expertise of tax evasion investigations,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sur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ax officials and let them be directed by competent prosecutor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법은 세무공무원에게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처분권한 측면에서는 전속고발권 및 통고처분전치주의 제도가, 조사권한 측면에서는 피혐의자 및 참고인 심문,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압수․수색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보는 학설도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해석론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활동이 수사활동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특별절차’로 설명될 수는 있으나, ‘형사소송의 특별절차’에 적용할 만한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논의에 큰 실익은 없다.
이와 같이 행정공무원인 세무공무원이 수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시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 규정과 괴리되고 모순된 절차 규정에 의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압수물의 처분,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긴급압수․수색,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규율이 미비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절차와는 전혀 다른 절차를 정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제까지 세무공무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는 위 절차가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세무공무원도 조세범칙조사 권한을 부여받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히 체납처분면탈사범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압수․수색 등 조세범칙조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무공무원의 압수․수색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자율적인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검사가 이를 지휘함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3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4 노정환,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5-57, 2010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7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8 김남진, "행정법Ι" 법문사 2012

9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10 조병선, "질서위반법과 행정형법" 2 (2): 1991

11 안대희, "조세형사법" 법문사 2005

12 이천현, "조세형벌절차에서의 행정관청의 형벌부과권한의 변천과정 - 독일을중심으로" 8 : 1997

1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6

14 신동희,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검토" (94) : 2001

15 신동운,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39 (39): 1999

16 임채진, "조세범처벌절차상의 고발실태와 그 문제점" 1998

17 이천현, "조세범죄 처벌절차상의 문제점" 12 : 2001

18 이천현, "조세범죄 처벌절차상의 문제점" 12 : 2001

19 강구진,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24 (24): 1983

20 신동운,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법문사 2008

21 홍영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법학연구원 (63) : 115-150, 2011

22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9-782, 2003

2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2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25 조국,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 -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검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20) : 297-322, 2003

26 윤소현,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27 이재일, "독일 조세기본법상 처벌규정"

28 한생일,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 (22) : 2009

29 김기준, "독립적인 긴급압수 . 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15) : 2008

30 선종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사의 공소제기" 대검찰청 (36) : 222-24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