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과세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 그 동안의 운영실태 등을 바탕으로 조세경쟁에 의한 지방세법의 과세원칙의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함께 경제적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리스·렌트차량의 최근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납세지는 소유자인 리스·렌트회사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본점과 함께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리스·렌트차량의 운행지역 분포와는 무관하게 세수 확대를 위한 공채매입율 인하 등의 유치경쟁의 결과 특정 시도에 등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차량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를 실제 차량의 운행실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자동차 이용자의 주소지 및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면서 “이용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법인으로 규정하고, 리스·렌트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임차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채매입율을 과도하게 인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한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최종단계에서 재정부족액에 대해 적용하는 조정율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 실질에 부합하는 납세지 규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모적인 세수경쟁을 완화시켜서 지방재정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상 공헌점과 기대효과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 of exhausting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for local taxes (acquisition tax and automobile tax) on leased or rented cars through the race of lowering the purchase rate of local governments bonds, which should be bought for car registration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suggest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to impose those taxes on leased or rented cars.
[Methodology] This study adopts both literature review and economic analysis methodologies.
[Findings] For that purpose, first, the place for tax payment of acquisition tax should be defined as the address of individual car users or the region of corporations’ headquarters. Furthermore, the place for tax payment of automobile tax should be enacted in the same way as acquisition tax. Second, local governments to excessively lower the purchase rate of car－registration related bonds should be granted much lower issue limit for whole local government bonds Finally, those governments should be assigned much smaller amount of local subsidy tax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further revisions of local tax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제도적 분석 및 조세회피 현황
• Ⅲ. 리스·렌트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2 전병욱,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0 (30): 257-284, 2013

3 지방세협의회, "제37회 지방세정협의회 회의자료"

4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5

5 김완석,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217-255, 2013

6 김종원,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국회예산정책처 8 (8): 136-161, 2019

7 김태호,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8 강성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조세 및 비조세 변수의 효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9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10 "국가통계포털"

11 "국가지표체계"

1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13 Brennan, G., "The power to tax: Analytical foundations of a fiscal constit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4 Johansen, L., "Some notes on the Lindahl theory of determination of public expenditure" 4 : 346-358, 1963

15 Oates, W.E.,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16 Tiebout, C.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64 : 416-42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