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조세 및 비조세 변수의 효과 :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Variables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idence from Korean Panel Data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및 행정지원 등 다양한 투자지원과 폭넓은 조세감면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주요한 투자정책의 변경이 있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지원효과를 실증분석하는 데에 두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조세부담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실증분석의 결론은 조세변수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세율인하와 조세감면을 통한 조세지원효과의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세율의 인하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주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시행했던 투자촉진 정책으로서 1998년의 외자도입법 제정, 2003년의 투자인센티브 확대 등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포괄적인 투자환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종합국가관리지수(Aggregate Governance Indicator)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변수의 영향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조세변수 보다 투자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투자모국(home)과 투자대상국(host)간에 투자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조세부담률이 투자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이 다르다면 다른 투자환경변수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수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직접투자하기 위하여 유입된 외국자본은 조세감면기간(tax holiday)이 끝난 후 재투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에 정책적인 비중을 더 많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한 방법은 종합국가관리지수에 포함된 6가지의 세부적인 내용(sub-factors)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조세조약 체결국가 간의 상호투자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tax spar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였다.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우리보다 투자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대부분 도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OECD 회원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세지원정책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낮다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전략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세율의 인하와 개별조세감면의 확대전략보다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투자환경적인 개선요구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만 적용되는 개별조세감면제도는 조세구조의 왜곡과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공정경쟁의 원칙(level playing field principle)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제적 조세경쟁전략 면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조세감면제도를 확대 또는 유지하는 것은 소위 ‘죄수모순게임전략(prisoners' dilemma game)’에서 처럼 오히려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국제적인 ‘협력게임전략(stag hunt game)’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행정을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제 시한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조세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에 국한된 조세감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중의 하나인 지대추구(rent seeking)행위를 방지하며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의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의 문제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조세경쟁전략은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분야이다. 또한, 본 연구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부담률의 감소효과와 징수된 조세를 생산적인 공공재의 충분한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후속연구에서 포함시킨다면 분석의 결과는 투자정책과 조세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정책적인 판단을 실증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조세감면수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평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전략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외국인 직접투자, 조세감면, 투자지원, 투자환경, 조세경쟁전략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Variables on Inward FDI: Evidence from Korean Panel Data.

Seong Tae Kang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This thesis focuses on the strength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ensitivity to host country tax burdens and explores alternative policy options from Korean perspective. Korea has provided various types of targeted tax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with a relatively low turnout for the policy agenda pursued by almost all governments' agencies. A feature of inbound FDI in Korea has shown positive reaction to a new incentive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subsequent downward trend that has currently yet to bounce back.
Most literatures on tax competition used data collected either in the US or in EU members and came to more or less similar conclusion that tax variables may affect MNEs' FDI destination. Under homogeneous investment environments, there would be no controversy over the empirical results of prior studies; otherwise an insight is required to review policy options employed based upon previous researches.
The statistics in Korea marks the fact that the ratio of FDI stock expressed as percentage of GDP is slowly decreasing, which may mean much of the invested FDI is reluctant to make re-investment after tax holiday. This analysis also revealed very weak influence of tax variables, statutory tax rates and average tax rates, on the inflow of FDI. Instead, relatively much more influence came from investment policy factors and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s such as opening of investment market in 1984, enforcement of foreigner investment promotion act in 1998, and introduction of incentives that grant cash or land to FDI investors in 2003.
One important finding in this study is the emerging policy implications would be to turn our eyes from tax variables to non-tax variables in FDI competition strategy. One initiative would be to refresh factors related with Aggregate Governance Indicators quantified by the World Bank :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ose factors have relatively healthy impacts on inward FDI.
Secondly, the tax sparing system operated under tax treaty is not effective in attracting FDI. One plausible explanation may be that Korea has no tax sparing clause in tax treaty signed with many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which has bigger share of FDI stock.
Thirdly, it would be helpful to reduce 'targeted tax incentives' and strengthen 'general tax incentives' based upon 'tax-cut-cum-base-broadening policy' which should encourage tax equity as well as 'level playing field principle'. The OECD statistics say the current corporate tax burden is relatively lower among members that have greater stakes of FDI stocks in Korea. Better option would be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which foreign investors have frequently filed complaints.
Fourthly, instead of 'prisoners' dilemma game strategy', a 'stag-hunt game strategy' should be pursued to prevent unexpected 'rent-seeking activities' or moral hazard by the foreign investors enjoying too much tax incentives without matching productive outputs.
This research is unique in trying to analyse macro-factors that would give meaningful insights to policy makers and future studies on inward FDI encouragement program. Unlike most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oretical inferences under real world situation and will contribute to a balanced progress in the field of tax competition that needs yet to give exhaustive analysis.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Targeted tax incentives, Investment friendly environments, Tax competition strateg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서론 1
• 제1절연구의 목적 1
• 제2절연구의 방법과 범위 4
• 제2장조세경쟁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6
• 제1절조세경쟁이론. 6
• 1. 효율성 중시이론 6
• 2. 공평성 중시이론 10
• 제2절 외국직접투자소득의 최적과세이론. 14
• 1. 외국직접투자 소득과세체계. 14
• 2. 외국직접투자 소득과세와 사회후생극대화 17
• 제3절실증연구 사례 22
• 1. 외국의 실증연구 사례. 22
• 2. 우리나라의 실증연구 사례. 28
• 제4절선행연구와의 차이점. 31
• 제3장외국인 직접투자와 비조세변수 효과. 35
• 제1절 외국법인 직접투자 유치정책과 조세지원제도 35
• 1.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정책의 변화 35
• 2. 조세지원 범위의 확대 41
• 3. 소 결 52
•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구조의 특성과 조세지원의 실효성. 55
•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적 특성. 55
• 2.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63
• 3. 소 결 72
• 제3절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직접투자 유치 효과. 74
• 1. 창업절차 간소화. 74
• 2. 세무관련비용 축소 75
• 3.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 78
• 4. 이전가격 과세기준 81
• 제4절소 결. 88
• 제4장외국인 직접투자의 조세민감도 추정 90
• 제1절사용자료 90
• 1. 외국인 직접투자자료 92
• 2. 분석대상국가 92
• 3. 조세변수 95
• 4. 비조세변수. 99
• 제2절연구모형. 106
• 1. 기본모형. 106
• 2. 연구가설. 107
• 3. 가설검정모형. 110
• 제3절실증분석의 결과 113
• 1. 기술통계량 분석. 113
• 2.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115
• 3. 자료의 안정성 검정. 118
• 4. 가설의 검정결과 121
• 제4절 소 결 130
• 제5장 요약 및 결론. 132
• 제1절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132
• 제2절연구의 한계점과 발전방향 139
• 참 고 문 헌 141
• ABSTRACT 153
• ACKNOWLEDGEMENT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