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制度에 관한 經濟理論的 硏究 = (An)economic theoretical analysis of the pat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技術革新 또는 發明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發明이라고 하는 技術情報는 그 특성상 쉽게 모방되거나 유출됨으로써 發明者가 發明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획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特許制度가 그것이다.
特許制度의 變遷過程은 特許制度에 대한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 사이에 행해진 논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리스트(F.List), 볼로브스키(L.Wolowski)등의 擁護論者들은 自然財産權, 獨占權에 의한 報償, 獨占權과 收益에 의한 인센티브, 秘密의 交換이라는 네가지 근거에 의해 特許制度의 當爲性을 역설하였으며, 로저스(J.E.T.Rogers), 크라우스(Anton Elder von Krauss) 및 쉐플(Albert E.F.Schaffle)등의 反對論者들은 擁護論者들이 내세운 特許制度成立의 根據에 대한 批判을 제기하였다. 特許制度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1873년의 빈 만국박람회에서 개최된 특허회의에서 强制實施許諾制度(compulsory licensing system)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으며 이러한 절충안을 토대로 근대적인 특허제도 확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후 마하루프(F.Machlup), 백(R.Beck), 쉐러(F.M.Scherer) 그리고 로제거(G. Rosegger)등은 特許制度가 지니는 肯定的 役割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의해 特許制度의 當爲性을 논증한 반면, 特許制度는 여전히 많은 미비점들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플란트(A.Plant), 마하루프 및 파커(J.E.S.Parker) 등은 학설사적 전망에 의해 特許制度가 지니는 問題點들을 지적하였다. 特許制度의 問題點은 크게 보아 本質的인 것과 運用上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本質的인 問題點에 대해서는 우셔(D.Usher), 존슨(H.G.Johnson), 스티글리쯔(J.E.Stiglitz) 등이 각각 다른 접근방법에 의해 이론적 전개를 행하였으며 本質的 問題點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强制實施許諾制度에 대해서는 펜로즈(E.T.Penrose), 마하루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쉐러, 테일러-실버스론(C.T.Taylor and Z.A.Silberston)이 실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스티글리쯔, 탄돈(P.Tandon) 등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각각 연구를 행하였다. 運用上의 問題點 중 特許期間에 대해서는 마하루프를 최초로 하여 스티글리쯔, 노드하우스(W.D.Nordhaus), 쉐러 등으로 이어져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特許의 範圍에 대해서는 마하루프의 연구에 이어 벡의 연구 그리고 그에 대한 란다우(D.L.Landau)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特許制度의 本質的 問題點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特許制度의 運用上 問題點인 特許期間과 特許의 範圍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편으로 擁護論者들이 제시한 特許制度의 成立根據와 맥락을 같이하여 特許制度가 지니는 유용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特許制度의 成立根據에 대한 反對論者들의 批判으로 부터 特許制度 自體가 지니고 있는 本質的인 問題點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그러한 問題點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 즉 强制實施許諾制度, 硏究補助金制度 및 政府의 硏究費全額出資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행함으로써 그것들이 지니는 經濟的 役割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이 特許制度의 經濟的 機能이나 本質的 問題點의 補完策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하는 것은 特許制度의 經濟的 機能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몇가지 불명확한 점을 지니고 있으며, 特許制度의 本質的 問題點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형성되어 온 까닭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연구는 特許制度에 대한 經濟理論的 및 實證的 硏究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特許制度에 대한 經濟學者들의 學問的 關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確石이 되고자 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제 2, 3, 4장에서 技術革新과 發明이 동일하며 發明은 特許制度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發明企業의 利潤을 極大化시키는 發明水準의 결정, 發明의 純私的便益 및 發明의 純社會的便益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제 2, 3, 4장의 분석모델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特許制度의 經濟的 機能 및 特許制度의 本質的 問題點들을 보완해 주는 各種 制度의 經濟的 役割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發明의 保護와 技術의 公開라는 特許制度의 機能에 의해 발생한 發明들은 純社會的便益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特許制度는 사회에 유익한 제도이다.
둘째 特許制度의 本質的인 問題點에는 ① 發明者가 特許만 취득한 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特許制度가 악용될 수 있고 ② 特許制度下에서 결정되는 發明水準은 過小性 및 過剩性을 지니며 ③ 硏究開發이 可能한 發明이 예상되는 發明企業의 損失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問題點이 있다. 이들 問題點 중 ① 은 强制實施許諾制度, ② 는 硏究補助金制度, 그리고 ③ 은 政府의 硏究費全額出資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세째 强制實施許諾制度는 單位實施料를 강제적으로 인하시켜 特許의 利用을 촉진시킴으로써 純社會的便益을 증대시키며, 特許期間의 延長에 의해 純社會的便益의 增大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네째 特許制度下에서 결정되는 發明水準의 過小性은 硏究費補助에 의해서, 그리고 過剩性은 發明企業의 實施料收入에 租稅를 賦課하거나, 實施料를 인하시키는 것과 같은 일종의 强制實施許諾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다.
다섯째 硏究開發이 可能한 發明이 예상되는 發明企業의 損失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政府가 企業이나 政府出損硏究機關 등에 硏究費를 全額出資함으로써 發明이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發明企業이 이 發明의 硏究開發을 행할 경우에는 損失이 발생하지만 政府에 의해 發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純社會的便益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强制實施許諾制度의 經濟的 役割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强制實施許諾으로 인한 發明企業의 損失 또는 利潤減少를 補塡해 주기 위한 補助金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硏究補助金制度에 대한 분석과정에서는 强制實施許諾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政府의 硏究費全額出資制度도 廣義의 硏究補助金制度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보완적 제도는 상호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들 制度의 複合的運用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chnological innovation or invention is one of important driving forces of economic growth. Since the immitation of a firm's invention by another, however, can substantially decrease the benefits of the invention to the firm, the invention activities may shrink. The patent system i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promote those activities by protecting newly invented technology and securing the resulting benefits to the firm.
While the patent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it also could bring about negative effect if, as in protection of the trade, the protection is overly stressed. The patent system has many problems, intrinsic in itself and operational. The intrinsic problems include those of not being materialized of the patented technology, of the overness and underness of the level of invention under the patent system, and of shrinked R&D activities resulted from the expected loss of the invention. The operational problems are out of our concern since the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intrinsic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oretically to investigate the economic role and the problems of the patent system on the one hand, and to examine the economic role of various arrangement supplementing the patent system.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e study.
First, the invention generated by workings of the patent system increases the social benefits. Thus the system is useful to the economy.
Second, the intrinsic problems mentioned above could be complemented, respectively, by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the R&D subsidy system and the governmemt's full research fund system.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increases social benefits by lowering royalty, hence promoting the use of the patent. This system, by extending the life of the patent, increases the social benefits.
The underness of the level of invention under the patent system can be complemented by the R&D subsidy system, and the overness can be complemented by the taxation over the royalty revenue of the invention firm or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such as the lowering of the royalty per unit.
In the case which the possible invention from R&D may not be performed on the account of the expected loss of the invention firm, the government's full research funds to the invention firm or the government aided research institution can make the invention realizable.
The complementing systems of the patent system must be operated mixedly because they are closely connec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1
• 國文抄錄 = 3
• 第1章 序論 = 7
• 第1節 硏究目的과 範圍 = 7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構成 = 10
• 第3節 特許制度의 硏究動向 = 12
• 第2章 市場構造와 發明企業의 私的便益 = 14
• 第1節 發明의 私的便益과 實施料 = 15
• 第2節 市場構造와 發明의 私的便益 = 19
• 第3章 發明企業의 利潤極大化에 의한 發明水準의 決定 = 43
• 第1節 發明이 獨占的인 경우의 發明水準 = 44
• 第2節 發明이 競爭的인 경우의 發明水準 = 52
• 第4章 發明의 厚生經濟學的 分析 = 56
• 第1節 發明의 私的便益과 社會的便益 = 57
• 第2節 私的 發明水準과 社會的 發明水準의 比較 = 60
• 第5章 特許制度의 經濟的 機能 및 補完策에 대한 分析 = 66
• 第1節 特許制度의 成立根據와 그에 대한 批判 = 67
• 第2節 特許制度의 經濟的 機能과 純社會的便益 = 75
• 第3節 特許制度의 補完策에 대한 分析 = 83
• 第6章 要約 및 結論 = 96
• 參考文獻 = 100
• 英文抄錄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