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정책이 재원일 및 진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일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Effects of Benefit Coverage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Cancer Patientʼs the Hospital Stay and their Medical Cost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 : 본 연구는 일개 서울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경감한 정책 전․후의 환자의 재원일 변화와 총진료비 및 항목별 진료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방법 : 일개 서울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2005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전산청구 자료 중 주진단군 별 DRG 분류군의 암환자로 총 6,182건(2005년 2,905건과 2006 년 3,277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일반적특성은 의무기록상 주소, 연령, 성별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주상병이 암인 건강보험 전산청구한 진료비를 청구명세서 단위로 KDRG 3.1 version으로 보정하였고, 보정 후 2005년 2006년 동시에 있는 주진단군의 DRG군 간 비교 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보면, 모든 암에서 40세 이상이 95%이상이였다. 주소지는 2005년 서울이 67.09%, 그 외 지역이 32.91%, 2006년도는 서울이 70.46%, 그 외지역이 29.54%로 조사 요양기관의 위치가 서울이라 환자 주소가 대약 70% 정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성별은 2005년 남자 62%, 여자 38%이며, 2006년도는 남자 63%, 여자 37%이다. 암환자 중 소화기계 신생물이 약 40%정도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간담도· 췌장 신생물, 호흡기계 신생물, 유방암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인부담경감 정책 후 치료형태별 재원일, 총진료비, 항목별 진료비 중 약제비 및 검사비가 증가 할 것이다’의 가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형태별 총진료비, 재원일을 보면,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요법, 기타 모두 총진료비가 증가하였으나, 기타와 수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31,P<0.001). 재원일은 수술, 방사선요법, 기타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항목별 진료비는 재원일 증가 와 더불어 입원비가 모두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01). 그러나 약제비는 항암치료와 방사선요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P=0.045. 치료방법 모두 검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본인부담경감 정책 후 주단군별 재원일, 총진료비, 항목별 진료비 중 약제비 및 검사비가 증가 할 것이다’가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진단군별 재원일 평균을 비교해 보면 소화기계, 간담도·췌장, 남성생식기계는 증가하였고, 호흡기계, 유방암, 혈액·림프계, 여성생식기계, 이비인후과계, 내분비계는 감소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암환자의 총진료비 평균 비교를 보면 주진단군별로 총진료비 평균은 여성생식기계, 이비인후과는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화기계, 간담도 ·췌장, 호흡기계, 혈액·림프계 등은 총진료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유방암, 남성생식기계, 내분비계 등의 총진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P=0.022, P=0.012).
주진단군별 항목별 진료비 중 약제비와 검사비의 변화를 보면, 소화기계, 호흡기계, 유방암, 남성생식기계 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본인부담경감 정책 후 주진단군 중 DRG군별 재원일, 총진료비, 항목별 진료비 중 약제비 및 검사비가 증가 할 것이다’의 가설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주진단군 DRG군별 중 재원일을 보면, 43개 전체 DRG군 중 21 군에서 재원일이 증가하였다. 소화기암환자 중 기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01). 간담도·췌장의 암환자 중 기타(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30).
주진단군 DRG군별 중 총진료비을 보면, 43개 전체 DRG군 중 31개군에서 재원일이 증가 하였다. 소화기암환자의 총진료비 중 항암요법), 기타, 위부분 및 아전절제술, 장수술, 결장수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모두 P<0.001). 간담도·췌장의 암환자 중 기타(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호흡기계암환자 중 폐수술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 남성생식기계 암환자 중 항암치료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01). 내분비계 암환자 중 갑상선수술(양측), 갑상선수술(단측) 모두 증가 하였다(P=0.010, P<0.001).
주진단군 DRG군별 중 항목별 진료비의 약제비를 을 보면, 43개 전체 DRG군 중 14개군에서 증가 하였고, 나머지군에서는 감소하였다.
주진단군 DRG군별 중 항목별 진료비의 검사비를 을 보면, 43개 전체 DRG군 중 5개군에서 증가 하였고, 나머지군에서는 감소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총진료비가 증가하였고, 재원일도 항암치료를 제외하고 증가하였다. 본인부담경감 정책이 재원일 및 총진료비에 영향을 한 것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지만, 변화를 알 수 있었고 다른 영향요인을 더 분석하여 건강보험 정책 반영에 자의 보장도 강화되고, 적정진료도 유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서울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하여 정책 전&#8228;후의 환자의 재원일 변화와 총진료비 및 항목별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다면 정책 후 재원일 변화와 총진료비 및 항목별 진료비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일개 서울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암환자를 대상으로라도 본인부담경감 정책 적용 전&#8228;후 재원일 변화와 총진료비 및 항목별 진료비 변화에 영향을 분석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재원일, 총진료비, 본인부담경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