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조약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 Our Country’s Tax Treaty Revision Orientation and Enlighte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at home and abroad, the tax treaty signing policies also undergo a changing process. Initially source of income jurisdiction was emphasized. Later there was dualistic policy which source of jurisdiction and resident jurisdiction were both emphasized. Then a unified policy came into being which emphasized resident jurisdiction.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e countries which are often in contact with our enterprises have revised certain parts of tax trea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main content of revised tax treaty and concludes the policy orientation of tax treaty in our country. As a member of OECD, our country’s tax treaty revision actively reflects the latest development in OECD tax treaty. Especially the revision on the items in associated enterprise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etc, improves the tax treaty function in avoiding tax evasion and gets closer to the content of OECD Model Convention. Apart from that, the withholding tax of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are decreased. The tax jurisdiction in source country of capital gains is emphasized. also some concepts concerning new trade patterns are redefine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정책은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해 왔다. 원천지국 과세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 및 거주지국 과세권을 병행하는 이원화정책으로 변화하다가 거주지국 과세권을 강조하는 일원화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빈번한 국가들과 조세조약 개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들이 개정한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정책 동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조세조약 개정에서 OECD모델조약의 최신동향을 적극 반영하는 추세가 보인다.
조세조약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가 있는데, 특수관계기업 및 정보교환 등 조문 개정을 통해 탈세방지에 있어 OECD모델조약의 내용에 더 가깝게 되고 있다. 이외에도 배당․이자 및 사용료소득을 비롯한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양도소득의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새로운 무역형식에 관한 개념의 제정의 등을 통해 조세조약을 보완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정 조세조약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의 해외 진출에 주는 시사점을 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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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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