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다양화와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교 체제 변화 연구 :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School System Change by High School Diversification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A case study of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 in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es in the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 system since th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have been adopted in Seoul in 2010. Researchers analyze how 'Hankok high school' system has been changed since th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were introduced in Seoul, using the Hoy & Miskel's instructional model and interviewing school membe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 Secondly, the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 system showed the considerable change sinc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were adopted. Thirdly, the competitiveness of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s has been greatly worsened because of th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Finally, the analysis of policy influence on the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executed and lots of policy support should be given to the non-preferred high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고교다양화와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체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Hoy와 Miskel의 학교체제모형을 수정하여 개발한 학교체제 변화모형을 활용하여 학교체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정책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일반고였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고교다양화 정책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에 따른 일반고 체제의 투입과 산출은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도입에 따른 일반고 체제Ⅰ(2010～2011)과 체제Ⅱ(2012～2013)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고 체제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고교다양화 정책과 고교선택제의 시행에 따른 학교체제 투입의 변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정책 당국은 고교체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사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비선호 일반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체제 혁신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을 유도, 지원,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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