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評釋: 限定的 憲法不合致決定의 必要性 檢討 = Zur Unausweichlichkeit der mit-der-Verfassung-Unvereinbarkeitsentscheidung - gleichzeitig eine Anmerkung zur Entscheidung des KVG vom 25. 09. 2008 (Az. 2007 HeonKa 9)

참고문헌 (Reference)

1 남복현, "헌법재판소 제4기 재판부 초기 운영실태와 제언"

2 남복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쟁점과 해결방안" 7 : 151-399, 1995

3 한수웅,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적 근거와 효력. 독일에서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6 : 481-536, 1995

4 신봉기,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기초한 개선입법의무" 349-384, 1996

5 한수웅,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력" (325) : 9-20, 1997

6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 토초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전북산업대학교 17 : 195-228, 1995

7 방승주,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헌법학회 13 (13): 49-106, 2007

8 황도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2003

9 남복현, "판례평석: 토초세법의 위헌소원과 개선입법" 법조협회 (471) : 141-170, 1995

10 남복현, "판례평석: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헌법불합치결정" 전북산업대학교 20 : 97-123, 1998

11 남복현, "판례평석: 구소득세법 제60조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와 관련한 후속처리방안" 한양법학회 8 : 139-157, 1997

12 南福鉉, "판례평석: 개정된 국적법상 국적취득제한 경과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헌법소송법적 검토(대상판례: 헌재 2000. 8. 31. 97헌가12결정)" 한국공법학회 30 (30): 133-154, 2002

13 남복현,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과 성실납세자 보호" (231) : 102-115, 1995

14 남복현,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 1994

15 남복현, "법률에 관한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헌법재판소 813-1063,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