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의 違憲決定의 效力에 관한 硏究 = (Eine) studie der entscheidungswirkungen u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von Gesetze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약어표 = 0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 1. 연구의 대상 = 3
• 2. 연구의 범위 = 5
• 제3절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법률의 위헌심판절차와 결정형식 = 9
• 제1절 개설 = 9
•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본질 = 10
•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기능 = 14
• 1. 규범통쟁유형별 기능의 비교 = 14
• 2. 구체적 규범통제와 주관적 권리구제기능 = 16
• 제4절 법률의 위헌심판 제기절차 = 18
• 1. 위헌법령심사제 = 18
• 1. 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 = 19
• 2.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 21
• 3. 분단심판제와 동반심판제 = 22
• 4. 현행헌법상 위헌법령심사제도 = 24
• 2. 헌법소원 = 25
•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 = 26
• 1) 법규범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 = 29
• 2) 법규범에 대한 간접적인 헌법소원 = 30
• 2. 위헌심판형 헌법소원(현재법 제68조 제2항) = 30
• 3. 권한쟁의심판 = 37
• 1. 권한쟁의심판의 계쟁물로서의 법률 = 37
• 2. 법률에 관한 권한쟁의결정의 효력 = 38
• 제5절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형식 = 40
• 1. 결정주문과 결정이유 = 41
• 2. 결정주문의 유형 = 42
• 1. 일반적인 유형 = 42
• 2. 특수한 유형-법률의 위헌결정 = 43
• 3. 변형결정의 유형 = 46
• 3. 변형결정의 필요성과 근거 = 48
• 1. 변형결정 인정설 = 49
• 2. 제한적 인정설 = 51
• 3. 변형결정 부인설 = 52
• 4. 견해의 비교와 평가 = 54
• 제3장 법률의 위헌결정의 절차법적 효력 = 57
• 제1절 주문의 절차법적 효력일반 = 57
• 1. 확정력 = 58
• 1. 불가변력 = 59
• 2. 형식적 확정력 = 59
•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60
• 2. 기속력 = 62
• 3. 법규적 효력 = 63
• 제2절 주문만의 기속력인가 = 66
• 1. 기판력과 기속력의 관계 = 66
• 2. 중요한 이유의 기속력 인정여부 = 68
• 1. 인정설과 그 논거 = 69
• 2. 부정설과 그 논거 = 72
• 3. 절충설과 그 논거 = 77
• 4. 사견 = 80
• 제3절 합헌결정과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 = 82
• 제4절 결정주문의 시적 효과 = 85
• 1. 주문효력의 표준시 = 86
• 2. 결정의 효력발생시점 = 86
• 3. 시적 한계 = 87
• 1. 의의 = 87
• 2. 사정변경 = 88
• 제5절 주문의 효력과 심판대상 = 91
• 1. 청구취지와 심판대상 = 91
• 1. 일반적인 사례 = 91
• 2. 직권에 의한 확장 = 93
• 3. 직권에 의한 축소 = 95
• 2. 심판대상과 주문 = 96
• 1. 이른바 포괄위헌과 적용위헌의 경우 = 96
• 2.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의 경우 = 98
• 3. 심판대상의 확정과 주문에의 도입 = 101
• 3. 사견 = 102
• 제4장 법률의 위헌결정의 실체법적 효력 = 103
• 제1절 개설 = 103
• 제2절 실체법적 효력의 비교고제 = 105
• 1. 독일에서의 위헌법률의 무효 = 107
• 1. 위헙법률의 법적 효과의 입법과정 = 108
• 1) 기본법과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정과정 = 108
• 2) 연방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 110
• 2. 당연무효설 = 115
• 1) 개념 = 115
• 2) 이 이론의 법적 근거 = 116
• 3) 당연무효설의 이론적 특징 = 121
• 4) 이 이론의 문제점 = 123
• 3. 폐지무효설 = 124
• 1) 개념 = 124
• 2) 폐지무효설의 등장 = 124
• 3) 폐지무효설의 새로운 체계화 = 128
• 4) 이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 = 131
• 4.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 = 132
• 1) 형사절차에서의 재심 = 133
• 2) 형사절차이외의 법적용행위의 효과 = 136
• 5. 변형결정제도의 등장 = 139
• 1) 헌법부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영역 = 140
• 2) 기한설정의 허용여부 = 149
• 3) 입법권자에 대한 법적 효과 = 152
• 4) 법적용자에 대한 법적 효과 = 155
• 5) 연정합헌결정 = 162
• 6) 오스트리아적 해결방안의 배제 = 168
• 6. 한국의 위헌결정조항과의 비교 = 169
• 1) 무효와 효력상실 = 169
• 2) 위헌법률에 근거한 법적 행위의 처리 = 170
• 3) 위헌결정의 선고실제와 헌법부합치선언 = 170
• 2. 오스트리아에서의 위헌법률의 폐지 = 171
• 1. 위헌결정의 효과로서의 폐지 = 172
• 2. 이론의 근거 = 175
• 3. 법률에 관한 폐지결정의 공포 = 177
• 4. 폐지의 유예와 기한설정 = 178
• 5. 폐지결정의 법적 효과 = 181
• 1) 법률의 폐지와 구법의 역할 = 191
• 2) 법적용자에 대한 효과 = 183
• 6. 오스트리아 입법예의 장단점 = 189
• 7. 한국의 헌법재판실태에 미친 영향 = 190
• 3. 이탈리아에서의 위헌법률의 효력상실 = 192
• 1.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근거 = 193
• 2. 법원에 대한 효과 = 195
• 3. 입법권자에 대한 효과 = 198
• 4. 한국의 위헌결정조항과의 비교 = 199
• 4. 스위스에서의 규범통제별 법적 효과 = 200
• 1. 스위스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 200
• 2. 위헌법령의 무효와 폐지 = 202
• 3. 입법권자에 대한 효과 = 203
• 4. 법적용자에 대한 효과 = 204
• 5. 한국의 위헌결정조항과의 비교 = 208
• 제3절 우리 헌법상 위헌법률의 효력 = 209
• 1. 개설 = 209
• 2. 폐지무효설과 당연무효설 = 210
• 1. 폐지무효설 = 210
• 1) 폐지무효설의 개념 = 210
• 2) 폐지무효설의 유형 = 211
• 3) 폐지무효설의 논거 = 215
• 2. 당연무효설 = 216
• 1) 당연무효설의 개념 = 216
• 2) 당연무효설의 논거 = 217
• 3.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견해 = 219
• 1. 헌법재판소 = 219
•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개 = 219
• 2) 헌법재판소의 논리체계 = 220
• 3) 헌법재판소 견해의 정리와 분석 = 222
• 2. 대법원 = 223
• 1) 대법원 판결의 소개 = 223
• 2) 대법원의 논리체계 = 224
• 3) 대법원 견해의 정리와 분석 = 226
• 3. 각종 견해의 문제점과 비판 = 227
•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상 문제점 = 227
• 2)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의 동일성 = 231
• 3) 구체적 규범통제의 기능인식상의 오류 = 232
• 4) 정치적 사법작용으로서의 헌법재판 = 237
• 5) 형식상 외관제거의 불필요 = 238
• 6) 이미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경우 = 239
• 7) 폐지무효설의 논리전개상 의도성 = 241
• 4. 제47조 2항의 개선입법 = 242
• 1) 입법논적인 개선방향 = 242
• 2) 문제의 정리와 향후 전개방향 = 243
• 4.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 = 245
• 1. 헌법재판소 = 245
• 2. 입법권자 = 246
• 3. 행정부 = 250
• 4. 기타 = 253
• 1) 법원 = 254
• 2) 지방자치단체 = 260
• 3) 소송당사자등 = 260
• 4) 일반국민 = 261
• 5. 형벌법규 = 261
• 1) 형벌법규의 개념 = 262
• 2) 결정유형과 형벌법규 = 263
• 3) 확정된 유죄판결과 재심절차 = 264
• 4) 위헌결정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267
• 5. 위헌법률의 적용비제범위의 관한 논란 = 268
• 1. 논의대상의 유형화와 체계화 = 268
• 2. 권리구제의 폭에 관한 견해 = 269
• 1) 당해사건으로 한정하려는 견해 = 270
• 2)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한정하려는 견해 = 271
• 3) 일반사건으로 확장하려는 견해 = 272
• 4) 절충적인 견해 = 277
• 3. 비판 및 평가 = 283
• 1) 각종 견해에 관한 일반적 검토 = 283
• 2) 법적안정성과 실질적 정의 = 285
• 3)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 286
• 4) 대법원 견해와 헌법재판소 견해의 접근가능성 = 287
• 6. 변형결정의 운영실체와 입상정립 = 288
• 1. 헌법부합치결정 = 289
• 1) 헌법부합치결정과 당연무효설 = 289
• 2) 법익의 시점별 침해형태와 헌법부합치결정 = 292
• 3) 기한설정과 헌법불합치결정 = 298
• 4) 선고형성별 법적 효과 = 305
• 5) 선고 실체와 평가 = 313
• 2. 연정합헌결정 = 321
• 7. 결어 = 329
• 제5장 결론 = 331
• 참고문헌 = 337
• ZUSMMENFASSUNG = 361